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 취득 후 해당 지역이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별도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필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물납도 질의하였다.

토지의 소재지역이 그 취득 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1. 귀 질의1의 경우 귀 질의대상 토지의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농지인 경우의 유휴토지등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당해 토지의 소재지역이 그 취득 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으로 이를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당해토지에 의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물납을 신청한 토지의 수납가격이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초과하거나 그 토지가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물납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필지의 토지는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못한 토지에 해당함.

첨부 :

※ 재이01254-595, 1991.03.07

질의

1.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2.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 신청 가능 여부.

회답

1.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이용현황이 농지인 경우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사실상 사용할 수 있으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2.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 납부가 곤란하면 소관세무서장에게 과세된 토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수납가격이 세액을 초과하거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물납 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하는 필지는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못한 토지에 해당함.

첨부: ※ 재이01254-595, 1991.03.07.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33 (<time datetime="1991-08-28">1991.08.28</time> 회신),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