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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재도급 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갑)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당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자의 도급업체가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직접 공급하는 위탁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만 그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세금계산서는 계약관계에 맞춰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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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가 도급과 과세 용역에 해당하나?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과 을 사이 주택공사가 도급 및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급 성립 여부는 세법해석사항이 아니며, 용역 공급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면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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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구간 화물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아 국내에서 국내로 수행한 화물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 내용 등이 불분명해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서면3팀-2923 및 부가46015-2214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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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하고 준공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건 없이 무상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공제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5-12194, 2001.07.18.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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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가 지은 소규모 다가구주택은 면세인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도급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을 건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타인에게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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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도급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타인에게 도급받아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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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숙소 신축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 ○○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전동차 운전 및 시설보수를 담당하는 직원의 숙소와 대기실 등을 신축하는 경우 동 공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01.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직원 숙소와 대기실 신축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의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동차 운전 및 시설보수 담당 직원의 숙소와 대기실 등을 신축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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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자가 시공권을 넘기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AㆍB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 도급받아 시공 중 AㆍB사업자와 발주자의 B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A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2001.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공사를 포기하고 시공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공권 승계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수급자와 발주자의 합의로 한 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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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도급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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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환산 도급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이면 특례가 배제되는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서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는 도급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200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0.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재를 부담하지 않는 도급사업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일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 1역년의 도급 공급대가 합계가 1,200만원 이상이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말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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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의 기계 무상사용은 용역 공급인가? 일부의 제조공정을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그 타인이 사업자의 기계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정을 도급받은 자가 사업자의 기계와 시설을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무상 사용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일부 제조공정을 타인에게 도급 주어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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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과 부대시설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과 자격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한 부대시설 건설용역도 면제되며 면세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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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재도급한 프로그램개발도 면제용역인가?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 분석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를 직접 개발하고 나머지를 제3자로부터 납품받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면제되는 시스템분석 및 개발용역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특정업무의 전산화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 도입을 위한 용역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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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검정용역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나?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국외의 검정업을 대행하여 주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국외의 검정회사에 도급을 주어 검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제공한 국외검정용역은 영세율을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검정회사에 도급을 주어 제공한 검정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업자 갑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국외검정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갑이 국내 사업자 을과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국외 검정회사에 도급을 주며 대가는 을에게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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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와 함께 믹서트럭을 빌려주면 건설업인가?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조작운전자와 함께 건설용 또는 기타 목적에 대여 및 도급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조작운전자와 함께 대여하거나 도급하는 활동이 건설업인지 물었다. 그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해당한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를 운전자와 함께 건설용 또는 기타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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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없이 제공한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되는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였더라도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도급받아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도급받아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활동주체로 신고했더라도 기술사를 1인 이상 갖추지 않으면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자로부터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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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임대업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당해 건물의 임대 관리 등의 업무를 별도 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업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임대건물의 관리를 도급한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관리업무를 도급하더라도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 주재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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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토지 신축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토지소유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부동산 신탁회사는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토지에 건물을 신축·분양할 때 건설업자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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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축 목적과 무관하게 면세되나? 면허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건축 목적에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
부가가치세 - 1997.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면허 등을 갖춘 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도급이나 하도급으로 제공하면 주택의 건축 목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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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대행·중개업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및 도급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하는 대리 등의 범위와 동일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 대행업과 화물중개 및 대리업에 적용되는 규정을 물었다. 두 업종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다.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23조의 대리 등과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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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하나? 1995년 연간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인 일반과세자로서 1995. 12. 30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자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을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공급대가가 일정 범위인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가산 여부를 물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2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 업종은 3,6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 등 원문에 제시된 공급대가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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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대행업에는 어떤 한계세액공제 기준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각종 행사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행사대행업의 한계세액공제는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의 적용을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행사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행사대행업의 한계세액공제 적용 기준을 물었다. 행사대행업에는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외의 경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범위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리 등의 범위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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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제품 임가공은 도급에 해당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90 ,’1994.04.20)을 참조하시기바람.
※ 부가46015-90 1994.04.20
부가가치세 - 1995.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용 기계로 주문된 특정제품을 만들어 제공하는 임가공업이 도급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90, 1994.04.20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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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대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사업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준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준공하고 받는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그 대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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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와 함께 건설기계를 빌려주면 건설업인가? 사업자가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건설기계(중기)를 건설용, 토목공사용 또는 광산용 기타 목적으로 그 건설기계(중기)의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거나 도급의 산업활동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를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거나 도급할 때 업종과 사업장 기준을 묻는다. 건설·토목공사나 광산용 등으로 운전자와 함께 임대하거나 도급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으로 본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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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임가공용역은 도급에 해당하는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관련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건물청소 등 유사질의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실
부가가치세 - 1994.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페인트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도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46015-009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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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가공납품이 도급에 해당하는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관련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건물청소 등 유사질의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실
부가가치세 - 199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제조설비로 다른 회사의 부품을 가공·납품하는 것이 도급인지 물었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재무부 부가46015-90 문서번호와 날짜만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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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대가를 받는 건물청소는 도급에 해당하나?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건물청소 등 유사질의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
부가가치세 - 1994.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건물을 청소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경우 도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물청소 등 유사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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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중개 등의 한계세액공제 범위는 무엇인가?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외의 경우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 한계세액공제액의 법정 산식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중개 등의 거래가 한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범위를 물었다.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외의 경우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500만원 미만이면 법정 산식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무부 부가46015-9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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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받은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되나?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
부가가치세 - 1994.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도급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갖춘 자의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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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시공분을 공장 명의로 계산서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요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시공·납품한 창호 도급금액을 공장사업장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공급 원인에서 실제 공급 사업장이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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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
부가가치세 - 1992.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상 면허자, 전기통신공사업법상 허가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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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받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나?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
부가가치세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허가·등록자가 도급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 본문은 국세청 부가22601-24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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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자재가 든 군시설 공사도 과세되나요? 군시설물 공사를 유상으로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건설에 소요되는 면세자재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자재가 포함된 군시설물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자재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군시설물 공사를 유상으로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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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없이 용역만 제공해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않고 타인의 의뢰로 용역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은 도급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용역만 제공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의 의뢰로 용역을 제공하고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은 도급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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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보상 업무를 도급받으면 과세되나? 용지 보상에 관련된 업무를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도급받아 업무수행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용지보상 관련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역무 제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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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량증명 용역의 과세특례 세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해 계량 활동과 그 결과증명하는 용역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도급에 해당하며, 도급의 경우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계량증명업소의 용역 구분과 과세특례자 납부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계량과 결과증명 용역은 도급에 해당하며 공급대가의 1,000분의35를 납부세액으로 한다. 타인의 의뢰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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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대가는 얼마인가? 관계법령의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면제금액은 대가로 받기로 약정한 전체금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면제금액을 물었다. 면허·허가·등록 사업자가 도급받아 제공한 용역은 면세되며 면제 대가는 약정한 전체금액이다. 건설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경우에는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경우에는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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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창작품 제작·설치 용역을 도급받으면 과세되나? 면세 거래인 예술 창작품의 제작설치 용역을 도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거래인 예술 창작품의 제작·설치 용역을 도급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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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노임 도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노임만을 대상으로 한 도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나와 다의 거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가는 건설부장관 소관사항이므로 건설부로 이송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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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7.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도급받아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2-1102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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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받아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법상 면허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된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1038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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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 결과를 증명하는 용역은 도급인가? 사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계량활동과 그 결과를 증명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도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량활동과 그 결과를 증명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 도급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도급에 해당하며 공급대가 기준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정한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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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타인으로 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3.06.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도급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며 도급인의 일부 자재 제공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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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도급과 콘테이너 임대는 어떻게 과세되나? 건축공사 중 노임부분만을 도급 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콘테이너를 장기간 임대하는 경우 서비스업 중 기계 및 장비임대업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 노임부분의 도급과 콘테이너 장기 임대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노임부분만 도급받아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콘테이너를 선박회사에 장기 임대하는 업태는 서비스업 중 기계 및 장비임대업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