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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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9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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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이혼 후 별도세대의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혼한 거주자와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며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다만 실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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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의 보유ㆍ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나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주택 신축 시 연장으로 보며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하되 동일세대원이면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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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리모델링 후 기준면적 초과 시 고가주택 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 주택의 보유·거주기간과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공제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리모델링 전·중·후를 통산하지만, 양도 당시 전용면적이 149㎡를 초과하면 해당 공제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거주기간에는 사업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만 포함되고 일시적 2주택 특례는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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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구입 후 세대원 일부만 거주하고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열거된 지역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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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해외이주로 출국해 국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요건을 묻는다. 해당 양도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전원 출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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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재건축 승인 당시 2주택자도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시행계획승인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이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례는 당초 1세대 1주택자가 일시 거소 마련을 위해 부득이하게 취득한 다른 주택을 위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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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주택이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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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해외이주자가 분양권과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 전 양도는 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내 전원 출국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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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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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를 예정하고 취득한 주택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전원 출국 후 다른 주택 없이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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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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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국·시유지 부수토지의 짧은 보유기간도 괜찮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시유지를 불하받아 제공한 뒤 취득한 재개발입주권의 비과세 보유요건을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등 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부수토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보유요건을 충족한다. 주택 부분만 소유하며 국·시유지를 장기간 사용·수익하다가 불하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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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출국 중 완성된 재건축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완성된 주택의 양도 비과세를 물었다. 해외이주나 국외 취학·근무로 비거주자가 된 뒤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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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특별분양 주택에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등으로 특별분양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특별분양받은 주택에 수용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과 동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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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새 주택 취득 후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는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해진 보유·거주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판단하며 일반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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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재건축 전후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멸실된 종전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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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비거주자였던 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귀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 내용이다.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하고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사람이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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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배우자 증여 후 이혼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뒤 이혼하고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한 세대가 보유하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하여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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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고 기준일 당시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될 수 있다. 해당 사례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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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일부 지역은 3년 보유와 2년 거주가 필요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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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외국 영주권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로 인정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직업·가족·자산 상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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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재건축 중 산 주택에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보유기간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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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재건축 전후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구 주택과 새로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해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와 해당 지역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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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상속주택 보유기간을 피상속인과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일시적 2주택자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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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증여 후 이혼하면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받은 뒤 이혼하고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상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뒤 이혼하고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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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주택 취득시기와 직계비속 양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요건과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직계비속 양도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비과세요건은 보유·거주기간으로 판단하며, 미완공 아파트는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될 수 있다.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은 증여로 추정하되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실질에 따라 유상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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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2005.9.29.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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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취득 1년 이내 수용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에서 취득 후 1년 이내 수용된 부동산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는 적용할 수 없다. 증여받은 날이 취득시기이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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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감면 신축주택은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때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보유기간이 5년을 지났더라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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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필요한 보유·거주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서울·과천과 지정 신도시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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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에서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당초 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권리 확정 당시 주택이면 당초 기간을 제외하지만,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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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상속주택 장기보유공제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기간과 달리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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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서울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주택에 주민등록만 옮기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지역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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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1세대로 볼 수 있는 경우와 1세대 1주택 요건을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각 요건에 해당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보유·거주기간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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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사업시행인가 후 거주 중인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종전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와 특례 해당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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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특정 지역의 거주기간 등 일반 비과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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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재건축 권리·아파트의 취득시기와 2주택 특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과 아파트의 취득시기, 보유기간 및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은 권리 확정일,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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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일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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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재건축주택의 멸실과 보유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멸실의 의미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은 주택이 실질적으로 철거되어 소멸된 상태이며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공사기간·재건축주택 기간을 통산한다. 멸실 여부는 사실확인 사항이고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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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일부 세대원이 못 살아도 거주요건을 채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 간 증여 후 양도와 일부 세대원의 미거주 시 1세대 1주택 요건 판단을 물었다. 가족에게 증여한 뒤 양도하면 증여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며, 부득이한 일시퇴거도 거주로 볼 수 있다. 배우자의 미거주 사유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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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재건축입주권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비과세와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의 입주권 양도는 과세된다. 보유기간은 구주택·공사·신주택 기간을, 거주기간은 구주택과 신주택의 실제 거주기간 등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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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재개발 인가 당시 2주택자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시행 인가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이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례는 당초 1세대 1주택자가 일시 거소를 위해 부득이 취득한 주택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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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수용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특례와 기준시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면 주택 등이 수용될 때 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일반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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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출국 후 준공된 분양아파트도 비과세 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부 중 해외이주한 뒤 준공된 아파트의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해당 아파트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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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 부모에게 증여받은 주택 지분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받은 주택 지분의 비과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을 묻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해당 지분은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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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직계존속 봉양으로 합가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물었다. 각자 1주택인 세대가 합가하면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특례를 적용한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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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사업상 형편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형편에 의한 경우는 해당 비과세 특례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는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취학·근무·요양 등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며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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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동일세대원이 받은 공동상속주택은 누구 소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와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모친의 소유 주택으로 본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는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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