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후 국립공원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질의 토지는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및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 토지의 지목이 대지, 전답 또는 임야 중 무엇인지는 제시된 내용만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토지의 취득 후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상속에 의한 취득 포함)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당해 토지의 지목이 대지, 전답 또는 임야중 무엇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겠으나,

녹지지역내의 농지(전답)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을 하면서 자경을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며,

질의

1.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및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2. 녹지지역 내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상 사용이 제한되고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라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하면 1989.12.31부터 기산한다.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지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녹지지역 내 농지의 소유자가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경우가 아니면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본문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76 (1991.10.02 회신), "취득 후 국립공원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