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질의 대상 농지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자세한 정황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는 농지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거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1.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농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째,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아니하는 농지

둘째, 농지소유자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셋째,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직역의 도시계획구역내 주거ㆍ상업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바

2. 귀 진정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자세한 정황을 알 수 없어 유휴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이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어떤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가?

회답

1.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아니하는 농지

· 농지소유자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자세한 정황을 알 수 없어 유휴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65 (<time datetime="1991-08-30">1991.08.30</time> 회신), "어떤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