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취득 당시 법인간의 거래라도 세무서장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지조사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9.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180, 1987.11.30이다.
2,002
법인 간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취득 당시 법인간의 거래라도 세무서장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지조사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간 거래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가액 결정 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의 실지조사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양쪽 모두 기준시가에 의한다. 취득 당시 법인 간 거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2,003
주택조합 거래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취득가액 산정과 미등기 주택조합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시행령상 요건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직장주택조합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004
과세·비과세 자산의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비과세대상자산을 함께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전체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 각각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9.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자산과 비과세대상자산을 법인에 함께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전체 실지양도가액만 확인되고 자산별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 재산01254-2874를 참조하도록 했다.
2,005
양도·취득가액과 환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취득가액 산정과 취득가액 환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규정된 산식으로 환산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6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계약서 등 증빙의 진위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7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할 취득가액이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규정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수인의 토지소유자중 1인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이 당해 토지의 실지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의 의미와 확인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이다. 토지소유자 중 1인에게 확인한 가액이 실지가액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8
특정주식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로써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정 기간에 증빙을 첨부해 신고하고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쓴다. 거래내용이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고 취득·양도 당시의 실제 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9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취득가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의 취득 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770, 1987.10.14를 제시했다.
2,010
기준시가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얼마를 공제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3, 1989.02.01을 참조한다.
2,011
기준시가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질의 항목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하면 취득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내용 대신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012
법인 간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 당시 법인간의 거래라도 세무서장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지조사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간 거래로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조사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양도와 취득 모두 기준시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회신은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 가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013
양도·취득가액과 오래된 자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산정과 197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이전 취득자산 평가는 소득세법 부칙과 같은법시행령 부칙 규정 및 선행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4
비상장 특정주식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주식 중 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정할 때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기타 자산의 가액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5
법인 간 취득거래의 실제 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 취득 당시 법인간의 거래라도 세무서장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지조사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간 거래로 취득한 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180, 1987.11.30이 제시되었다.
2,016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로써 토지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적용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향이다. 특수배율 적용대상 토지와 비과세 농지 범위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17
특정지역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의 기준시가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770 및 재산1264-1946이다.
2,018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규정의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19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산정은 양도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해 산정한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020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어서 배율이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환산방법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산01254-2770 회신문에 있다.
2,021
법인 거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법인 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취득가액 산정기준과 거래 상대방 판단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인 등과의 거래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개인 간 거래인지 법인과의 거래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2
기준시가 양도에서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취득가액을 결정할 때 합산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양도가액에서는 취득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3, 1989.02.01을 참조한다.
2,023
의제실지 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크면 어떻게 하는가?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가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하 의제실지 거래가액이라 함)이
양도소득세 - 1989.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실지 거래가액이 1975년 1월 1일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1978, 1985.07.0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024
수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에 적용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 각각의 현황에 의하여 설정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정 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각각의 현황에 따라 설정된 가액을 적용한다. 수정된 가액의 소급효 인정 여부는 소관 지방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5
운전교습소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동차운전교습소 인가를 받아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양도일 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토지로써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과세연도 말 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전교습 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사업에 사용하고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토지 기준시가의 100분의7 이상이면 공제대상이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제시된 사업용 토지가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6
여러 필지 양도 시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
양도소득세 - 198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필지 이상 토지를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한다. 이는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2,027
신축 건물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건물을 법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건물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4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028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언제 쓰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 거래내용이 국가 등과의 거래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및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시행령상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선행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10을 참조하도록 했다.
2,029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취득가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의 취득 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어서 배율이 없으면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70을 참조한다.
2,030
부동산 양도시기와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 거래내용이 국가 등과의 거래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 1989.03.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양도차익 계산에 사용할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모두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3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이거나 미등기거래 등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부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032
기준시가 적용 시 양도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회답 본문은 같은 쟁점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033
양도ㆍ취득가액에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을 쓰는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특정 거래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34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어떻게 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거래내용이 쌍방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쪽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거래내용에 따라 양쪽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035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등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자 또는 당해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 198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에 적용할 원칙과 예외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법인 등과의 거래, 지정 거래 또는 신고기간 중 실지가액 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73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036
채무보증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나요?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국가 등과 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채무보증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채무보증액의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7
주택 양도 시 가액과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법인 등과의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 또는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
양도소득세 - 198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가액,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및 아파트당첨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며 예외적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나중 양도하는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며 당첨권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2,038
기준시가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만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원문은 그 금액 이외의 필요경비는 없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039
취득·양도 시가표준액이 같으면 산식이 적용되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시가의 계산방법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9.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할 때 기준시가 계산 규정을 언제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안에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은 각각 1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0
토지등급 인상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88.9.21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취득, 상속) 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배율은 88.9.21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양도소득세 - 1989.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이 인상된 경우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별첨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참조하라는 회신이다. 구체적인 계산식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041
매입가격 그대로 양도해 차익이 없으면 세금이 있나?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매입가격으로 양도하여 차익이 없을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인 등과의 거래나 정해진 거래 또는 실지거래가액 확인 시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2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쌍방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869, 1988.03.25. 회신문이다.
2,043
개인 간 경매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원경매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간의 거래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및 양도의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이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4
지정거래의 양도세는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나 법인 등과의 거래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묻는다. 질의의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국가·법인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5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이거나 미등기거래 등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545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7.09.18.자 재산01254-2545이다.
2,046
조사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쌍방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세무서장 조사로 쌍방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047
기준시가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어떤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지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취득가액을 정하면 취득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정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범위는 시행령 제94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48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일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9
지정거래의 양도·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정하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양도·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도일 후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다면 그 특정지역 배율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50
아파트당첨권 양도세는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당첨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가액과 관련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며 확인되지 않으면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었던 경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별도 회신문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