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1
기준시가로 양도할 때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됨
양도소득세 - 199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나 건물의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852
양도·취득가액에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을 쓰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규정에 속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853
투기성 없는 거래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과 투기성이 없는 부동산 거래의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한 거래나 신고내용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투기성이 없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외 여부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4
보유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보다 많을 수 있나?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양도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차이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이며, 기준시가 조정월수라 함은 전기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0.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보다 많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준시가 조정기간이 조정월수보다 길고 그 기간 안에 자산을 취득해 양도했다면 가능하다. 조정기간과 조정월수는 각각 취득 당시 및 전기 기준시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5
양도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가?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원칙이나 관련규정상 해당하는 거래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결정하는지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특정 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한다. 해당 거래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6
법인 간 거래한 과세주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의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법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서 취득한 과세대상 주식을 다른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자와 양도자가 모두 법인이어도 시행령상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7
기준시가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792, 1990.05.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858
특정지역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양도, 취득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취득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각 시점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정해진 배율을 곱해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공원용지는 특수배율 1.00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59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왜 평가·고시하나?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는 평가ㆍ고시하고 있으며, 이는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상속ㆍ증여세의 과세가액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기준시가의 평가·고시 내용과 그 의의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상속·증여세의 과세가액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시한다. 분양가액과 매매실례가액을 고려해 평가하며 1990.09.01 고시는 시가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0
기준시가 세부담이 더 크면 어떻게 신고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세부담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부담보다 많은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에 따른 세부담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세부담보다 큰 경우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예정신고이며 재산01254-2820 회신문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861
어떤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함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거래가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의 기준과 실지거래가액 적용 거래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해당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인지 여부는 일사부재리 원칙과 관계없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2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떤 산식으로 환산하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할 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당시의 국세청기준 시가를 양도 시(토지,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 합계액에 취득 시(토지,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계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제시된 산식으로 환산한다. 신고 증빙으로 취득·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3
토지등급 변동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1990.08.31 이전의 기준시가에 의한 토지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기준시가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에 국세청기준시가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 - 1990.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1 이전 토지의 기준시가 양도가액 산정 시 등급 변동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에 새로 산정한 배율을 적용한다. 배율은 고시일 현재 등급 기준의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1,864
취득 때 법령을 위반해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시기가 1989.08.01 이전인 경우에는 취득시 허위계약서 작성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08.01 이전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 취득 때 법령을 위반한 경우 양도세 산정기준을 물었다. 양도할 때 관계법령 위반 없이 적법하게 양도했다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특정 거래나 신고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5
기타자산의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 자산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거주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산한다. 대상은 같은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2호의 기타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6
양도가액이 불명확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 - 199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인되지 않는 양도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해당 요건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관련 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1,867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시행령상 정해진 거래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8
배율고시지역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배율고시지역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는 종전 회신문과 기준시가액표를 참조한다.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869
양도·취득가액의 원칙적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적인 기준을 묻는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870
양도·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358, 1990.07.18이다.
1,871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을 물었다.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578, 1990.04.21이다.
1,872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묻는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지만 규정된 거래 또는 신고내용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73
건축 불가 토지는 특수배율 대상인가?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거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라 하더라도 당해 토지가 보안지역 또는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가 아니면 특수배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해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특수배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할 수 없더라도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이 아니면 특수배율 대상이 아니다. 특수배율은 특정지역 중 군사관계법령 등에 따른 보호지역 내 토지에 한정된다.
1,874
양도와 취득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578, 1990.04.21. 회신문이다.
1,875
증빙이 있으면 실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계산 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증빙으로 실제 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876
기준시가 양도의 필요경비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질의 항목을 합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기준시가로 양도·취득가액을 정하면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내용 대신 재산01254-37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877
일괄양도가액의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함
양도소득세 - 1990.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전체 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자산별 안분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1,878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을 쓰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에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행령상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거래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질의의 경우 미등기 전매혐의로 구속된 후의 내용은 원문이 중단되어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1,879
부정한 부동산 양도는 실지거래가액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부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55를 참조하도록 했다.
1,880
부정한 부동산 양도는 실지거래가액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일정한 부정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1,881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792, 1990.05.12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882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결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 - 1990.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20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883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를 취득할 당시 적용할 배율이 없으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직접적인 계산 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770, 1987.10.14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884
증빙으로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와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출한 증빙서류로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1,885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하고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의 필요경비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를 따로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6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 부동산 규모는?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적용 원칙과 실지거래가액 대상 부동산 규모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도시계획구역 내 일정 규모는 주거·상업 등 330㎡, 공업 1000㎡, 녹지 660㎡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7
부정한 부동산 거래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부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55를 참조하도록 했다.
1,888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내용이나 신고내용이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1,889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원칙과 예외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890
상속 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자산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1
확인되지 않는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 - 1990.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892
개인과 법인이 부동산을 교환하면 가액은? 개인소유 부동산과 법인소유 부동산을 상호교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부동산과 법인 소유 부동산을 교환할 때 거래가액의 판정 방법을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893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거래나 신고내용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시행령상 예외 거래가 아니라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4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 - 1990.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 때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일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895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함
양도소득세 - 199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자산별 가액 계산을 물었다.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896
부정한 부동산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쓰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거래한 경우가 그 대상이다.
1,897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국세청 부동산 특정지역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배율)가 없는 경우의 취득시 국세청 기준시가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에서 양도당시 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0.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어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 대신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 1990.02.08을 제시했다.
1,898
특정지역의 1978년 말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1978년 중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바 있었던 지역에 대한 1978.12.31 이전 취득가액 산정은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양도 시 시가표준액에 취득 시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8년 중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1978.12.31 이전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당시 배율이 없으면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시가표준액 비율로 환산한다. 양도 시 일반지역이면 양도·취득가액은 각 시점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1,899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쓸 수 있나? 양도소득 계산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계산 시 양도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할 양도와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출한 증빙서류로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1,900
양도가액을 모를 때 실지거래가액을 쓰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 - 199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