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
이전용 상가를 임대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상가를 분양받고 기존 사업장에서 동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여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분양받은 상가에 대한 매입세
부가가치세 - 200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상가를 임대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에 관한 결론은 회신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02
면세금지금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금지금도매업자가 금괴를 수입하여 금지금제련업자에게 위탁 제련한 후 금지금세공업자에게 면세금지금으로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금괴를 정련해 면세금지금으로 공급할 때 구입 단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지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거래승인을 받은 도매업자가 순도 92% 금괴를 99.99% 금지금으로 정련해 세공업자에게 면세 공급한 경우이다.
1,203
항공권 카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항공권(전세의 경우 제외)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하고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구체적인 결론과 근거는 본문에 수록되지 않은 부가46015-1217 사례에 제시되어 있다.
1,204
신축 공장을 임대하면 기존 공제는 유지되나? 제조업자가 사업 이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신축한 공장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공장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이전용으로 신축한 공장을 임대하고 임대업 등록을 한 경우 신축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존사업장에서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신축 공장건물을 임대한 경우이다.
1,205
복지회관을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복지회관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운영과 무관한 복지회관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대급부 없이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복지회관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06
면세사업 전환 시 승용차 자가공급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때에도 재화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때 승용차의 자가공급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쓰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해 과세된다. 해당 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1,207
실제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취지는 세금계산서를 계약상ㆍ법률상 원인에 따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는 것이다.
1,208
토지가치 증가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장부지조성 및 공장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성 등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 회답에는 유사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09
주차장 건설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학교법인이 주차장업의 수익사업을 위하여 유료주차장 시설을 건설하고 주차요금을 수령하는 경우 건설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부가가치세 - 2003.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건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와 적용 요건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10
국가유공자 휴·요양시설 운영은 면세되나?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휴・요양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국가유공자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무상 또는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0.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운영하는 국가유공자 휴․요양시설의 면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유공자에게 무상 또는 실비로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실비 초과 대가나 일반인 이용은 과세된다. 국가 소유 시설과 토지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나머지는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1
유동화전문회사의 임대건물 매각은 과세되나?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2001. 1. 1. 이후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을 처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한다.
1,212
확정신고를 안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337, 1998.02.2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213
비영리법인 번호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요?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등으로 분류된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은 영리법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이며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14
판매·시승·전시용 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자동차 판매업자가 판매,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업자의 판매·시승·전시용 승용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215
경매로 산 사업용 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용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공급받은 사업용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에 별도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감정평가가액에 따라 경매된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1,216
확정신고하지 않은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1,217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사업장 단위로 안분한다.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1,218
오피스텔 광고비 매입세액은 안분해야 하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지출한 광고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시행대행수수료, 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분양에 든 광고비 등 매입세액의 안분 여부를 물었다. 광고홍보비와 각종 수수료 및 일반관리비의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한다. 부속 토지를 포함한 오피스텔 분양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9
과세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관련 없는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220
기부채납 교량 설치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 전용허가 조건에 따라 교량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교량의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전용허가 조건으로 설치해 지자체에 기부한 교량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량 설치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교량의 무상 기증으로 해당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1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171 외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22
비영업용 티코 구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2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8.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티코를 비영업용으로 구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와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23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무실 임차료ㆍ전화료ㆍ금융정보사용료 등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유가증권 매매 등 비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비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금액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4
주거용 전환 오피스텔의 환급세액은 납부하나?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 2.18. 이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취득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2003년 2월 18일 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면세 용역 공급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5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계법령과 첨부된 세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26
화물자동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화물자동차를 구입했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사례인 부가46015-236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27
정부출연금이 재원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공급받은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공급대가의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됐는지와 무관하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28
신설 제조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다방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조장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제조장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관련 없는 경우로 공제 안 됨
부가가치세 - 200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방업자가 제조장을 신설할 때 건설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결론을 직접 밝히지 않고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사례는 재무부소비22601-94와 부가1265.1-2183이다.
1,229
기부채납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하고 준공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건 없이 무상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공제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5-12194, 2001.07.18.을 제시했다.
1,230
임대용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신규 임대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건물신축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 200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와 신규 임대용 건물 신축의 매입세액 공제 사업장을 물었다. 건물 신축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1,231
법원경매 거래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 거래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1,232
법원경매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법원이 경매공고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하여 거래징수하고 법원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하고 거래징수한 뒤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 공제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법원 또는 사업자가 교부해야 한다.
1,233
철거할 기존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당해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판매용 토지의 기존 건축물 매입 및 철거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기존 건축물의 매입·철거 비용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4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질의에는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1,235
경정청구 때 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나? 신고 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경정청구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 공제받을 수 있고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236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골프장을 건설함에 있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총공사비에 대한 토지조성에 관련된 공사비용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 과정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37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도 국민주택 공급인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 매입세액 공제 등에 관해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0927, 2003.06.10. 회신을 제시한다.
1,238
금지금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 과세되는 금지금을 귀금속제품으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금지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금지금을 귀금속제품으로 제조·가공해 판매할 때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금지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39
기존 건축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판매를 위해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1,240
분양대금과 별도 수취한 개발비도 과세되나요?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토지 및 건물의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분양, 상가홍보, 인테리어 등을 위한 명목으로 개발비를 받는 경우 동 개발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대금과 별도로 받은 홍보·인테리어 명목의 개발비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개발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건물 귀속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분양대행료와 광고료 관련 매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1
줄기세포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특정줄기세포를 연구ㆍ개발하여 질병치료용 또는 연구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실험기자재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 2003.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한 특정줄기세포를 질병치료용 또는 연구용으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줄기세포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실험기자재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해당 재화가 세법에서 별도의 면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1,242
사택 수선비와 공공요금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원아파트 수선비는 공제되며, 전기료・수도료 등 사적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되나, 자가 공급으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사택의 수선비와 전기료 등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택 수선비와 사업자가 부담한 사적 생활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종업원의 전기료·수도료·가스료 등을 사업자가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3
고유번호로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기재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1870 외 2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244
환급세액 신고가 늦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하더라도 이는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 후 신고한 경우 기한후 신고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는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지만 매입세액은 요건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서와 함께 늦게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5
등록 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가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신청 전 공급받고 신청 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안에 받으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6
내국신용장으로 금지금 공급 시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금지금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금지금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지금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시행일 전 공급받은 금지금의 세금계산서는 종전 방식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247
승인 없이 산 금지금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2003.7.1 이후에 면세금지금 거래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금지금을 구입하여 귀금속 제품으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금지금 거래 승인 없이 산 금지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금지금을 귀금속 제품으로 제조·가공해 판매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귀금속 제품 제조·가공·판매 사업자가 2003.7.1 이후 금지금을 구입한 경우이다.
1,248
양도자가 세액을 안 내면 양수자 가산세는? 사업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했으나, 사업양도자가 전액을 무납부한 경우 사업양수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수자의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전액 미납 시 양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9
사업양도자가 세액을 미납하면 매입세액과 가산세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양도자가 무납부한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후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50
특별소비세 대상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2종 제7호(현행은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 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상 대상 승용자동차에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의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