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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차요금과 할인권은 부가세 대상인가? 상가 관리단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입주자가 부담하는 월정액 주차요금과 할인권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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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건물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집합건물 관리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다시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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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 관리단의 주차장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상가 관리업무과 과세사업(유료주차)을 겸영하고 있는 상가관리단이 주차장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부담한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주차업과 집합건물 관리업을 겸영하는 관리단의 주차장 보수공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므로 부담한 매입세액을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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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비와 주차료는 과세되나?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 관리하기 위해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입주업체의 관리비와 주차장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사업자가 받는 관리비·주차료와 관리단이 자기책임으로 받는 주차료는 과세된다. 관리단이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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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체가 낸 주차료에는 부가세가 붙나?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2017.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입주자가 납부하는 관리비와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사업자가 받는 관리비와 주차료는 과세되지만 자치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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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은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관리단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로 공사의 용역을 공급받은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7.03.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사를 위해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사에 발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관리단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입주사에 관리단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발급할 수 있다. 월 합계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하며 수선비는 구분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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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협의회 관리비는 부가세가 붙나? 집합건물의 자치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 201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협의회가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유지·관리비만 분배해 징수하거나 공공요금 납입만 대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비용이나 공공요금을 구분해 징수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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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과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1.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받는 주차료 등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하여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관리사항을 일임받아 초과 차량 세대에서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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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공동매입 세금계산서의 공제가 가능한가? 상가관리단가 공동매입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자(입점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수요자는 자기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1.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이 공동매입한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입주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관리단은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입주자는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록전매입세액 등 불공제 대상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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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은 폐수처리사용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 법 시행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폐수처리사용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이 아니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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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이 받는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독립적인 주차료에는 과세된다. 관리단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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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다시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해당 재화나 용역을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발급할 수 있는 금액은 관리단이 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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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에게 받은 주차료는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 및 재소비46015-260, 1996.09.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에게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주차료를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한 세대의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해 주차료를 징수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실제 소요 관리비만 분배해 징수하는 자치관리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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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주차비와 광고수입은 과세되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2015.01.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받는 주차비와 광고수입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관리사항을 일임받거나 주차장관리수입·건물 개보수 수입 등을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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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차량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에서 1세대 2차량 세대가 내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해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주차장관리 등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라면 비과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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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단의 보수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상가의 관리업무와 과세사업을 겸하고 있는 상가관리단이 상가의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단이 보수공사로 부담한 공동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과 주차장 운영업 등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입주자를 대신해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용역을 받은 입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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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초과 차량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1가구 1차량 초과분에 주차료를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비과세지만 별도 용역의 대가는 그렇지 않다. 주차장관리수입처럼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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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설개선충당금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이 1가구 2차량부터 징수하는 주차시설개선충당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만 입주자에게 나눠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 등은 그렇지 않다. 관리사항을 일임받았거나 주차장관리수입과 건물 개·보수 수입 등을 받는 경우는 비과세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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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잡수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판매 수익 등 잡수익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납세 및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실비 관리비 징수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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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에게 받는 주차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3.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받는 주차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주차장관리수입이나 건물개보수 수입은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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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이 징수하는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관리단이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
부가가치세 - 201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그렇지 않다. 관리사항을 일임받거나 주차장 관리와 건물 개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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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비에는 왜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는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10.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이유와 납부한 세액의 반환 여부를 물었다. 과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반환 문제는 거래당사자가 해결한다.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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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만 걷는 집합건물 관리단도 납세의무자인가? 별도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분배하여 징수하는 집합건물 관리단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2.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비용만 분배·징수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관리단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구분소유자 등에게 관리비용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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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의 부설주차장 운영은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할 때 과세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이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실제 관리비만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자치관리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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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이 걷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유지
부가가치세 - 2011.09.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독립적으로 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달라진다. 주차장 운영 등 유지·관리 외 업무나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를 받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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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징수에 부가세가 붙나?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당해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부가가치세 - 2011.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이나 건물관리 사업자가 징수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비 관리비 징수에는 과세하지 않고 특별수선충당금은 징수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리단의 실비 분배·징수 또는 공공요금 납입 대행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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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3.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비 징수와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관리비 분배·징수에는 발급할 수 없지만 공동매입분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관리단이 세금계산서를 받고 해당 재화나 용역을 입주자가 실제로 소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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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2011.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징수하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치관리하며 실제 비용만 분배·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를 일임받거나 주차장관리 등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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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매입분을 입주자에게 계산서로 나누나? 관리단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영회 또는 관리단 명의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소비한 입주자별로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교부받은 매입세액을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
관리단이 실비 관리비를 징수하면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분배·징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치관리의 실비 관리비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자기책임으로 받은 주차료에는 과세된다. 주차장을 운영하며 주차료를 받는 관리단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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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공동매입으로 대표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법위 내에서 대표자는 그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구성원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할 때는 교부할 수 없지만 공동매입분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입주자는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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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교부하고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이 아닌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
집합건물 관리단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또는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한 집합건물 관리단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등을 물었다. 관리용역이나 별도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며 등록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34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고유번호를 부여 받고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소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자신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고유번호를 받고 관리단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건물 관리비 징수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있어서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소요비용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안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이 관리비를 입주자에게 나눠 징수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관리비 징수에는 교부할 수 없지만 실제 소비한 재화나 용역의 공동매입분에는 교부할 수 있다. 공동매입분은 관리단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소비 입주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관리단이 실비만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실비 관리비를 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이 관리에 실제 든 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37
자치관리기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입주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기구가 관리비를 부과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 등에게 발급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 해석사례인 부가46015-309를 참고하도록 했다.
38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비는 과세되나?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5.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비 징수와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비만 분배·징수하는 자치관리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용역이나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자치관리단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단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입주자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용만 분배·징수하면 원칙적으로 교부할 수 없지만 실제 소비분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0
오피스텔 관리비는 언제 부가세가 과세되나? 오피스텔 입주자 자치회가 징수하는 관리비 등의 과세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용만 분배 징수하는 자치관리는 비과세지만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한 대가는 과세된다. 자치관리 여부나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자치관리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이 자치적으로 징수하는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2
집합건물 관리단이 받는 대가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 업무와 별도 재화·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 및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판단을 위해 재소비46015-260, 1999.09.03. 외 4건이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43
관리단이 받는 관리 대가는 과세되는가?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일임받거나 별도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4
상가 관리단이 실비 관리비를 받으면 부가세가 붙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2.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위원회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이 실제 유지·관리비만 분배 징수하거나 공공요금 납입만 대행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가 실비만 징수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45
자치관리기구의 지하실 임대수입은 과세되나? 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리비 이외의 아파트지하실 전부를 물품저장 창고용으로 임대하고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 2002.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지하실을 임대하고 받는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해 징수하는 자치관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주차장관리수입이나 개·보수 수입 등에는 그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46
관리단이 나눠 걷은 실비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한 관리비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치관리 과정에서 실제 든 비용만 분배하여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른 업무까지 맡아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달리 본다.
47
자치관리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관리단 명의로 공급받은 경우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부담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8
관리비 징수대행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할 자치비용을 건물 관리사업자가 징수대행하여 주는 금액은 건물 관리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1.03.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 사업자가 관리단의 자치비용을 징수대행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자치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단순 징수대행액은 관리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리용역과 관리비징수 대행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리단 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49
자치 관리단이 실비 관리비를 받으면 과세되나? 주상복합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단을 구성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이 실제 관리비용만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적으로 관리하며 실제 소요된 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50
실비로 걷는 집합건물 관리비도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소유자들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이 실제 관리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하며 실비만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를 일임받거나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