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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951 미등기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요?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5.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인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이 미등기양도자산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미등기양도자산이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4
952 다른 주택 취득 후 재건축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5.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재건축주택으로 전원이 이사하고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9
953 일부 세대원이 퇴거해도 2년 거주로 보는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이란 전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5.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은 전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2
954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여도 상속주택 기간을 통산하나?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단독세대인 부부 사이에서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0
955 1세대 1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의 계산은 세대 전원이 주택 취득일 이후 실제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5.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필요한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 2년 이상 실제 거주했는지는 거주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7
956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주택으로 비과세되나? 재건축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및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통산 여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와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기존주택을 대신해 취득한 입주권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은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경우에는 법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0
957 재건축 중 다른 주택에 1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양도소득세-2005.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9
958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재건축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2005.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이 기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된다. 입주권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아 실제 주거용인 건물은 주택으로 보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8
959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5.05.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주택은 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8
960 출퇴근 곤란으로 이전하면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양도소득세-2005.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에 이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출퇴근 불가능 여부는 시간과 비용 등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3
961 상속주식의 양도세율상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법2005.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식의 양도세율상 보유기간과 주식 물납 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물납 거래가 확정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주권 인도나 대금 전부 수령 전 권리가 이전되면 그 권리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세법 제5조 (양도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3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5
962 재건축 입주권 확정 뒤 계속 거주하면 보유·거주기간에 합산되는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5.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와 기존 건물 사용기간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며 계속 주거용으로 쓴 건물의 기간은 합산한다.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조기 철거일 현재 비과세 대상 기존주택만 소유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4
963 감면 신축주택도 일시적 2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0
964 부부가 별도 세대면 1세대 1주택인가?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5.05.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배우자가 장남과 별도 세대를 이룬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해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동일 세대로 본다. 동일 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6
965 재건축으로 3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4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3주택 모두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주택 중 3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보유 3년 이상과 그중 거주 2년 이상이 필요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6
966 이혼 후 별도세대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혼한 거주자와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며 각 세대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원문상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4조제2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4
967 별도세대에게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요건을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7
968 승계 입주권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5.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재건축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 시점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0
969 재건축아파트는 언제 부동산 취득권리인가?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의 양도자산 종류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적용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종전 토지·건물 취득일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 5년 이상이면 해당 장기 보유 세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0
970 재개발 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판정일에 기존주택이 비과세 대상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완성된 재개발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기존주택과 재개발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8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1
971 일시적 2주택의 양도·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5.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과 분양 아파트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보유·거주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미완성 분양 아파트는 완성일 등 원문에 정한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2
972 1주택 부수토지도 함께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특정지역의 경우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5.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은 2년 거주도 필요하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 도시지역 밖 10배 이내까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5
973 2주택 중 나중에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2주택 보유자의 2주택 모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요건은 갖추지 않아도 되는 ○○도 ○○시에 소재한 주택인 경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2주택자가 순차로 주택을 양도할 때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제시된 사례에서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된다. 두 주택 모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요건이 필요 없는 ○○도 ○○시 소재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9
974 세대전원 출국 전에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1주택자가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되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국외거주를 위해 출국할 때 주택을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뒤 다른 주택 없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 (잔존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3
975 일부 세대원만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세대원 중 일부만 출국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만 출국하고 나머지는 국내에 거주할 때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일반적인 보유기간과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기간 제한 없는 특례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잔존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4
976 안양시 달안동 주택은 거주기간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안양시 달안동의 경우 거주기간이 필요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5.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양시 달안동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거주기간이 필요한지 물었다. 안양시 달안동은 거주기간이 필요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상 거주 요건은 서울·과천 및 지정·고시된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
977 승인기간을 넘긴 재건축주택도 감면되나?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재건축 주택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05.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재건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판정의 보유·거주기간은 종전 주택과 통산하되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9
978 1세대 1주택의 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의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5.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
979 특별분양 분양권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특별분양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특정한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대책으로 특별분양받은 분양권의 양도세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특정 아파트의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분양권 양도일까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철거에 따른 특별분양 지위를 받아 계약한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
980 미등기 국외자산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는가? 국외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 자산의 미등기 양도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태인 국외 토지 또는 건물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미등기 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국외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
981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 그 보유・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요건을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
982 취학으로 출국한 1주택자는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자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의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1주택자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
983 용도변경 후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도 비과세되나? 겸용주택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부분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크고, 용도변경 후 3년 이상 보유하였더라도 용도변경 이전에 퇴거하여 주택부분이 큰 상태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용도변경한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1.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일부를 주택으로 바꾼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 전에 퇴거해 주택부분이 큰 상태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면 일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용도변경한 주택부분과 주택 외 부분은 용도변경 후 3년을 보유했어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의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
984 재건축 전 실제 거주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은 있었으나 장기간 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재건축 추진대상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과 증가한 부수토지 및 멸실 전 실제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보유기간에는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이 포함되며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계산한다. 사업계획승인 후에도 멸실되지 않은 재건축 대상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
985 보유 중 소송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자산의 보유기간동안 우발적으로 발생한 쟁송에 의한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보유기간 중 우발적인 쟁송으로 발생한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소유권 확보를 위한 비용이 아니며 법령에 열거된 공제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
986 불하받은 부수토지의 짧은 보유기간도 문제가 되나? 주택의 부수토지로 장기간 사용한 국ㆍ시유지를 불하받아 주택과 함께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보유요건을 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시유지를 불하받아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비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부수토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국·시유지를 주택부지로 장기간 사용·수익한 뒤 불하받아 주택과 함께 조합에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
987 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 또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나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로 출국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잔존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0
988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거주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상속인의 기간과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판정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8
989 가족관계가 해제되면 증여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가 해제된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가 해제됐다면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가족관계가 유지된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8
990 주택 보유기간의 첫날도 산입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민법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민법상 초일불산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회답이며 별도의 사실관계나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4
991 해외이주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지 않나?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 또는 국외 출국일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1세대의 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출국 당시 1주택이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을 알면서 취득했거나 출국 전 2주택 이상이었다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9
992 해외이주 후 재건축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진행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2004.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한 뒤 재건축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비거주자 지위에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취득한 입주권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6
993 재건축 입주권과 완성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2.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과 완성된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격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고, 완성 후 주택 양도도 같은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9
994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사업계획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비과세 판단상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사업계획승인일이다. 조합원이 사업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세대전원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5
995 분양아파트 입주 후 잔금 지급 시 취득일은? 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취득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에 먼저 입주하고 나중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0
996 내연 관계의 상대방도 1세대의 배우자인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내연 관계에 있는 자”는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내연 관계의 상대방이 배우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내연 관계에 있는 자는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로 보지 않는다. 증여받은 주택은 소재지별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9
997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과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과 주택 수 계산상 취득시기를 묻는다. 당초 주택과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8
998 고가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4.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한 1세대1주택과 고가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 1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고가주택이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5
999 감면 신축주택은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빠지나? 신축주택 취득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경우 당해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7
1,000 동일세대원에게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일반적인 상속주택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이나 동일세대원 상속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