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청산법인의 토지 양도계약서도 제출하나? 청산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검인계약서 부본의 제출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청산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제출 의무가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8항에 따른 청산법인의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52
영리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때에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됨
법인세 - 1988.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영리법인인 타인 명의로 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 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명의자가 영리법인이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의 타인 명의 등기 관련 규정과 별첨 질의회신문을 근거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53
해산법인의 부동산 처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해산한 날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함
법인세 - 1988.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해 차익이 발생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청산소득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청산 중 법인의 권리와 의무는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554
법인이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나? 법인의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주택 또는 주택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하면 비과세·면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무엇을 양도했는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취득세·등록세 면제는 내무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555
양도시기 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양도인가?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계약을 취소한 경우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시기가 오기 전에 양도계약을 취소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약을 취소했다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양도시기는 인용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6
화교학교 부지 매각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외국정부의 국내공관의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양동된 부지가 중화민국정부의 국내공관소유 부동산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법인세 - 1988.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교학교 부지 매각소득에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외국정부 국내공관 소유 부동산의 양도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양도 부지가 중화민국 정부의 국내공관 소유 부동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57
임대부동산의 연간 수익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익금액”이란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의 1년간 수익금액 범위를 물었다. 해당 수익금액은 관련 시행규칙의 산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다. 원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3호를 계산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
매도계약 해약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이 부동산등의 매도계약을 해약함에 따른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계약을 해약할 때 위약금 또는 해약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판단 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계약 내용이다.
559
부동산 대가로 인수한 채무는 취득가액이 되는가? 부동산의 취득대가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수하는 채무가액을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대가로 채무를 인수할 때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제외 사유가 없으면 인수한 채무가액을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한다.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토지 등을 양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
저당권 실행 취득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금융기관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 자체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일로부터 6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될 때까지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직
법인세 법인세법 1987.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자체는 비업무용이 아니지만 정해진 기간까지 처분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이다. 기한은 취득일부터 6개월이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561
담보 부동산의 임의경매도 자산 양도인가? 담보로 제공한 소유부동산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법인세 - 198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소유권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자산 양도에 해당한다.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562
해산 간주 법인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해산된 법인으로 보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87.8.31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부동산의 경우 동법 제48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된 것으로 보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때 청산소득 계산 방법을 물었다. 1987.8.31.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청산소득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48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3
경매 부동산 명도비용도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경락가액 이외에 취득법인에 귀속할 취득부동산의 명도비용은 경락취득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경매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명도비용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경락취득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명도비용의 지급의무가 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4
법인의 임대수입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임대료로 수입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과 대응 비용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조건에 따른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임대료로 수입될 금액과 대응 비용을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565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기는 언제인가?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기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일정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비업무용 자산으로 보는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시점부터 적용하되 일정 기간 경과로 해당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 특정 부동산 이외의 부동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66
건물 매매 관련 미지급금 면제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내국법인이 자산을 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매매 관련 미지급금을 면제받은 경우 익금산입액과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부동산 양도·양수에 따른 손익은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건물 매매계약과 채권포기약정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67
주주 부동산 담보수수료는 손금인가? 법인이 주주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차입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담보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의 담보능력이 없어 부득이 주주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일반거래관례에 의한 요율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는 손금
법인세 - 198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하고 지급한 담보 수수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담보능력이 없어 부득이 지급한 통상 요율의 수수료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법인에 담보능력이 있는데도 주주 등의 담보를 제공받아 지급한 수수료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568
합병 부동산의 등록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합병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는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합병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시 납부한 등록세도 포함됨
법인세 - 1986.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등록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때 납부한 등록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합병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며 납부한 등록세가 대상이다.
569
공익법인 설립 출연금의 기부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설립한 공익법인 및 단체 등의 설립시에 기부금을 지출 또는 출연(부동산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등록의 이전시한을 정하여 출연한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법인세 - 198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의 설립 때 출연한 기부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 기부금으로 한다.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등록의 이전시한을 정하여 출연한 경우에 한한다.
570
부동산 임의평가에 재평가세가 붙는가? 법인이 자산을 임의평가한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않으므로 재평가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을 임의평가한 경우 수익사업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임의평가는 없었
법인세 - 1986.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종합병원 부동산을 임의평가할 때 재평가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의평가는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가 아니므로 재평가세 납세의무가 없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기본재산 임의평가는 소득금액 계산에서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71
독크와 안벽의 양도는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독크 및 안벽은 토지 또는 건물과는 다른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특별부가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 198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축물인 독크와 안벽을 양도할 때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에 포함되지 않는 독크와 안벽은 특별부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독크와 안벽은 토지 또는 건물과 다른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572
대표이사의 부동산 무상증여는 어떻게 과세되나? 특정 영리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의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동 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그 자산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법인의 채무가 설정된 자기 부동산을 법인에 무상증여할 때 과세를 물었다. 부동산 가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며 부담부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인데 이 사안은 수증자의 채무가 설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73
특수관계자와 부동산을 시가로 교환해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부동산을 상호 교환함에 있어 적정한 시가로 평가하여 교환하는 경우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적정한 시가로 평가하여 교환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
법인세 - 1986.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부동산을 교환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적정한 시가로 평가하여 교환하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 보지 않는다. 적정한 시가로 평가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574
대표이사 명의 건물을 법인 자산으로 볼 수 있나?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은 사실상 당해법인 취득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고, 대표이사 명의 등기 건물의 사실상 법인 취득자산 여부는 부동산 취득자금의 결재사항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하여 판
법인세 - 1986.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을 법인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명의 건물의 실질적 취득자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부동산 취득자금의 결재사항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다.
575
부동산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는가? 최종부불금의 청산일(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신고·납부 시기를 물었다. 최종부불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연불조건부판매가 아닌 경우에도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76
출자법인의 부동산을 고가 매수하면 부인되는가? 51%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감정가액의 130/100으로 매수하였을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1% 이상 출자한 법인의 부동산을 감정가액의 130%로 매수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거래는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다.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
부동산 양도의 손익귀속·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손금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또는 제6항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계산시의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 시 손익귀속 시기와 특별부가세상 양도 시기를 물었다. 손익귀속은 법인세법 규정에, 특별부가세상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질의 1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578
채권확보용 부동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채권확보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할 수 있음
법인세 - 1985.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확보를 위해 취득한 담보부동산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채권확보용 부동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다. 해당 부동산을 사업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579
특수관계인 부동산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것이며 이 경우적정임대료는 인근거래실례등에 의거하여 통상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의 정상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빌려준 경우의 처리와 적정임대료 산정을 물었다. 질의 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고, 질의 2는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다. 적정임대료는 인근 거래실례 등에 따라 통상 타인에게 임대할 때의 정상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80
경매가 취소된 채권의 대손 시기는 언제인가?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채무자명의의 부동산을 법원에 강제경매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민사소송법에 의해 경매절차를 취소한 경우 채권의 대손 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잔여재산이 없게 되는 때가 되는 것
법인세 민사소송법 198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경매 절차가 취소된 경우 해당 채권의 대손 시기를 물었다. 부동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잔여재산이 없게 되는 때가 대손 시기다. 선순위 채권과 절차비용 변제 후 잉여가 없어 경매가 취소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581
연불 부동산은 언제 취득 자산으로 계상하나? 연불조건부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 불금을 지급하는 때이므로, 양수인은 첫 회 부 불금을 지급하는 날에 당해 부동산 취득가액 총액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부동산의 취득·자산계상 시기와 양도·보유·세금계산서 처리를 묻는다. 첫 회 부불금 지급 때 총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등기 전 양도차익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비업무용 여부는 소유 법인을 기준으로 보며, 면세 금융용역에 필수 부수된 공급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82
연불 부동산 양도의 손익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부로 부동산 양도시 손익귀속시기는 각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계산시의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부동산 양도의 손익 귀속과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특별부가세 계산상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