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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2.31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1990.12.31 이전에 양도되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 대상은 해당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면제 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11 제1항 각호의 토지 등에 한정된다. 양도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조건이 붙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시기 판단과 특별부가세 관련 규정을 물었다.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취득시기의 구체적 판단 내용은 첨부된 기존 회신에 제시되어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소정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면제와 구제절차를 물었다. 특별부가세 면제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구제절차는 현행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업무용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규정된 각 요건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해당 토지를 2년 이상 계속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전환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1항과 같은법 부칙 제10조 제4항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산업기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 고시 후 개인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규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건설부장관의 실시계획승인 고시 후 양도하고 1990.12.31 이전 양도분이어야 한다.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1990년12월31일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세액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 01254-236, 1990.03.12 회신문과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단조성기간의 계획이 특별부가세 면제 관련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는 같은법시행령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추징 예외 규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범위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업무용 토지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 일부의 양도라도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제67조의13과 제55조의11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제66조의2도 참고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흡수합병 과정의 피합병법인 공장양도차익에 법인세 등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면제세액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에 해당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징수한다.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대상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면제 요건이나 결론은 제공된 회신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재개발구역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 후 사업시행인가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구체적인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증빙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은 토지에 실수요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면제한 세액상당액을 실수요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인 법인22601-1430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 수입하는 국내 생산 곤란 물품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제1호의 공공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없고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따르도록 안내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장양도차익 면제규정의 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계약금을 받고 폐업 신고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 관련 면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가 제시되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 동령이 정한 법인전환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동법 동령 제39조 제4항의 요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확인서류를 갖춰 재질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형 명의의 농지와 초지를 자경농민인 동생이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민인 동생이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자격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자경농민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 현물출자로 생긴 소득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면 면제된다. 법인설립 무효 여부는 상법 규정을 참고하고, 면제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 소유자가 자경농민인 친족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86년 12월 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한 자가 해당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수증자는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이어야 하며 세부 사항은 첨부 회신문을 참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과즙을 함유한 영지추출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청량음료인 과세물품이지만 과즙을 10% 이상 함유하면 1991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별소비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환급 요건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양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해야 한다. 아파트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세 면제 규정은 1987.01.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사안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중통신 전용물건과 이용 물건에 관한 서류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환기 설치 공사와 관련 건물·차량 등의 구입·유지·보수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공중전기통신공사법에 따른 공중통신 전용물건이나 그 이용 물건에 관한 서류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업무용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회신문으로 법인22601-542, 1986.02.15가 제시되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의 면세공급증명서를 누가 발행하는지 물었다. 면세 석유류를 공급받는 ○○중앙회가 면세공급증명서를 발행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제되는 석유류에 관한 회답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시행자에게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면제되지만 도시계획 결정 후 양도만으로는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에 적용된다.

•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서 건물 준공일의 의미를 물었다. 준공일은 건축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이다. 사실상 완성일을 알 수 없거나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건축법 제7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 토지의 양도가액 증액분과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신고 후 늘어난 양도차익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제는 신청해야 적용된다. 각 면제는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신고 및 신청 요건을 따라야 한다.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 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로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징세01254-3595를 참고하도록 했다.

실수요자가 양수한 토지에 국민주택 외 건물을 건설할 때 세액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2228, 1984.07.04가 제시되었다.

토지수용법 등 법률에 따른 수용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각각 조세감면규제법과 방위세법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매각할 때 조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조감법상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사업시행자가 신청해야 한다.

• 조감법 제57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토지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을 예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면제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장양도차익과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의 면제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질의 다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개발지구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생긴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시설을 수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시행자 변경 후 공동 완료 시 당초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고 특별부가세도 면제된다.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부동산 중 1974.12.31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만 적용된다. 해당 면제는 1974.12.31 이전까지 시행된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를 대상으로 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의3조제9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대가 범위를 물었다. 면세 범위는 건설업자가 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액이다. 회답은 부가22601-1429, 1985.07.26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면제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세대의 범위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세대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면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거주자가 건축물을 짓기 위한 토지로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묻는다. 국민주택건설용지 또는 건축용 토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접 양도와 법률상 수용에는 각각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과세사업에 사용할 선박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선박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국내 건조 선박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면제 규정은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