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상속 확정 후 다른 상속인에게 돈을 주면 과세되나? 상속재산 분할 후에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 확정 후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지급한 금전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인 간 분할로 각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끝난 후의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사회통념상 기념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증여재산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기념품은 그 물품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없이 받은 기념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와 판단 기준을 묻는다. 증여재산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기념품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53
공익법인이 아닌 자의 무상 취득재산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무상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4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주면 과세되나?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분배하면 그 대금에 대해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무상 분배된 매각대금이 과세대상이 된다.
55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무상취득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관련 규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상속 확정 후 무상 지급하면 증여세가 붙나요?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 확정과 등기 후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무상 지급한 금전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고기한 내 협의 재분할이나 상속회복청구의 확정판결에 따른 변동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비영리법인 분리로 승계한 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두 개의 비영리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신설 법인이 승계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무상취득 재산은 과세되지만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둘로 분리한 경우 승계재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령 개정과 주무관청 허가에 따라 조직·직원·재산 일부를 신설 법인에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대표회의가 운동시설을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를 내나?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용 토지와 건물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초 분양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무상 이전된 운동시설용 토지와 건물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당초 입주자에게 사실상 분양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분양가액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구성하는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종중 매각대금 분배에 증여세가 붙나? 종중이 종중재산을 매각한 대금을 무상으로 종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2003.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종회원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면 분배받은 종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60
부친에게 무상 대부받은 사업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부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전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무상 대부받아 사업자금으로 쓴 금전의 증여세 및 필요경비 처리 여부를 물었다.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대상이며 해당 증여세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대부받은 금전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1
농가주택을 부모에게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타인으로부터 대가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농민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가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규정은 현행법령에 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농가주택과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농민에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대가 없이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해당 농가주택에도 면제 규정이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무상취득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비영리법인 간 무상 재산이전은 증여세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단순한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취득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단순한 조직변경이면 제외한다. 조직변경 해당 여부는 그 사유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합병 후 주식을 소각하면 증여의제가 사라지나?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의 주식평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증여의제금액에 대해서는 합병등기 후에 무상으로 소각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주식을 무상소각한 경우에도 증여의제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묻는다. 합병등기 후 무상소각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의제금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의 주식평가액으로 계산한다.
64
법인에 무상 대부해 주주가 얻은 이익도 증여인가요? 증자와 관련한 증여의제에 있어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는 당해 증자일 직전에 소유한 주식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익은 특정법인과의 거래 및 기타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65
자녀 회사에 무이자 대여하면 증여세가 붙나?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들이 출자한 특정법인에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이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부하면 해당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산 임대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는 정상 임대료가 없으면 시행령상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사업권 양도가 합병에 준한 증여의제 대상인가? 상증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8조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증여세 - 2001.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권 양도를 사실상의 합병으로 보아 합병 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사실상 무상 이전된 경우에는 정해진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67
특수관계자 점포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점포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에 규정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에 규정된 소득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점포를 거주자가 무상으로 임대해 사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점포의 무상 사용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8
우리사주 취득 이익과 무상증여는 비과세되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동 주식을 일정기간동안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 이익과 최대주주의 주식 무상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액주주의 예탁 요건을 갖춘 취득 이익은 비과세되지만 최대주주의 무상증여에는 과세된다. 취득 이익의 비과세는 주식을 일정 기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9
권리를 포기하고 받은 재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본인에게 귀속되는 유ㆍ무형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에게 귀속될 유·무형 권리의 포기대가로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취득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권리 포기대가로 취득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증여세 여부는 취득한 재산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권리를 포기한 대가인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70
특정법인에 무상대부하면 주주에게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대부할 때 최대주주 등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적정이자 상당액에 최대주주 등의 지분비율을 곱해 과세가액을 계산하며 일정 금액도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1
합병 시 증여의제금액은 어떤 주식가액으로 계산하는가?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의 주식평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증여의제금액에 대해
상속증여세 - 200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증여의제금액의 계산기준과 합병 후 무상소각의 영향을 물었다. 합병등기일 다음날과 직전일의 주식평가액으로 계산하며 해당 금액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합병등기 후 주식을 무상으로 소각했는지는 증여세 부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72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빌린 금전에 증여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대부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대부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재단법인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3
종중재산 매각대금 분배는 증여인가? 종중이 종중재산을 매각한 대금을 무상으로 종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2000.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회원에게 무상 분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배한 대금에 대해 종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중이 매각대금을 종회원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74
형제의 건물 취득 후 토지 무상사용은 증여인가? 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부와 장남이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장남소유의 건물만을 차남이 매입한 후 당해 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남이 장남의 건물만 매입한 뒤 그 부수토지를 무상사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무상사용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부와 장남이 공동 소유하던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특정법인에 무상 대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로인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할 때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대부로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모든 주주가 특수관계인이고 한 주주가 대부한 경우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도 과세된다.
76
토지 무상사용 권리는 언제 증여되나?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에 증여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9.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로 인한 토지 무상사용 권리의 증여 시기를 물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에 증여된 것으로 본다. 토지와 건물의 지분·소유자 구성이 다르고 건물 없는 토지소유자의 지분을 무상사용하는 경우이다.
77
복지기금의 저리 대출은 증여인가?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이익이 증여인지 물었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원칙과 구별된다.
78
공동사업자가 가족 토지를 쓰면 증여인가? 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사업자로 임대업을 하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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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따른 특수관계자의 토지 무상 사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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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7.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사람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81
특수관계자 토지를 무상사용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 - 199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기준을 물었다.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사용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82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나?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
상속증여세 - 1996.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분할 후 한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이후의 이전이어야 한다.
83
유상으로 신탁이익을 주면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가?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소유하게 한 때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유상으로 신탁의 이익을 소유하게 한때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으로 신탁의 이익을 소유하게 한 경우 상속세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신탁의 이익을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규정은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무상으로 소유하게 한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를 내나? 상속개시 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한 경우 납세의무를 물었다. 상속인 이외의 자는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무상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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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부동산을 대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별도 조건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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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게 받은 토지를 형에게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나? 1962년도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중 일부를 형에게 무상으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된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에게 증여받은 토지 일부를 형에게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형에게 이전된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1962년도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를 무상 이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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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만 바뀐 비영리법인에 증여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이 절차상 기등록된 법인을 청산하고 국회의 설립인가를 근거로 법인 재등기시 비영리법인의 관리감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만 변경되었을 뿐 동일한 인격을 유지하는 때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4.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자산 무상증여와 주무관청 변경 때 법인세·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고정자산 무상증여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나 수익사업 자산이면 기부금에 해당한다. 재산을 무상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주무관청만 변경되고 동일한 인격을 유지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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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나?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사용만으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임대용 토지는 기준면적 초과분만 판정한다.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다르면 바닥면적과 적용배율로 기준면적을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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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아닌 자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인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당해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상속증여세 - 1993.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 등기할 때의 증여세 처리를 묻는다. 해당 재산은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한 경우에도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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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무상 이전하면 누가 과세되나?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선순위 상속인은 상속세를 과세하고 또한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속증여세 - 1993.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선순위 상속인에게는 상속세를, 재산을 취득한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개시 후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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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감면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상속증여세 - 1993.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와 부친 부동산의 무상 사용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가 지급이 입증되는 일정한 거래는 증여로 보지 않으며 무상 사용만으로도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부동산 교환이나 과세·신고 소득 등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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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대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붙나?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사용승낙을 받아 본인 자금으로 주택을 신축할 때 대지 사용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회답은 무상사용이라는 사유만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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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사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회답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실만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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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취득 재산을 미신고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취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미신고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무상 취득자는 증여세를 납부하며, 미신고 재산은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가 1990.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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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에 재산을 기부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나? 개인 소유의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그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재산을 기부한 개인에 대하여도 법령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비영리법인에 재산을 무상 기부할 때 증여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비영리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경우 기부한 개인도 연대납부 책임을 진다. 개인이 동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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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무상으로 받은 주택에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무상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납세의무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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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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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산을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붙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가 무상 취득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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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무상 취득한 재산은 과세되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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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무상 취득은 증여세 대상인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무상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제 무상 취득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