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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의 농산물 구매대행 서비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단순 구매대행의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이며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상품중개업자가 구매 의뢰를 받아 단순히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농협경제지주회사 자회사가 산지농협에 제공한 농산물 물류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농산물의 창고 입고와 상·하차용역 등 해당 물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회사가 산지농협에서 농산물을 구매해 도시농협 등에 판매하는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8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보존 공정을 거친 프리저브드플라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화를 탈수·탈색·착색·보존·건조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 농산물·임산물만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사용 종자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국내 생산 비식용 농산물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생산물이거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2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혼합 포장해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의 성질이 유지되면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혼합포장 재화에서 닭가슴살이 주된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유번호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산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야생화 등을 판매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와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는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내산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만 판매하면 해당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옥수수 등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분류표에 열거되고 별도 제한이 없는 농수축임산물은 구체적 용도와 무관하게 수입 시 면세된다. 관세율표상 옥수수와 냉동어류를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 수입 및 판매 시 면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저온저장고 보관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의 농산물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고 받은 보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지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음식점업 일반과세자가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예정 또는 확정 신고 때 정해진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수취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의 음식용역 원재료로 쓸 때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물었다. 음식용역에 소비된 농산물 등에는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가액은 실지 귀속으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산물과 농산물을 고추장·물엿과 혼합한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식품공전상 젓갈류가 아니면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들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식품공전상 젓갈류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식품위생법 제1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잘게 썰거나 분쇄하거나 열을 가한 식료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품은 포함되지만 가열로 성질이 변한 것은 제외된다. 질의 대상 농산물의 가공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가공 정도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에게 제공하는 농산물 수확·선별·포장 및 수송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생산지 내 수확·선별·포장 용역은 면세되지만 생산지 밖 수송 용역은 과세된다. 수송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3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 농산물·축산물 등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자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 용도와 무관하게 면세되는지 물었다. 별도 제한 규정이 없는 열거 품목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 한정 등의 별도규정이 없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 농산물을 혼합해 만든 부침가루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면세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일차가공하거나 포장한 농산물 등 미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 식료품은 면세되며, 일부를 제외하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에 제공되며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해당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가공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을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북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생산물이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품은 면세된다. 농산물·축한물·수산물·임산물 중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3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항행용역의 부수용역인 기내식과 관련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창출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대상 원재료는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야채모듬으로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기존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배양생산한 산삼류와 화훼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산삼 분말과 배양한 화훼류는 면세되지만, 주정 추출·농축한 산삼 엑기스는 면세되지 않는다. 산삼류는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인지, 화훼류는 농산물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산물 직판장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충분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일정한 1차가공 부산물은 면세된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고 필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이면 수입 여부나 공급자 유형과 관계없이 면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2항제2호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제1항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호텔 음식점 운영·관리 수탁사업자에게 적용할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물었다. 면세 농·축·수·임산물로 과세 음식용역을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은 103분의 3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농조합법인이 제공하는 농산물 선별·포장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생산지에서 농민에게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농산물 판매업자에게 제공하면 과세된다. 농민에는 조합원이 아닌 경우도 포함되며 제공받는 자의 지위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3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농민이 재배시설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국내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산물의 국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민이 설치한 재배시설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 농산물 등의 위탁판매나 대리판매에서 계산서를 누가 교부하는지 물었다.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판매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호텔 음식점을 수탁 운영하며 면세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쓰는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음식 용역을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공제율은 동법 시행규칙 규정의 103분의 3이다.

호텔 음식점 운영을 도급받아 면세 농산물 등으로 음식 임가공용역을 공급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음식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적용되는 공제율은 103분의 3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산물과 임산물을 함께 포장해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산물 등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농산물과 임산물을 함께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북한산 토사자 등 농산물의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일정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생산물이거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2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전자상거래로 공급할 때도 면세되는지 물었다. 컴퓨터·전화·인터넷 등을 통해 공급하더라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점이 근거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산물의 가공 정도와 포장이 미가공식료품 면세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 일차가공은 포함되지만 열로 성질이 변하는 가공은 제외된다. 단순가공 식료품 외에는 포장 여부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실제 가공 정도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해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료원료용으로 수입한 농산물이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만든 재화·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면세 농산물을 제조·가공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그 결과물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음식업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계산서 합계표 및 카드 관련 증빙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생화우편엽서를 제작해 수출·납품할 때 과세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되는 생화우편엽서를 제작해 수출하거나 정보통신부에 납품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완성된 생화우편엽서가 과세재화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리온실에서 재배한 농산물의 판매와 시설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농산물의 국내 공급은 면세되며 면세사업용 시설의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을 위한 설비의 신설·취득·확장·증축 관련 매입세액만 환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저장·정선·정맥공정을 거쳐 포장한 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밀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일차 가공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포장단위의 크기는 면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면세로 산 농산물을 열처리하고 화학약품을 투입해 가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본래 성질·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에 그친 경우에는 면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두릅나무와 참나무를 수입하고 국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과 국내 판매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이나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임산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농조합법인 등이 농산물 저장용역이나 벼 도정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민 등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유상 용역이 대상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산물 가공·판매 영농조합법인이 무역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사업 종류가 변동되므로 무역업신고필증 등을 근거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무역업 신고는 산업자원부에, 정정신고 절차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 대외무역법 제10조 (수출입의 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산물을 세척·건조한 뒤 선별·포장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지·오이·배추 등을 해당 과정으로 처리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대상 처리과정은 이물질 제거, 세척, 건조 등의 전처리와 선별·포장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산물 등을 원시가공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국내산을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원시가공해 공급하면 면제된다.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농산물 등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산물을 세척·건조·선별·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와 같은 농산물 수출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구입 농산물에 이물질 제거와 세척·건조 등 전처리를 거쳐 선별·포장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농산물 부산물을 구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산물 부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거래 형태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국내산 비식용 농산물 또는 임산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증빙 교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면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위장거래 여부는 재질의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보관용역과 탈각·탈피한 밤의 공급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는 저온보관은 과세되며 밤을 단순 탈각·탈피 후 포장하여 공급하면 면제된다. 보관은 용역 제공에 해당하고 밤은 단순 가공 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면제된다.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