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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농지의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한다. 농지가 관련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녹지지역·국립공원·군사시설보호구역에 편입된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판단한다. 규제지역에 편입돼도 농지 본래 용도로 사실상 사용할 수 있으면 비유휴토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연공원법 제7조 (자연공원의 지정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촌·자경하지 않거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재촌·자경해도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되지만 도시계획구역 내 특정 지역 농지는 예외다. 상속농지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조사하며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등기 내용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국립공원용지 등으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나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농지는 재촌·자경 여부도 본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국립공원용지 등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상 제한으로 사실상 쓸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로서 경작 등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위 제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거주자 소유 또는 대리·임대 경작 농지가 자경농지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러한 농지는 자경농지가 아니며 특정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재촌·자경 농지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구역의 녹지지역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 전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하면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농지의 실제 현황이 불분명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자경 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재촌하며 자경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편입 전 6개월 이상 재촌·자경했고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는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범위와 질의 대상 농지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나 일정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어느 한 요건만 충족해도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자산으로 보유한 농지와 임야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장래 수익을 법인 운영에 써도 고유목적 사용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이 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촌·자경자가 과세기간 중 취득한 농지가 과세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도 계속 농지이면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된다.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소재하는 일부 농지는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특별시·직할시·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에 관한 판단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나지 또는 농지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나지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만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의 일정한 1필지는 제외될 수 있다. 주택 신축 제한이 없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신축 가능한 면적 기준 이내여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여러 필지의 농지가 연접한 경우 과세표준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전체 필지를 통산하지 않고 개별 필지별로 계산한다. 같은 소유자의 연접 농지라도 필지별 계산 원칙이 적용된다.

취득 후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납세의무 등을 묻는다. 취득 후 편입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취득 전 편입 토지는 제외되지 않는다. 농지는 소재 지역과 기간 종료일 현황에 따라 판정하고 전소유자 부담은 법정 경우에 한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어떤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촌하지 않거나 경작하지 않는 농지 등 열거된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정황을 조사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는 농지를 말한다. 질의 농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유휴토지로서 과세대상이다.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임대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소유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있으면 해당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소유 토지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토지로 보아 물납 청구가 거부될 수 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는 농지를 뜻한다. 해당 사안의 농지는 재촌·자경 농지가 아니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농지 등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른다. 농지로 확인돼도 도시거주자 소유나 대리·임대경작 농지는 자경농지가 아니다.

농지가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인접 지역에 6월 이상 등록·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면 제외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로 보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재촌하지 않거나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 등은 어느 한 요건만 충족해도 유휴토지가 된다. 구체적인 재촌·자경 여부와 도시계획구역 편입 여부가 불분명해 개별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공업단지 지정이 법령에 따른 토지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가·지방공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지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농지가 유휴토지인지와 과세최저한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농지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로 보며 필지별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최저한은 유휴토지 면적과 관계없고 구체적 유휴토지 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법령상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녹지지역 농지는 재촌하면서 자경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농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적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재촌·자경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급해 6월 이상 재촌·자경했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재촌·자경하던 피상속인의 농지를 상속받으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도시계획구역의 특정 지역에 편입되면 편입일부터 해당한다.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여야 한다.

• 동 시행령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관계법령상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를 야적장 등으로 쓰는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재촌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는 농지, 도시계획구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농지가 해당한다. 열거된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의 이용상태와 건축허가 제한을 고려한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도 반드시 제외되지는 않는다. 아스팔트 바닥처럼 실제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임대에 쓰이는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거나 규정된 농지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판정에는 제13호가 아니라 농지에 관한 제5호를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유자가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않은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자경 농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재촌은 정해진 지역에 계속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유자가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않는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일정한 도시계획구역 농지도 과세대상이 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농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만 경작하지 않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가 농지라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다만 대상 토지의 현재 사실상 현황이 없어 정확한 판정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농지 소재지 등에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없는 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다만 지가상승액이 정해진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농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을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실상 농지라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은 지가상승액에서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 및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농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을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당해 토지가 농지라면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사실상의 토지현황을 알 수 없어 토지가 농지인지에 관한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