51
불량채권을 빼고 물적분할하면 포괄승계인가? 분할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 등 일부자산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채권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한 물적분할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일부 자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해당 포괄승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분할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용기보증금 처리 통칙은 어떤 법인에 적용되는가? 법인세법기본통칙 2-2-18…9의 공병 등 용기보증금에 대한 처리에 관한 사항은 공병 등 용기를 당해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용기보증금을 부채로 계상한 주류ㆍ청량음료 등의 제조판매법인에 대
법인세 - 199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병 등 용기보증금 처리에 관한 기본통칙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용기를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보증금을 부채로 계상한 제조판매법인에 관한 규정이다. 반환하지 않은 용기보증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53
부채 상환용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이 97.6.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당해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정하는 기간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금융기관 부채 상환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제외될 수 있으나 1998.3.23 양도분에는 신설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규정은 1998.8.2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나? 법인간에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9.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 간 합병에서는 합병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원문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55
법인의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요? 익금에 산입하는 채무면제익의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얻은 채무면제익의 익금 산입과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채무면제익은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특정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채권을 포기해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일정 요건에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거래처 부실채권 대신 변제액은 접대비인가? 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부실채권을 채무자에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의 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납품을 위해 거래처의 부실채권을 대신 변제하면서 생긴 부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변제로 발생하는 부채 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해당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한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7
자산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상각할 수 있나?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이를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 1998.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초과한 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해 상각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영업권은 없는 것으로 보며 상각액은 손금불산입한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58
사업 양수 시 계상액을 영업권으로 보는가? 법인이 다른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자산과는 별도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199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 양수 시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의 세법상 인정 여부를 물었다. 영업상의 이점을 고려해 적절히 평가하고 자산과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포함된다. 적정 자산가치를 초과해 인수한 부채 중 해당 요건을 갖춘 금액도 영업권으로 본다.
59
거래처 채무 대납액을 영업권으로 상각할 수 있나? 법인이 거래처에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당해 거래처의 부실채권을 그 채무자에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의 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정적인 제품 납품을 위해 대신 변제한 거래처 부실채권의 처리를 물었다. 그 변제로 발생한 부채 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60
신공장을 3년 내 처분하면 과세이연세액이 추징되나? 5년이상 가동공장 양도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 받은 법인이 3년이내에 신공장을 처분하여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추징함
법인세 - 1998.05.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으로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받은 법인이 신공장을 3년 내 처분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한 처분이더라도 과세이연받은 특별부가세는 추징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1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자본금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자본금 상당액을 계산하는 경우, 동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자본금 상당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부채에는 충당금을 포함하되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2
특수관계자 사업 양수 때 부당행위가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등이 적용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자산·부채를 인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산을 시가 초과액으로 매입하거나 상대방 부채를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등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여부와 자산·부채 평가방법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63
인수한 임대보증금은 영업권인가? 법인이 도매시장 지정조건에 따라 종전에 도매시장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지급하여야할 입주업체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수한 경우 동 보증금은 영업권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 지정조건에 따라 인수한 입주업체 임대보증금의 처리를 물었다. 종전 사업자가 지급할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수했다면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이 결론은 법인이 도매시장 지정조건에 따라 해당 부채를 인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64
6개월 사업연도의 접대비 자기자본 한도는 얼마인가? 사업년도 월수가 6개월인 영리법인의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자기자본계산방법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나 50억원이 한도액이므로 한도액 50억에 6/12를 곱하여 25억 원으로 함이 타당함.
법인세 - 1997.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6개월인 영리법인의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자기자본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200억원이어도 자기자본 한도 50억원을 적용해 25억원으로 계산한다. 사업연도 6개월에 맞춰 자기자본 한도액 50억원에 6/12를 곱한다.
65
자기자본 계산 시 부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자기자본의 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채의 합계액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부채(충당금 포함)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써,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 계산에서 부채 합계액의 범위와 법인세 관련 계산금액을 물었다. 부채에는 충당금과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이 포함되고, 계산금액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부채와 법인세율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시행령상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5항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계산은 당해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상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며 부채 합계액에는 충당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7
특수관계 없는 법인 흡수합병 자산은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흡수합병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자산과 부채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공정가치 평가를 전제로 계약했다면 계약내용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계상한다. 합병 당사 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68
차입금 적수에서 무이자 가수금 적수를 뺄 수 있나? “총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가수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적수를 계산할 때 가수금 적수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총 차입금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뜻한다.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가수금은 총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9
리스회사의 외화자산·부채는 어떻게 평가하나?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의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의 소득금액 계산 시 외화자산·부채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외화자산·부채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이며 원문에 제76조가 함께 표기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70
대표에게 빌린 토지대금 누락분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 취득시 대금은 대표이사가 지출하였으나 회계실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결산시 장부상 자산 및 부채를 누락기재 후 각각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등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각사업연도
법인세 - 199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 차입해 지급한 토지대금을 장부에서 누락한 경우의 회계·세무처리를 물었다. 자산과 부채를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증빙으로 명백하면 해당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토지 구입대금을 대표이사에게 차입해 지급했다는 사실과 장부 누락이 관련 증빙으로 입증돼야 한다.
7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차입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차입금에는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에는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가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차입금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청산 중 면제된 해산일 현재 부채는 청산소득인가? 해산등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과정에서 면제를 받은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를 청산과정에서 면제받은 금액이 청산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산등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해 청산과정에서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채무면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개별 답변은 어렵다고 밝혔다.
73
외국 용역대금 부채에는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 법인이 외국에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지급해야할 대가를 장부상 부채로 계상하는 경우 적용할 환율은 거래은행의 매도율(전신환 기준)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제공받은 용역대금을 부채로 계상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적용 환율은 거래은행의 매도율로 한다. 매도율은 전신환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74
포괄양수도 때 부채를 적게 계상하면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부채를 과소 계상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사업을 포괄양수하며 부채를 과소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결과 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소득처분은 같은법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포괄양도 때 개업비를 승계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ㆍ개업비의 내용ㆍ포괄양수도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실제사례를 적시하여 재 질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2.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개시 전 법인이 자산·부채를 포괄 양도할 때 개업비 승계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례를 적어 재질의하도록 했다. 영업권·개업비의 내용과 포괄양수도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76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영업권을 계상할 수 있나?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 되는 것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의무의 포괄 양도에서 부채가 자산가액을 초과할 때 영업권 계상 여부를 물었다. 영업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영업상 이점 등을 반영해 양수도자산과 별도로 적정하게 평가하여 유상 양수도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자산과 부채를 함께 누락하면 신고조정할 수 있나? 제 장부 및 결산서에 착오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계상 누락된 때에는 신고 조정 시 이를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결산서에서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누락한 경우 신고조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고조정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누락된 자산은 익금에, 부채는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78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차입금 상환인가? 간주익금계산 시 당해사업연도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이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이고, 차입금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발생하는 부채를 말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1.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으로 임대건물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차입금과 관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사실에 대한 직접 결론 없이 법인세법상 차입금의 의미만 회신했다. 차입금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임대사업 후 상환하는 차입금은 무엇인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의 의미를 물었다. 차입금은 타인에게 금전을 빌려 발생하는 부채를 뜻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 법인22601-1076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0
임대업 개시 후 상환하는 차입금의 범위는? 임대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차입금은 타인에게 금전을 빌려 발생하는 부채를 말한다. 질의 1부터 5까지는 이와 같이 회답하고 질의 6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81
누락된 자산과 차입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이 토지구입 시 일부대금을 주주로부터 차입하여 지불하고 동 금액을 각각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 누락되었음이 관련증빙 등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동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각각 익금과 손금
법인세 - 199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차입금으로 지급한 토지대금의 자산·부채 계상이 누락된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관련 증빙으로 누락 사실이 명백하면 해당 금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 처분한다. 법인과 대표이사의 채권·채무관계 등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 답변이다.
82
임차보증금 회계누락을 뒤늦게 고치면 세무조정하나? 법인이 임차한 사무실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으로 지불하여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하여야 할 것이 누락되어 이를 발견한 사업년도에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함으로써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변동이 없
법인세 - 199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자금으로 낸 임차보증금의 회계누락을 발견한 연도에 수정할 때 세무조정 여부를 묻는다. 자산과 부채를 각각 계상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변동이 없다면 별도 세무조정은 필요 없다. 법인의 임차보증금이 자산과 부채에서 함께 누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83
채무면제액과 세무상 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해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기간 중에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며 청산소득계산 시 잉여금은 세무계산상의 잉여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일 현재 부채의 면제액과 청산소득 계산상 잉여금의 의미를 물었다. 청산기간 중 면제받은 해산일 현재의 부채는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청산소득 계산에서 잉여금은 세무계산상의 잉여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누락한 협회비 거래는 어떻게 바로잡나? 착오나 오류로 거래의 내용을 장부에 계상누락 한 경우 착오나 오류를 발견한 때에 정당하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일거래 동일금액의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각각 기장누락 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에 영향
법인세 - 1988.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대납한 협회비의 기장 누락을 어떻게 수정하는지 물었다. 착오나 오류를 발견한 때 거래내용에 따라 정당하게 회계처리해야 한다. 같은 거래와 금액의 자산·부채를 함께 누락했다면 사업연도 소득계산에는 영향이 없다.
85
자산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도하고 당해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이 발생되는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함
법인세 - 198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도하고 시가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산가액을 초과한 부채의 인수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영업권 계상 범위는 유사회신문 법인22601-1780의 제2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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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 재평가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자산재평가를 함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도함에따라 취득한 재평가자산의 취득시기는 양도자의 당초 취득시기와는 관계없이 사업의 포괄양수로 인하여 당해 법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86.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한 법인의 재평가자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2016, 1985.07.05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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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포괄양도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나? 일부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적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포괄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손익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양도가액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사실판
법인세 - 1985.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사업장 자산과 부채를 포괄양도한 차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적정가액으로 평가한 포괄양도의 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양도가액이 적정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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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규정상 차입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령에서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 차입금은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2.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은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차입금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