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아파트 경비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경비원을 고용하여 아파트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아파트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원을 고용해 아파트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경비원을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52
국민주택 건설현장 경비용역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현장의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현장 경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53
대가 지연에 따른 이자와 지연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지연지급으로 받은 지연이자나 지연료 상당액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과세표준 포함 여부나 소득구분에 관한 구체적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없다.
354
국민주택 건설현장 경비용역도 면세되나?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현장의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현장에서 제공하는 경비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55
주거용으로 쓰는 임대 오피스텔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56
청소비 등 관리비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공공요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비 등의 관리비를 받는 때에는 약정 상 받기로 한 대가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요금이 아닌 청소비 등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약정상 받기로 한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다.
357
별도 징수한 문예진흥기금도 과세표준인가?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문예진흥기금을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예진흥기금을 입장료 대가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가에 포함하지 않은 문예진흥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입장료와 기금을 구분하지 않고 받으면 수령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358
준공 후 받는 건설용역 대가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약정에 의해 준공일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건설용역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준공일 이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이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359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토지·건물 비율은? 상가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때 각 대가는 토지와 건물의 비율이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건물과 부수토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할 때 토지와 건물의 비율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각 대가에 같은 비율을 적용한다. 각 회차 대가는 토지와 건물의 비율이 동일한 것으로 본다.
360
나중에 대가받은 견본품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였으나 추후 당해 견본품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반출한 견본품의 대가를 나중에 받는 경우 영의세율 적용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때가 공급시기이며 해당 신고 때 영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규정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
무상 용역과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공급한 용역의 과세 여부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가 없는 용역은 과세되지 않으며 과세사업에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해당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대상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2
완성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동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완성도지급조건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점을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완성도지급조건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3
검사로 대가가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검사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검사하고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어야 한다.
364
면세 용역 대가에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7.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세금을 거래징수하는지를 물었다. 면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이 면세 대상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365
상가와 부수토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상가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때 각 대가는 토지와 건물의 비율이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건물과 부수토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각 회차의 대가는 토지와 건물의 비율이 동일한 것으로 본다.
366
1993년 이전 공급분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개정 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급받는 자로부터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 12. 31일 이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가가 대손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1993. 12. 31일 이전에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7
간이과세자는 어떤 증빙을 교부하나?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그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368
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을 조건부로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묻는다. 조건부공급에 해당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조건부공급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9
종교단체 건물신축공사 대가는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종교단체에 건물신축공사를 하여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종교단체에 건물신축공사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신축공사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70
사전 약정 없는 조기지급 차감액도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사전 약정이 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 이전에 대가를 지급받고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사전 약정 없이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일찍 받고 차감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그 차감액은 부가가치세법상 할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71
지연이자와 지연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면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372
권리 사용 대가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실제로 받은 대가이고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며 과세표준은 실제 받은 대가다. 대가의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되고 공급시기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근거 법령·조문
373
분할 대금을 받는 신축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건물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인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의 대금을 인도 전후로 나누어 받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중간지급조건부 판매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거래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건물의 인도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각 부분의 약정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4
공급 없이 받은 대가에도 부가세가 붙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대가로 사실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급 없이 받은 대가로 사실 확인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신용카드가맹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근거 법령·조문
375
용역 대가가 미확정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그 공급시기이며, 외국을 항행하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무 완료 시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용역의 공급시기와 원양어선 공급용역의 영세율을 묻는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외국 항행 원양어선 공급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376
파견 종업원의 판매대행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학습지를 제조ㆍ출판하는 회사가 자기 종업원을 대리점에 파견하여 판매활동을 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해당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에 파견된 종업원의 판매활동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사가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판매활동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습지 회사가 자기 종업원을 파견해 판매활동을 대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77
공동주택 관리 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입주자로부터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378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9
실용신안권 대여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용신안권 대여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용신안권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
상품권으로 공급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대리점사업자가 상품권발행자(본사)에게 상품권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이 상품권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대리점이 상품권 발행자에게 상품권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받는 대가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46015-1513을 참고하도록 했다.
381
외국법인 설계용역 대가를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들로부터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설계용역을 받으면 대리납부하는지 물었다.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2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83
소방시설 점검·정비 대가는 과세되나? 소방시설 점검업 등록을 한 자가 소방시설을 점검 또는 정비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시설 점검업 등록자가 점검·정비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방시설을 점검하거나 정비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84
건설용역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시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 그 대가를 3회 분할지급 받는 경우에 첫 번째 대가를 지급받는 날로부터 잔금지급 받는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료 전 건설용역 대금을 세 차례 나누어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첫 대가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세금계산서도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5
외국에서 받은 용역대금 송금에 국내 부가세가 붙나? 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송금하는 것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대가 송금시 부가가치세도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외국의 관련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 199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 용역대금을 송금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제공받은 용역대금 송금에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송금할 때 외국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할지는 해당 외국의 관련 세법에 따른다.
386
소방시설 점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소방시설의 설계업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ㆍ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감리업자가 감리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업등록자가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방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등록을 한 자가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87
공동퇴비제조장 설치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영농조합법인에게 공동퇴비제조장을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공동퇴비제조장을 설치하고 받은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퇴비제조장 설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설치한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8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 이상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재화가 인도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된 상가의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인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인도 또는 이용 가능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나누어 지급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금 지급 예정일부터 잔금 지급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9
대가 일부를 수시로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 당초의 계약조건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의 일부를 수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일부를 수시로 받은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중간지급조건부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없다.
390
무상으로 제공한 자사 견본품도 과세되는가? 건축용 자재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제조한 제품을 무상 견본품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제공한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용 자재 제조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을 인도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91
전기공사와 소비감리용역은 각각 과세되나? 사업자가 전기공사 용역과 소비감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 용역과 소비감리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 용역의 대가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92
용역대가를 상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용역대가를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3
토지조성 건설용역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타인에게 토지조성에 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에 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해당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94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지급받기로 한 대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지급받기로 한 대가이다. 질의 4는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여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하였다.
395
본사에 제시한 상품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대리점사업자가 상품권발행자(본사)에게 상품권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이 본사에 상품권을 제시한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대리점사업자가 본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거래 기준으로만 회답하였다.
396
용역대가로 받은 상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상가)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동 자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동 자산을 매매하거나 임대ㆍ제조ㆍ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등 총수입금액에 공
부가가치세 - 1995.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대가로 대물변제받은 상가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인지 물었다. 업무 관련성은 그 자산이 총수입금액에 공헌하는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매매·임대·제조·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용도로 사용하는지가 판단 요소이다.
397
리스차량 이용자 모집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리스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리스차량이용자를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차량 이용자를 모집해 주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리스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를 모집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리스회사와 계약하여 모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8
종교단체에 제공한 건설용역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종교단체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종교단체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교단체에 공급한 건설용역의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99
인도 전 분할 지급하는 아파트 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동 주택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사업자가 자기계산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0
공사대가 승인이 늦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건설용역의 공급 시기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각 부분의 대가를 승인한 때 (공급받는 자가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가를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4일이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각 부분의 대가 승인과 관련된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각 부분의 대가를 승인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승인하지 않으면 그 14일이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