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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파우치 포장김치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단순가공식료품인 김치가 그 성질상 용기없이는 운반이 불가능하고 질의의 포장이 면세재화인 김치의 운반 또는 보관상의 편리를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면 해당 포장김치는 면세되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잡이형 이중지퍼·부분실링 파우치로 개선한 포장김치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포장이 운반이나 보관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새로운 포장김치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저장·유통기한 연장이나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포장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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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은 카드전표 증빙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6조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증빙 보관 방법을 묻는다. 전표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방법으로 보관하면 보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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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은 신용카드전표는 얼마나 보관하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전표의 보관 의무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자료를 보관해도 보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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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 일부를 임대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장소를 하치장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나, 해당 하치장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하치장의 일부를 유상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보관·관리만 하고 거래가 없는 신고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일부를 타인에게 유상 사용하게 하면 임대부분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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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 내부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 과세사업 부문이 보관·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계처리상 수입으로 계상했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수출입 화물 CFS 작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수출입 화물의 운송 및 보관(CY, CFS, THC등)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를 위해 CFS 등 수출입 화물 운송·보관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운송 및 보관용역의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7
국산 원목을 단순 절단해 공급하면 면세인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목을 운반 및 보관의 편의를 위해 단순히 적당한 크기로 절단 또는 쪼개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 원목을 운반·보관 편의상 절단하거나 쪼개어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거나 쪼개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목이고 가공 목적이 아닌 운반·보관의 편의를 위한 절단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보세구역 저장시설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0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저장시설을 사용할 때 국내사업장과 부가가치세 의무가 생기는지 물었다. 판매자산의 저장·보관·인도 장소는 국내사업장이지만 조세조약이 있으면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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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 저장도 세금계산서 보관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구 때 받은 세금계산서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저장·관리하면 보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이와 같은 저장·관리는 세금계산서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한 경우에 해당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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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전송한 카드매출전표는 전자세금계산서인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적으로 전송하고 보관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전자적세금계산서인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원문은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답하였다. 관련 법령과 서면3팀-163, 2006.01.24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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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함으로써 당해 재화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계약한 경우와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장소에 보관해 공급을 완료하기로 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재화가 이용 가능한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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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한 세금계산서만 보관해도 원본으로 인정되나? 세금계산서를 화상정보화 하여 전산기록장치에 저장・보관하는 경우라도 그 원본 세금계산서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스캔 파일로 보관할 때 원본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원본 보존기간이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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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만 보관하는 장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
부가가치세 - 2005.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을 대신해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하치장인지 물었다. 독자적 거래 없이 재화의 보관·관리만 하고 지시에 따라 반출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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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주유소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고속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석유류를 구입함에 있어 자기와 석유류의 보관 및 주유계약을 체결한 고속도로변의 특정한 주유소를 석유류의 인도장소로 지정한 경우 고속버스운송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 2005.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버스운송업자와 석유류 보관·주유계약을 맺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부가46015-1365 등 세 건의 질의회신 사례가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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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드전표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5.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전표를 출력하여 보관하면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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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출력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발행하고 출력·보관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요건과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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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 등
부가가치세 - 2004.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원문은 적법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관련 법령·고시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국세청고시와 유사사례 3건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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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로 보낸 세금계산서는 적정하게 교부된 것인가? 팩스로 세금계산서를 발송한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스로 발송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하게 교부된 것인지 물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해 보관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한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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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전송하고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일한 거래내용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송·보관한 세금계산서를 동일한 거래에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전송하고 자료를 보관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동일한 거래내용에 대해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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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관리만 하는 하치장과 전산실도 사업장인가? 상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한 물류센터인 하치장을 설치하여 타사의 상품을 보관?관리해 주고 계약, 결제 등 업무총괄은 본사에서 하는 경우, 하치장은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3.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밖에서 단순 보관·관리 또는 전산장비 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계약과 결제 등 업무총괄을 본사가 수행하는 해당 하치장과 전산실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치장은 상품 보관·관리, 전산실은 전산장비 관리 인원 배치와 전산용역 제공에 한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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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이용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그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나, 보관.창고업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부가가치세 - 200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창고업 이용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이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인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부가46015-827, 1996.05.0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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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된 전자세금계산서도 적법한 교부인가? XML/EDI 시스템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ㆍ보관방식이 실질적으로 당해 EDI 정보통신망에 의한 교부ㆍ보관 방식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회사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보관 인정 여부와 전자서명 대행 가능 여부를 물었다. EDI 방식과 이를 포함한 XML/EDI 방식은 관련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로 본다. 인터넷 방식의 전자서명 대행은 가능하지만 EDI 방식은 다른 법률이나 계약 등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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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상품 판매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며, 세금계산서는 타인의 명의로 교부하고 당해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명의로 보관 중인 타인의 상품을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타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판매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야 한다.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경우인지는 거래내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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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보관·가공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는 별도로 타인으로부터 수산물의 보관 및 가공을 의뢰받아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수산물의 보관 및 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 판매업자가 별도로 제공하는 보관·가공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수산물 판매사업과 별도로 타인의 수산물 보관·가공을 의뢰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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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창고업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는가? 타사업체의 가구, 자동차 등 각종 물품의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보관 및 창고업의 경우에는 당해 저장설비가 소재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물품의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보관·창고업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저장설비가 소재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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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의 보관·판매에는 부가세가 붙나? 영농조합이 조합원이 생산한 과실을 창고에 보관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의 과실 보관용역과 농자재 판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과실 보관수수료와 농자재 판매에는 과세되며, 일정 농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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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증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보관된 물건의 청구권을 표시한 창고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동창고증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 물건의 청구권을 표시한 창고증권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창고증권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타인을 위해 창고에 보관된 물건의 청구권을 표시한 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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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업무를 하는 하치장은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관리시설을 갖춘 하치장을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설치신고한 단순 보관·관리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지만 거래업무를 수행하면 하치장이 아니다.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주문대행·배송입력·출고보조 등의 거래 일부나 전부를 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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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 이용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보관ㆍ창고업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창고업 이용자에게 받은 반환 조건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과 달리 보관·창고업 관련 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계약기간 만료 후 이용자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받은 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입출고만 하는 보관장소는 사업장인가? 상품 또는 제품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당해 재화만을 보관?관리하는 시설을 갖추고 다른 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입?출고 행위만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하치장으로 보아 하치장 설치 신고대상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입출고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거래 없이 재화의 보관·관리와 입출고만 이루어지는 장소는 하치장으로 본다. 해당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하치장 설치 신고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화물 운송·보관용역의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화물의 운송 및 보관(CY, CFS, THC등)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의 운송 및 보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운송 및 보관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용역에는 CY, CFS, THC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수출입화물 운송·보관용역은 영세율인가? 수출입화물의 운송 및 보관(CY, CFS, THC등)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화물의 운송 및 보관용역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운송 및 보관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용역에는 CY, CFS, THC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다른 사업장 일부에 하치장을 둘 수 있는가? 사업자는 단순히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 일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하치장으로 둔 날로부터 10일내에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화학 제품 제조업자가 다른 사업장 일부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하치장은 직매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장 일부에 설치할 수 있다. 하치장으로 둔 날부터 10일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설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하치장은 무엇인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하치장이라 함은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하치장의 의미를 물었다. 하치장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말한다.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시설의 범위를 밝힌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상품 보관·관리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하치장은 재화를 단순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시설만을 갖춘 장소로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의 단순 보관과 관리에 쓰는 시설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순 보관·관리 장소인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재화를 단순히 보관·관리하기 위한 시설만 갖춘 장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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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품 진열장소로 재화를 보내면 과세되는가? 재화의 판매목적이나 보관・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단순히 견본품의 진열을 위하여 설치한 장소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견본품 진열을 위해 설치한 장소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별도 판매·보관시설 없이 단순 진열만 하는 장소로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화의 판매목적이나 보관·관리를 위한 별도 시설을 갖추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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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보관 겸영사업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수산물을 냉장.보관.판매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수탁물을 냉장.보관하고 수수료를 받는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산출된 보관료를 기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면세사업과 수탁물 냉장·보관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안분기준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해야 한다. 산출된 보관료를 기준으로 안분해서는 안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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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축산물 사육 후 판매는 면세되는가? 식용에 공하지 않는 수입한 축산물을 성장시킬 목적으로 일정기간 사육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나, 단순히 보관을 목적으로 사육한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이 아닌 수입축산물을 일정 기간 사육한 뒤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성장을 목적으로 사육한 후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단순 보관 목적의 사육은 과세된다. 사육 목적이 성장인지 단순 보관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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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재화의 운반·보관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운반・보관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를 운반·보관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운반·보관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운반·보관 대상 재화가 면세재화이더라도 그 용역은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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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임차에 부수된 운송·보관비도 재화공급인가? 시설 등을 임차하고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보관・하역운송 등의 용역은 임차하는 시설 등의 재화공급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1981.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임차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운송·보관 용역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보세장치장 보관·하역운송 등의 용역은 임차하는 시설 등의 재화공급에 포함된다. 시설대여 회사에서 시설을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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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탄 보관·관리 대가는 면세인가? 면세되는 무연탄 판매과정에서 연탄제조업자의 수송편의를 위하여 무연탄 보관 및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수되는 용역으로써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연탄 판매에 수반되는 보관·관리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송 편의를 위한 보관·관리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