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내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세율은 100분의 50을 적용하며,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할 때 양도차익과 세율 등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증여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며, 남은 1주택이 요건을 갖추면 그 양도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2
재건축 당시 다주택자도 보유기간 특례를 받나? 1세대 1주택 안의 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거소지를 마련할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의 특례규정은 재건축 사업시행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보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인 자에게 거소용 주택의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사업 시행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이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례는 당초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으로 부득이하게 취득한 일시 거소용 주택을 위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3
재건축 당시 2주택자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의 특례규정은 재건축 사업시행 당시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 당시 2주택 이상인 세대가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해당 특례는 당초 1세대1주택자가 부득이하게 취득한 다른 주택을 위한 것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 규정의 취지와 제반 사실관계, 과세 형평 및 조항의 목적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4
1세대 1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은 언제인가?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에 있어서 취득일 및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취득일과 양도일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취득일과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다. 비과세는 지역에 따라 3년 보유 또는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5
상속주택의 보유기간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취득가액과 공동상속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하되 동일세대원이면 피상속인의 기간도 통산한다.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보고 고가주택은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6
특례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감면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신축주택은 감면되고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각 주택은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될 수 있다. 입주 이력이나 시행령상 제외사유 및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7
2002년 말 이전 상속주택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는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 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을 2004년 말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였다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008
거주하지 않은 서울 재건축 입주권은 비과세인가? 2003년 10월 1일 이후 서울 소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거주사실이 없는 경우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기존주택 거주사실이 없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거주사실이 없으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2003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은 당시 요구되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9
상속받은 입주권의 종전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상속받아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재건축 입주권으로 신축한 주택의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 전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합산 대상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0
비거주자 때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하는 법령으로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일 때 취득하고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서울 소재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1
1999년 계약한 서울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서울시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1999. 1. 1.부터 1999.12.31.까지의 기간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서울 소재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2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은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1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수증자가 시행령상 동일세대원인 가족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3
해외이민자의 1주택 비과세 요건은?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 전원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의 국내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1,014
해외이주 후 귀국해 주택을 팔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1세대1주택자가 국외이주 후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귀국 후 양도하면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원문상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거주자 상태의 양도는 세대전원 출국 등이 전제되며, 취학·근무로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5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2004.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며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후 재건축 완료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016
상속주택과 함께 보유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오래된 상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소유한 상속주택이어야 하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17
1주택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와 전입일 중 무엇으로 보나?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과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의 실제 거주기간을 따른다. 실제 거주가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하고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018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서울 소재 일반주택은 보유 3년 이상과 거주 2년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019
동일세대 상속주택도 종전 비과세특례가 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 당해 주택은 비과세 대상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이 종전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동일세대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해 그 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를 달리한 피상속인에게 2002.12.31. 이전 상속받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특례와 구별된다.
1,020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되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1
재건축 입주권 양도세율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대상은 정비사업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2
재개발 중 배우자 명의로 산 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나? 주택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에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명의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특례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살다가 재개발 완료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보유기간 등 특례가 적용된다. 재개발 조합원의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23
동일세대원에게 재차 상속된 주택은 언제부터 보유했나? 동일세대원이던 시부모의 사망으로 배우자에게 상속된 주택을 재차 상속받는 경우 보유기간의 판단은 동일세대원이던 시부모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사이에서 재차 상속된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동일세대원이던 시아버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시아버지에게서 남편으로, 다시 며느리에게 상속된 한 채의 주택을 양도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4
재개발 중 배우자 명의로 산 주택도 특례가 되나?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처의명의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등 특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 중 조합원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다른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처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5
2002년 이전 다주택 상속분도 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가 2002.12.31. 이전에 2주택 이상을 상속받아 소득세법령 규정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에 여러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순위의 1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가 세대를 달리하는 다주택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6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일46014-391(1999.02.26.) 외 1건이 참고 대상으로 제시됐다.
1,027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은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재개발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기존 주택과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을 통산한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1,028
감면대상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감면대상 신축주택(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을 경과한 경우도 같은 방향으로 처리한다.
1,029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택 소유한 거주자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결론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30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200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31
분양 중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는 비과세인가?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 200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 중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의 양도 특례를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 범위에 해당한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1,032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신축주택(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을 경과한 경우도 같은 방향으로 판단한다.
1,033
취학 목적 해외이주 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 필요한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등의 사유로 출국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34
기한 내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기한 내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이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다.
1,035
상속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고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으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6
상속주택을 2004년 중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중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2002년 말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은 2004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 방향이나,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037
귀국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귀국해 거주자가 된 뒤 서울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하며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8
출국 전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출국일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된다는 내용이다.
1,039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판단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의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는 기존 회신문을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040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첫날도 산입하나? 1세대 1주택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시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취득일과 양도일의 기준 및 초일 산입 여부를 물었다. 취득·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보유기간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민법의 초일불산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 보유기간에는 그 기간의 첫날을 포함한다.
1,041
2004년 말까지 판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나? 2002.12.31.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상속주택 양도는 과세되지만 정해진 과거 취득·양도 조건이면 비과세된다. 2002.12.31. 전 1주택 보유 세대가 상속받아 2004.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2
재개발아파트의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완성된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해주택의 완성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를 취득해 완성된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할 때 주택 보유기간의 계산을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완성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043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경우로서 그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양도소득세 - 200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청산금을 납부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을 묻는 내용이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044
비거주자 때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3년 보유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된 후 양도하는 경우 3년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되는 시기부터 계산한다.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하는 날이 보유기간의 기산일이다.
1,045
상속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공제율을 적용한다. 원문은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기산하여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046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철거 후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047
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당초 배우자의 취득시기부터 1세대1주택 3년 보유기간을 기산함
양도소득세 - 200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당초 배우자의 취득시기부터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48
보유 3년 미만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르고 토지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이다.
1,049
다른 주택과 겹친 기간은 보유기간에서 제외하는가? 보유기간의 판정시 당해주택 보유기간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보유기산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과의 중복기간이 있을 때 양도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보유기간 계산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50
1세대 4주택도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나?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4주택인 경우 상속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2.12.31. 이전 일정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이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