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는?

질의된 농지가 재촌 및 자경 농지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됐다. 회답은 해당 농지가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km이내의 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특별시, 직할시, 시지역의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농지 제외)를 말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된 농지의 경우에는 위 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로서 과세대상 농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 농지의 범위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km이내의 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특별시, 직할시, 시지역의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농지 제외)를 말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된 농지의 경우에는 위 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로서 과세대상 농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59 (<time datetime="1991-08-30">1991.08.30</time> 회신),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