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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전력거래소는 ◇◇ 전력시장 시범사업에 따라 중앙급전 발전기 등을 보유한 발전사업자 및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을 보유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입찰 시 제출한 제약발전량 또는 급전지시량 대비 실시간 발전량이 허용오차를 벗어
부가가치세 - 2023.12.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시장 시범사업의 임밸런스 페널티와 예비력·마일리지 정산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위약금 성격의 페널티 환수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예비력 및 마일리지 정산금은 과세대상이다. 전자는 허용오차 이탈 발전량에 대한 환수이고 후자는 예비력 제공과 제어 지시 이행의 대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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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인도 재화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 갑법인이 국외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하고 을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공급하는 재
부가가치세 - 202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매입해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공급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매수인이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해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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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포괄양도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부가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양도하며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 대상 임대사업을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하며 부담한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해당 매입세액을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법 제10조제9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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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이설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지장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업자가 지장물 이설공사계약에 따라 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5.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장물 소유자가 아닌 사업자가 수행하는 이설공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영의 세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이설공사만 제공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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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국내법인에 재화를 공급하면 무엇을 발급하나? 국내법인이 국외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다른 국내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18.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외에서 다른 국내법인에 공급할 때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을법인이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해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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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조직 비용 정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두개의 법인이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공동조직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각 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당해 정산에 따라 수령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공동조직의 운영비용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 기준으로 정산한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조직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법인 간에 합리적인 배부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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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임가공 원자재의 경매처분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임가공계약 원자재를 경매로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민사집행법」 등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경매에 따른 인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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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장려금과 인센티브는 부가세 대상인가? 마주에게 지급하는 국산 종마선발장려금과 국산 씨수말 우수자마 인센티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나, 우수마 경매유통 장려금과 우수마 생산장려금 및 해외원정경주 출전 장려금은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마사회가 지급하는 여러 장려금과 인센티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주출주용역 대가인 두 항목은 과세되지만 재화·용역 공급 없이 받는 나머지 항목은 과세되지 않는다. 국산 종마선발장려금과 국산 씨수말 우수자마 인센티브는 경주출주용역 대가의 일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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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관리 시설을 지자체가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공단(지방자치단체 100% 출자)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에 대하여 위·수탁관리 계약서를 체결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하다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해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자체가 전액 출자한 공단이 지자체 소유 시설을 위·수탁관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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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전력거래소로부터 전력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RPS의무이행비용정산금을 보전 받는 경우 해당 RPS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RPS의무이행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보전받는 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력공급과 직접 관련 없이 보전받으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전력대금에 포함되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보전금과 전력공급의 직접 관련성 및 지급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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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지 무단사용 손해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과거에 정당한 권원없이 선하지를 무단으로 점용 및 사용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끼친 손해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지 무단 점용·사용에 따른 손해 지급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토지소유자에게 손해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전기공급사업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과거에 선하지를 점용·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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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 않은 오피스텔의 주거용 전환은 과세되나? 양도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수자가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를 사업양도로 취득해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자가 그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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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각 중개·주선·대리용역은 과세되는가? 기업매도를 위한 주식매각의 중개주선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매도를 위한 주식매각 중개·주선·대리용역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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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모근 통증과 어깨라인 한방치료는 면세인가?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 35조 제1호에 의거 면세되나,「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래의 진료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모근 통증 치료와 어깨라인을 위한 한방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보건 용역은 면세지만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열거 진료 용역은 과세된다. 성형수술과 피부미용 관련 치료 중 열거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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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전 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당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폐업 전에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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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 - 2012.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나 납품계약의 지연으로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계약기일 지연으로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금액의 정의와 지체상금 부과기준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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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주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이주보상금이 사업 폐업에 따른 자기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성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비워주는 대가로 받은 이주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영업권의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공급 없는 잔여임대기간 손실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금전이 영업권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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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해지 후 재화로 지분을 돌려받으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장을 해지하고 출자지분을 재화로 반환받은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11.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해지하며 출자지분을 철강재로 반환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반환받아 단독사업장에 귀속되는 철강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현금이 아니라 과세되는 재화로 출자지분을 반환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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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자(갑사)가 외국사업자(A사)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해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사)에게 공급하고 을사는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ㆍ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
부가가치세 - 2010.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해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공급한 물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국외에서 공급한 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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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부동산 현물반환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공동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분할시 분양완료 된 상가와 미분양 상가가 위치, 규모, 입지여건 등 객관적 요소가 상이하고,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기 분양가액을 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적용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부동산을 지분대로 현물반환할 때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을 묻는다. 현물반환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부동산의 시가이다. 분양·미분양 상가의 조건이 다르고 가격이 하락했다면 분양가액 대신 법정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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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 매매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비과세 유가증권 매매를 겸영하는 사업자의 관련 매입세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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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현금 충전 대가는 과세대상인가? 교통카드(티머니)에 현금을 충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6.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카드에 현금을 충전하고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 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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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와 완제품의 순차 거래는 각각 과세되는가? 원자재의 인도와 완제품의 납품을 순차적으로 별도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각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사이의 원자재 인도와 완제품 납품·공급이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자재 인도, 완제품 납품 및 병사업자에 대한 완제품 공급은 각각 과세대상이다. 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아 원자재나 완제품 대금을 정산하는 거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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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인도된 물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원재료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외의 임가공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해 국내 반입 없이 중국 임가공업체에 인도한 물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인도한 해당 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 B가 중국 사업자에게 구입해 A가 지정한 중국 업체에 직접 인도한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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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도 과세되는가?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약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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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책임으로 판매한 국제선 항공권은 부가세 대상인가? 항공기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한 항공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판매인지 판매 주선·중개용역인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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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이 받은 공사부담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수령하는 공사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필요한 공사부담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받은 공사부담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사부담금과 재화·용역 공급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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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제조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재화의 불량으로 거래처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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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 A가 자사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당해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 B의 영화사업에 투자하고 추후 사업자 B로부터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사업에 투자한 뒤 받는 투자원금과 이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 B로부터 받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자 A가 투자자 자금을 모집해 자기 명의로 사업자 B의 영화사업에 투자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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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없이 지급한 위약금에도 증빙 수취 규정이 적용되는가?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하는 위약금에 부가가치세와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지급 법인에도 증빙 수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은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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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회원사 사이 수수금액은 부가세 대상인가? 조합 및 협의회와 회원사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협의회와 회원사 사이에 수수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폐캔 회수·처리 대가와 협회가 환경부에서 받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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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간 중계무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넘긴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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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 후 돌려받은 고용보험료도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청업자부담분의 고용보험료를 하청업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경우 당해 고용보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
부가가치세 - 1995.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청이 하청업자 부담 고용보험료를 대신 내고 돌려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돌려받는 해당 고용보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과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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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례행사 회비는 과세되나요? 결혼 및 장례행사를 주선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1983.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장례행사를 주선하는 사업자가 받는 회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회비 또는 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회원에게 장차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징수하는 회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