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이 걷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한다. 관리단은 실제 관리비용을 입주자에게 분배해 징수하거나 주차장 운영 등 다른 업무도 수행한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예 : 주차장운영 등)도 함께 일임받아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2469, 1998.11.02 및 재소비46015-260, 1996.9.3)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469, 1998.11.0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관리단이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예 : 주차장운영 등)도 함께 일임받아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집합건물 관리단이 징수하는 관리비와 별도 관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2469, 1998.11.02 및 재소비46015-260, 1996.09.03)를 참조한다.

○ 부가46015-2469, 1998.11.02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유지·관리 외 다른 업무도 일임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관리사항을 일임받거나 주차장관리수입, 건물 개·보수 수입 등 별도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05 (<time datetime="2011-09-15">2011.09.15</time> 회신), "집합건물 관리단이 걷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