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1
대가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대가지연지급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산식 이내 금액은 제외하고 산식 초과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초과액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초과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2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는 어떻게 원화 환산하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통화나 외국환으로 받은 공급대가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환가하면 환가액을, 이후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3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화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세관장이 동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1999.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관세 과세가격과 열거된 세금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계산서상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한다. 매입가액과 회계처리방법은 국세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다.
1,504
용역대가로 직접 받은 국가출연금도 과세되는가? 제조업체에게 해외유명규격을 승인받아주는 업무를 대행해주고 대가 중 일부를 국가출연금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 일부를 국가출연금으로 직접 받은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가에서 직접 받은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세금계산서는 해외유명규격승인 대행용역을 제공받는 제조업체에 교부한다.
1,505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가 더 내야 하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9.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추가 부담 여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추가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지급받은 대가 전체이다.
1,506
연체이자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공급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실제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일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 중 과세표준 포함액을 물었다. 실제 받은 연체이자에서 규정된 산식의 계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산식은 공급가액에 1만분의5와 지연지급일수를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7
공사대금 조기납부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 그 차감된 금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사대금을 조기 납부해 할인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전약정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할인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사대금을 수령할 때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508
국가출연금으로 받은 용역대가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은 제조업체에게 해외유명규격을 승인받아주는 업무를 대행해주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업체에 지급될 국가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대행 용역대가 일부를 국가출연금으로 직접 받을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가에서 직접 받은 출연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세금계산서는 승인대행용역을 제공받는 제조업체에 교부한다.
1,509
하자품을 수리해 재수출하면 과세되나?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반입된 재화를 수리 또는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하자로 반입한 재화를 수리하거나 교환해 재수출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반입재화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고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수리된 재화나 동일제품을 재수출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510
법무용역 여비교통비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무용역 제공에 소요되는 여비교통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용역 제공에 드는 여비교통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여비교통비를 법무용역 제공대가에 포함하여 받으면 그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1,511
통신요금 미납 가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연납입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용역 대가의 지연 납입으로 가산해 받는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미납 가산금 납입기한이며 그 전에 받으면 실제로 받은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512
국외 위탁판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판매를 위해 반출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고 과세표준은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이다. 국외판매 손금은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3
국민주택 감리용역은 과세되나요?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국민주택의 감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면세사업자로부터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4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99.1.1이후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산식 이내의 연체이자는 제외하고, 그 산식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이 처리는 ’99.1.1 이후 공급분의 연체이자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15
통신가입 대행 가입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기기 판매자가 가입 대행비를 판매대금과 구분해 받을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통신가입자를 대신해 받은 해당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입비를 통신기기 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1,516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1058, 1999.05.27이 제시되었다.
1,517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면 제외되지만 전 종업원에게 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포함된다. 전 종업원에게 나눈 경우에는 봉사료를 구분 기재했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1,518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떤 금액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의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 총액이다. 법인세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했다.
1,519
지방공단의 위탁업무 대행 대가는 면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98.3.21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래 과세되지만 ’98.3.2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모든 대가의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20
공동시설 사용대가와 융자상환금도 과세되는가? 조합이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아 공동시설을 건설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 1999.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융자로 건설한 공동시설의 사용대가를 조합원에게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 사용량에 따라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칭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융자금 상환용 분담금이 사실상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면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1,521
양수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사업자가 양수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을 자가공급ㆍ개인적공급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취득일은 사업을 양도한 자가 당초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로 양수한 감가상각자산의 공급의제 과세표준 계산상 취득일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일은 사업을 양도한 자가 당초 취득한 날이다. 자가공급·개인적 공급·폐업 등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522
사료대금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사료를 축산농가에 공급한 경우에 있어,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농가에 공급한 사료대금의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시행령 산식 이내 금액은 제외하고, 초과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영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부분에는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23
대신 납부하는 인지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
부가가치세 - 1999.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인지대 등을 받아 대신 납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납입만 대행하는 제세·공과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대가와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1,524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으면 세액은 얼마인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거래 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세액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계약 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5
구매승인서 거래 신고 때 어떤 서류를 내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해당 서류를 낼 수 없으면 구매승인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26
영세율 서류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확정 신고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면서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7
재하도급 대가도 수리용역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수리용역의 일부를 재하도급업체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포함하여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과세표준은 수리용역의 전체대가임
부가가치세 - 199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헬기 수리 일부를 외국업체에 맡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외국업체에 지급할 대가를 포함한 수리용역의 전체대가이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계약을 이행하고 헬기소유자에게 전체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1,528
외국환 대가를 원화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를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대가를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고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를 외국환으로 정한 뒤 원화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당사자가 정한 환율로 원화 금액을 확정하고 원화로 받으면 그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9
외화 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외국환으로 대금을 보유하거나 지급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금액을 재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과 외국환 약정 구매승인서 거래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0
과세 전환 인적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이 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인적용역의 적용 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용역 제공이 ’99.1.1일 이후 시작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 구분이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1,531
중간지급조건부 공통사용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의 공급약정일과 공급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 과세표준은 각 공급시기에 공급약정일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공통사용재화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재화의 공급약정일이 속하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급약정일과 공급시기가 다른 과세기간이고 대가를 2회 이상 분할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32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1,533
수출알선업자의 과세표준은 수출대금 전액인가? 사업자가 국내의 수출업자와 외국의 수입업자간의 수출알선용역을 공급하고 수입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송금받아 수출업자에게 지급한 후 당해 수출업자로부터 대가(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 1999.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아 전달한 수출알선업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수출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알선수수료다. 직접 수출인지 알선용역인지 여부는 비용 부담과 하자 책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1,534
임대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과세표준은?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당해 사업자의 자(子)에게 증여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증여당시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다. 부동산임대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1,535
응축수요금을 뺀 열 대가의 과세표준은?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한 열(증기)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면서 열의 냉각으로 전환된 응축수(물)를 회수하고 그 대가는 공급한 열요금에서 회수된 응축수요금을 차감한 잔액을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 1999.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요금에서 회수된 응축수요금을 차감해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열요금에서 응축수요금을 차감한 잔액이다. 열 공급과 함께 응축수를 회수하고 차감한 잔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1,536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업자등록 및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재화·용역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37
완공 전 아파트 양도의 부가세 과표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완공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감정평가가액 등으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완공 전에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법인사업자가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공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8
수입통관 전 물품 양도의 과세표준은?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이 때 당해 물품을 양수받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물품을 양도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7 제6호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표준 계산 내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539
산식 한도를 넘은 연체이자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범위를 물었다. 규정 산식 이내 금액은 제외하지만 이를 초과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초과액에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그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0
이주비 이자는 건설공사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입주 상인들에게 이주비를 대여하고 입주시 동 이주비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이자는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재건축 과정에서 받은 이주비 이자가 건설공사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는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사계약과 별도 약정으로 기존 입주 상인에게 이주비를 대여한 경우이다.
1,541
특수관계자에게 낮게 임대하면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는 경우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자와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 형성되는 가격으로
부가가치세 - 1999.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대가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1,542
별도 받은 무선통신 가입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기기 판매대금과 구분해 받는 무선통신 가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입자를 대신해 가입을 대행하고 별도로 받은 가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결제도 포함하며, 가입비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타당한 회계원칙에 따른다.
1,543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은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 199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 사용한 뒤 명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며,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취득은 토지 임대에 해당한다. 건물 이용 가능 시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거래징수하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544
파견근로자 출장여비도 부가세 과표인가? 사용사업주의 책임하에 출장업무 발생시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9.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출장여비를 파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넣는지 물었다. 사용사업주의 책임 아래 직접 지급한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공급하고 출장업무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5
대가 없이 추가 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한 실제수출가액보다 높게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수출한 후 차액상당 재화를 별도 대가없이 추가 수출시 당초 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이 과세표준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용장 금액과 실제수출가액의 차액만큼 재화를 무상 추가 수출한 경우 과세표준을 묻는다. 당초 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을 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실제수출가액을 확정한 뒤 국제거래의 특수 요인으로 더 높은 금액의 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6
예정신고기한 내 개설된 신용장은 영세율 대상인가? 예정신고기간 중에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예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공급 후 예정신고기한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예정신고 때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내국신용장이 해당 예정신고기한 내 개설된 경우에 적용되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7
연체이자의 지연지급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체이자의 계산시 지연지급일수는 거래당사자간에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기로 한 연체이자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지연지급일수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연체이자를 계산할 때 지연지급일수의 기준을 묻는다. 연체이자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연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공급대가의 지연지급 때문에 거래당사자 사이에 지급받기로 한 연체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8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내의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9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는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외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은 외국환중개 회사의 장이 각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보하는 환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0
용역 수행비용을 별도로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비ㆍ교통비ㆍ부대비용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에 든 일비·교통비·부대비용을 받을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용역 대가의 일부로 받은 해당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