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
1주택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팔면 보유기간이 필요한가?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당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이나 부수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으로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3년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2
매수인이 주택을 철거해도 부수토지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이 주택을 멸실하고 부수 토지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그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한 뒤 매수인이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수인이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이전받아도 해당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다.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시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3
여러 필지 딸린 아파트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다수필지가 부수토지인 아파트의 취득ㆍ양도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취득당시의 등급가격 결정일 전일의 등급가격을 적용, 전기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 199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가 부수토지인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토지 기준시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등기부 첫머리 대표지번 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납세자가 지분율에 따른 전 필지 적용을 신고하거나 요구하면 모든 부수토지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654
상속주택 철거 후 토지만 팔아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재개발구역내의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상속받은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잔존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뒤 남은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가 재개발구역의 1주택을 공동상속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55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를 소유한 자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 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와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아파트는 종전 아파트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 기간을 통산해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나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56
두 필지의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주택의 부수토지가 한 울타리내 2필지(주택은 1필지에 정착됨)로 되어 있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는 그 주택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 두 필지인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함께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필지별 분할 양도 시 주택이 없는 토지는 과세된다. 실제로 분할해 양도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7
용도변경한 복합건물도 1세대1주택인가요?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건물에 대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 전부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용도변경된 주택의 부수토지는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58
주택 멸실 후 토지만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이 주변의 토목공사 등으로 인하여 붕괴우려가 있어 재건축할 목적으로 건물을 멸실한 상태에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의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멸실 후 양도한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주택을 재건축해 양도하면 3년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59
복합건물의 주택 면적이 더 크면 토지 전부가 부수토지인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에서 부속토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과 정해진 배율 내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 및 부수토지로 본다. 용도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 용도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60
재개발 아파트 부수토지는 언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나? 무허가주택인 건물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청산금을 지급하고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의 부수토지 부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
양도소득세 - 1997.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건물 소유자가 재개발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수토지의 비과세를 물었다.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사용검사 전에 실제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661
건물 멸실 후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한울타리내에 있는 두필지의 대지위에 각각 독립되어 있는 주택과 주택부분보다 큰 주택외의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외의 부분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 멸실한 건물에 해당하는 부수토지가 주택외의 건물 신축전과
양도소득세 - 1997.06.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울타리의 주택 외 건물을 멸실한 뒤 양도할 때 주택 부수토지 판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멸실 건물의 부수토지 전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멸실 당시 연면적 비율로 계산한 토지만 비과세 부수토지로 본다.
662
다수필지 아파트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부수토지가 다수필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산정시 적용할 토지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토지의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 - 1997.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가 여러 필지인 아파트의 토지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적힌 대표지번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납세자가 요구하면 소유지분율에 따라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663
무허가주택 조합원의 신축 아파트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재개발사업지구내의 무허가주택인 건물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등 로부터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1세대
양도소득세 - 199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건물만 소유한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
664
신축 공동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내국인이 1986.01.01이후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공동주택을 장기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신축하고 신고하여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르면 주택부분만 감면되며 상속·증여세 감면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665
배우자 증여 부동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큰 하나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부분과 그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하여 3년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및 양도차익 계산 등을 물었다. 주택 부분의 3년 보유기간은 배우자가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1997년 이후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면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6
철거된 주택의 토지를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로서 철거후 잔존하는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남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그날부터 주택 완성 전까지 양도하면 과세된다. 철거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남은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67
재건축아파트가 멸실된 동안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이 추진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아파트가 멸실되어 새로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전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취득해 2주택이 된 뒤 아파트가 멸실된 상태에서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재건축아파트 취득 전까지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멸실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 취득 권리와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68
지정지역 아파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 내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만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에 건물 및 부수토지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ㆍ고시한 국세청기준시가가 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아파트의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부수토지의 일괄 고시 기준시가가 있으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비례해 안분한다. 안분한 가액을 해당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69
겸용주택 증축 후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증축함으로써 양도일 현재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주택면적이 큰 경우에는 주택의 증축 전ㆍ후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증축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주택 면적 이상으로 주택을 증축한 겸용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건물은 증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부수토지는 증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70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소유해도 1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각각 또는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또는 공동소유할 때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그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1
상속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가 다른가?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1997.01.01이후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
양도소득세 - 1997.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상속받지 않은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1997.01.01.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와 보유기간 제한이 없다.
672
한 울타리의 무허가 주택을 여러 명에게 팔아도 비과세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울타리안에 있는 주택(허가 주택을 포함)과 일정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을 2인 이상의 양수인에게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무허가 주택을 둘 이상에게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과 일정 배율 이내 부수토지는 1주택이며 여러 양수인에게 동시에 팔아도 비과세된다. 무허가 주택도 주택 범위에 포함되고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3
부수토지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나?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3년이상 보유요건은 주택 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때의 3년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이 부수토지에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주택뿐 아니라 부수토지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1년 미만 보유한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보유기간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각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고,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74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는가? 1세대1주택 요건 중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1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75
주택 공동소유 시 비과세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세대를 달리하는 수인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주택소유자가 구성된 세대별로 비과세되는 부수토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주택을 서로 다른 세대원이 공동소유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부수토지는 주택소유자가 구성한 세대별로 판정한다. 고급주택이 아니면 갑의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비율을 곱한 범위의 토지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76
여러 필지의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 또는 지번에 관계없이 당해 1주택과 그 부지가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규정된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 여러 필지의 주택 부수토지가 법정 범위를 초과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제적 실체를 이루는 법정 범위 이내 토지는 지목이나 지번과 관계없이 부수토지로 본다. 초과면적은 각 필지가 전체 부수토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필지별로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77
축사는 1세대 1주택의 부속건물인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지 아니하는 토지위에 있는 축사는 주택의 부속건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축사 등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그 축사 등의 건물이 주택보다 큰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축사를 주택의 부속건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주택 부수토지 밖의 축사는 주택의 부속건물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수토지 안에서도 축사 등이 주택보다 크면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78
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공동매수자에게 양도시는 비과세 되나 분할하여 동일자에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수토지 부분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두 필지의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또는 나누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미정착 부수토지를 분할해 다른 사람에게 팔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679
신고 제외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에는 규정하는 배율을 초과하는 부수토지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에서 제외되는 3년 이상 보유 주택과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등기부상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해당한다. 규정된 배율을 초과하는 부수토지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80
부수토지를 가족에게 증여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및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주택 부수토지 일부를 증여한 뒤 전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소유자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서로 다른 세대라면 주택 소유자와 동일세대가 아닌 가족의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81
건물을 주택으로 바꾼 뒤 언제 비과세되나? 주택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주택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일 이후 3년이 경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용도변경일 이후 3년이 경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한 뒤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82
국외이주 후 재건축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 1주택 소유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멸실된 국내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이내이고, 동 주택이 고급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 범위와 고급주택 제외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입국해 거주자가 된 뒤 재건축한 경우에는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합쳐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3
상속주택과 부수토지를 팔면 모두 비과세되나?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무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각각 취득한 주택과 그 주택의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684
용도변경한 다가구주택은 언제 1주택으로 보나?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일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용도변경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1인에게 양도하면 주택과 부수토지 전체를 1주택으로 본다. 3년 이내 양도하면 정해진 순서로 선택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수토지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685
부와 자가 나눠 소유한 주택·토지는 상속 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부와 자가 각각 소유하다 상속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에 따라 부소유의 토지를 동일세대원인 자명의로 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부와 자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소유하다 토지를 상속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상속개시일 이후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상속 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86
한 필지의 두 주택 중 하나만 팔면 비과세인가? 1필지의 토지를 부수토지로 하고 있는 2동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부분의 주택 및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 있는 주택 2동 중 1동을 분할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과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 주택을 말한다.
687
여러 필지 아파트의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다수필지의 토지가 부수토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할 토지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필지
양도소득세 - 1997.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가 부수토지인 아파트의 토지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첫 번째 대표지번 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납세자가 지분율에 따라 신고하거나 요구하면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688
다세대주택 용도 변경 후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3년 이상 보유한 4개의 다세대주택 양도시 주택 1개 부분만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일괄 양도할 때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 전 각 주택을 기준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 밖의 주택 부수토지는 용도 변경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89
다가구주택을 5년 임대하면 장기임대주택인가? 1986.1.1 이후에 신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호로 봄) 이상 임대하면서 동 주택의 임대에 관한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
양도소득세 - 1997.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01.01 이후 신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구획을 각각 한 호로 보아 5호 이상을 임대하고 신고한 뒤 5년 이상 임대하면 해당한다. 국민주택과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대상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0
주택 단독상속·토지 공동상속 시 비과세되나? 상속에 의하여 주택은 1인이 취득하였으나 그 주택의 부수토지는 여러 사람이 공동 취득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 소유자와 그 상속주택 소유자와 동일한 세대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를 상속
양도소득세 - 199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은 한 사람이, 부수토지는 여러 사람이 상속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을 물었다. 주택 소유자와 동일 세대원의 토지 지분을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판정 기준은 양도일 현재의 주택 소유관계와 동일 세대 여부이다.
691
분할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 또는 지번에 관계없이 당해 1주택과 그 부지가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관련 규정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만 분할해 공공용지로 양도할 때 비과세와 감면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부수토지 범위를 초과하면 과세되지만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다. 전액감면이 아니라면 가산세는 감면세액 공제 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92
실제 지번과 공부상 지번이 달라도 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는가? 당해주택의 부수토지가 여러 필지의 토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주택과 사실상 경제적실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당해 거주자의 생활근거지로 사용된 사실이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실제 지번과 공부상 지번이 다르거나 여러 필지인 경우 부수토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목이나 지번과 관계없이 주택과 사실상 경제적실체를 이루는 일정 범위의 토지는 부수토지에 해당한다. 생활근거지로 사용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3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소유자인 1세대가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그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을 그대로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주택을 멸실해 양도하거나 부수토지만 분할해 양도하면 과세한다.
694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건물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에서 주택 면적이 더 클 때 주택과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물과 정해진 배율 내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95
국외이주 후 재건축한 1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멸실된 국내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범위 이내이고,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멸실된 국내 1주택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가 정해진 범위 이내이고 고급주택이 아니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멸실된 국내 주택을 재건축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96
여러 필지가 딸린 아파트 토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다수필지의 토지가 부수토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할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필지
양도소득세 - 1997.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 필지가 부수토지인 아파트 토지의 취득시기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첫 대표지번 필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납세의무자가 요구하거나 신고하면 지분율에 따라 모든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697
복합건물을 주택으로 바꾸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로서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그 변경된 주택부분의 보유기간은 변경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용도변경 시 주택부분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변경된 주택부분은 당초 주택 취득일부터, 늘어난 부수토지는 용도변경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주택을 비주택 건물로 바꾼 뒤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98
울타리 밖 공용도로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 토지를 적용함에 있어 울타리 밖에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동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울타리 밖에서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과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699
공공사업용으로 주택 일부를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공공용지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양도라면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700
용도변경으로 늘어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적은 복합건물을 3년이상 보유하다가 주택외의 건물부분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전부를 1주택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용도변경된 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전부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늘어난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용도변경일부터 3년 이상 지나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용도변경으로 증가한 부수토지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