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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손실 보상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발전사업자가 ◇공사와 체결한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댐 발전용수를 공사에 지원하고 발전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상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공급가
부가가치세-2023.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용수 지원으로 전력생산이 감소해 받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이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발전용수를 지원하고 발전손실 보상금을 받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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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데이터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통신사가 교육부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교육용 모바일데이터를 무상제공하고 그 손실 일부를 교육부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21.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 모바일데이터 무상제공 손실의 보상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교육부가 지급한 보상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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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신고 보상금은 용역 대가인가?개인이 법령등에 따른 위법행위‧사실을 국가등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신고하고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인적‧물적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으로서 면세
부가가치세-2021.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위법행위를 반복 신고하고 받는 보상금이 용역 공급의 대가인지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신고는 용역 공급이며 일정한 독립적 인적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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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설비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통신설비 이설비용이 통신설비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통신설비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4.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통신설비 이설비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설공사 비용이면 과세대상이지만 영업손실 보상금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약정 내용과 비용 산출근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격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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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차인에게 준 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사업자가 철거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며 기존에 해당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던 임차인에게 명도 협조 및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보상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2019.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목적의 건물 취득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손실보상금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용자산이나 영업권의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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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일시사용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토지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9.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지하 사용권을 제공하고 일시불로 받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이며 구분지상권이나 임차권 설정 보상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에게 지하 사용권을 설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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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사용료 통합징수액과 수수료는 면세인가?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료 및 보상금 징수 업무를 통합징수단체에 단순 위탁하는 경우 해당 통합징수단체가 징수하는 보상금 등이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7.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료·보상금 통합징수액과 업무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인적용역 대가인 보상금 등은 면세하되 법인 저작권 사용료와 수탁 수수료는 과세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받는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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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연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발주자로부터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판결에 따라 받은 공사 지연 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지되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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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관계 없는 피해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7.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피해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의 대가가 아닌 보상금 등을 지급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보상금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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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이전료와 환급 매입세액은 과세·추징되는가?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에 대하여 그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동 보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 등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공제받거나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6.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시 건물 이전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건축공사비 관련 환급 매입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의 이전료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고 기존 공제·환급 매입세액도 추징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건물 등의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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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 해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화장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국내 사업자가 신청법인의 유통정책 변경에 따라 공급계약이 해지되어 신청법인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정책 변경으로 공급계약이 해지되어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손실 보상금을 받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매입하기로 한 미판매 재고를 요청에 따라 폐기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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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지하 사용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주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사용료와 지하 사용을 위한 권리 설정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이며, 구분지상권이나 임차권 설정 후 일시불로 받은 보상금도 과세대상이다. 공익사업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권리를 설정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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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인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에토지의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 주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철도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지하 사용을 위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일시불 보상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과 관련해 관련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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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 보상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인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에게 토지의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 주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지하의 구분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하고 일시불로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과 관련해 관계 법률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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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이설비용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지장물 이전에 따른 공사비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지장물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14.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장물 이설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사비용이면 과세되지만 영업손실 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산출근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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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전주 이설비용은 과세대상인가?지장전주 이설비용이 지장물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지장물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설비용 지급에 대한 계약내용, 산출근
부가가치세-2013.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장전주 이설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공사비용이면 과세되지만 영업손실 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산출근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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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화 철거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부가가치세-2013.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 대상 재화를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화를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해 받은 특별손실 보상금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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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임대료의 보상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후 승계한 매도인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시가보다 낮게 받게 되어 매도인으로부터 시가와의 차액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임대차계약 때문에 받은 경제적 손실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도인에게 받은 시가와 임대료의 차액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양수 시 매도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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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해지 보상금에 부가세가 붙나?임대계약 해지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받는 영업손실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2007.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계약 해지로 받은 영업손실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는 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판단의 핵심은 보상금에 대응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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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직접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은 과세되나?국유하천 상부의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건물소유자인 사업자 책임하에 철거를 하고 보상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건물을 사업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지 않고 철거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보상금은 건물 철거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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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조건의 수용보상금은 과세되는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어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직접철거하지 않은 경우 포함)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7.05.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건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받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소유자가 철거하기로 약정하고 받은 보상금은 한정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화의 공급 여부는 철거의 계산과 책임, 계약관계 및 책임 귀속을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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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약정 후 받은 수용보상금은 과세되는가?수용으로 인하여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2007.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건물의 소유자가 철거를 약정하고 받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소유자가 철거하기로 약정하고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 한정해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관계와 철거의 계산·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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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건물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건물에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br /> <br />
부가가치세-2007.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건물의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대상인지를 묻는다. 재화의 공급 여부는 건물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시행자와 건물소유자의 계약관계 및 철거 책임의 귀속을 사실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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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화와 철거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사업자가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재화와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재화를 제외한 수용재화의 양도는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화를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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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수용 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를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해 철거를 하고 그 보상금을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때가 공급
부가가치세-2006.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수용 시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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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가 철거한 건축물도 부가세 대상인가?사업자가 토지와 철거가 예정된 건축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기로 한 경우 건축물의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2.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철거 예정 건축물을 함께 양도할 때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이전등기나 잔금청산 전에 철거해도 실질적인 건축물 양도이면 과세된다. 소유자가 이전을 위해 직접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만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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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대상 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는가?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 대상 재화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만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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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 변동에 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나 공급가액 변동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계약관계를 종합적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공급가액 증감액이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보상금인지 공급가액 변동인지는 계약관계와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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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직접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은 과세되나?사업자가 수용대상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를 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2006.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에 따른 지장물 철거·이전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한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2216과 부가46015-1142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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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이 수용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사업자가 수용으로 과세재화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를 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책임 하에 철거를 하고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부가가치세-2006.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건물·구축물 등 사업용 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고, 직접 철거하고 손실보상금만 받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네 건의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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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사업자가 건물수용으로 받는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건물 수용으로 받는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수용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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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대상 재화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0.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대상 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재화를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재화는 10% 세율로 거래징수하며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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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요금 현금영수증도 보상금 지급대상인가?철도공사가 철도요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보상금 지급대상(복권추첨)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5.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요금에 발급한 현금영수증이 보상금 지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현금영수증은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철도공사가 철도요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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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화 철거보상금도 과세되는가?수용대상 재화를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재화 양도 또는 소유자 철거에 따른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수용대상 재화가 사업시행자에게 공급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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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건물과 철거보상금에 부가세가 붙나?수용대상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며,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0.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을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특별손실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이고 실제 명도 시 실제명도일이며, 폐업 후 도래하면 폐업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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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관계 없는 보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0970, 2002.06.11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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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이 재화·용역 공급 없이 지급됐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보상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등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04.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이를 일률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았다. 계약관계 등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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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창고를 직접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은 과세되는가?수용대상 재화를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창고 등을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이전을 위해 직접 철거한 경우 특별손실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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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을까?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2.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과정에서 건물 철거·멸실 보상금 등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예비적 정산금이 용역공급 없이 지급된 것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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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회원 할인 보상금은 별도 용역의 대가인가?골프장 운영사업자가 특수관계자(콘도미니엄 및 스키장 운영업자)의 특별회원에게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고 저가의 이용료를 받으면서 특수관계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부가가치세-2002.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이 특수관계자의 특별회원에게 할인 이용료를 받고 보상금도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상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며, 회신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유사사례는 할인액 일부를 제휴사에서 받으면 별개 용역의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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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관계 없는 보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2.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없는 보상금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예비력 정산금이 관련 용역공급 없이 지급된 것인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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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손실보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 재화를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철거 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 재화를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특별한 손실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므로 재화 공급 여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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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을 교육청에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사업용 건물을 교육청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특별손실 보상금만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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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미공급으로 받은 약정 보상금은 과세되나?양수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주)가 양수발전 펌핑(PUMPING)에 사용될 전기를 ○○공사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사가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여 보상금을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2001.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회사가 전력 미공급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받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수발전용 전기를 공급하기로 한 공사가 전기를 공급하지 못해 지급한 보상금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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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비를 보상금으로 받으면 과세되는가?사업자가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거래처 공장부지에 생산설비를 시공하여 주고 시설투자비 등을 보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경우 당해 지급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 시공 후 시설투자비 등을 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거래처 공장부지에 생산설비를 시공해 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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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구분이 없는 거래대금의 부가가치세는 얼마인가?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7.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산정방법을 묻는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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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0.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 폐지일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예상 관리수수료와 인테리어비용 등을 보상받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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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 보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자동차부품판매업 영위 사업자가 부품제조업자로부터 부품을 구입하여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공급 중에 자동차 제조업자의 휴업으로 인하여 부품제조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1999.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제조업자의 휴업으로 지급하는 영업손실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영업손실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품 판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부품 제조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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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은 과세되는가?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 (면세재화 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대상 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재화를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의 철거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고 철거보상금은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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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에 수용된 재화는 과세되는가?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면세재화를 제외한 수용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만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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