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1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법인세 해석 목록 131건

법인세 13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1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지가급등지역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는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 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 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의 지가급등지역 요건과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평균지가 상승률과 법정 지역 요건을 충족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지역의 토지 양도에 적용된다. 회신일 현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지가급등지역이 없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4
102 지가급등지역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지가가 급등한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지가급등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법정 지가상승 기준과 지역 요건을 충족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지역의 토지 양도에 적용된다. 회신일 현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지가급등지역이 없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1010
103 수양관용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수익사업인가?
법인으로 등록한 교회가 수양관 건립을 목적으로 임야 등을 취득했으나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양도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수양관 건립용 임야 등을 양도해 얻은 수입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종전 회신과 동일하다고만 답하고 해당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결론과 근거는 제시된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6
104 비영리내국법인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도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로서 가중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에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자산양도소득에 가중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4
105 도급 신축판매 주택에도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과 일정 범위 내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도급으로 신축해 판매한 주택과 부수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판매하면 해당 양도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수토지가 시행령상 면적 범위 안이고 미등기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1
106 지가 급등지역이 없으면 추가 법인세를 내나?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10%(미등기의 경우 20%)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현재 지가 급등지역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지역이 없으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 등의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지가 급등지역이 없어 해당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규정상 추가 세율은 10%이고 미등기인 경우 20%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1
107 도급 신축주택 판매에도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과 부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미등기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도급으로 신축한 주택과 부수 토지를 판매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면적 범위의 부수 토지와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원칙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해 판매해야 하며 미등기된 경우는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1
108 지가급등지역이 없으면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현재 지가급등지역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지역이 없으므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및 건물 양도에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신일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지가급등지역이 없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해당 양도에는 10%, 미등기인 경우 20%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0
109 상가도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소득에 대하여 과세적용 되나 현재 지정된 지역이 없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회신일 현재 토지는 지정된 과세대상 지가급등지역이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에 관한 규정도 상가인 근린생활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19
110 임대주택 매각 시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제외되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매각에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와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법정 제외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며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한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8
111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도 추가 과세되나?
우발적 상황에서 저당권의 실행이나 채권변제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거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변제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우발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취득한 주택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관련 시행령이 예정한 재정경제부령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824
112 토지와 지상건물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이 소유한 토지 및 지상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10%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토지와 지상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특례상 법인세를 10%, 미등기는 20% 추가 납부하지만 현재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가급등지역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지역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532
113 새 주택 취득 시 기존 주택 양도세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을 보유 중인 법인이 2004. 1. 1.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보유한 법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종전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했다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2004. 1. 1. 현재 특례 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3
114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의 유예기간은?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 주택은 취득일로부터 2년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과 양도 과세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취득일부터 2년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을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76
115 일부 자산을 빼고 분할해도 과세특례가 되나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승계한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승계한 기업분할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일부 자산을 제외했어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하면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다만 사업장별 분할현황과 분할방법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77
116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주택 양도도 특례 대상인가?
건설업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공사대금으로 당해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공사대금 대신 받은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도급계약으로 주택을 신축하고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택은 시행령상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8
117 양도 건축물이 과세대상 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양도하는 건축물이 과세대상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 용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에서 양도 건축물이 과세대상 주택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실제 사용 용도는 제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3
118 정비사업조합의 평가와 신고는 어떻게 하나?
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현물출자토지 평가, 법인 신고와 청산소득 납세의무를 물었다. 실지 거래가액이 있으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지 않아 을설의 가액을 적용한다. 법인세 신고 시 2008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청산소득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9
119 과세특례 요건을 못 갖춘 선택권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창업법인 등이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를 행사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과세특례 요건을 못 갖춘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묻는다.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창업법인 등이 종업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종업원이 이를 행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8
120 비수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수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니라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법인을 제외하고 같은법 제62조의 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501
121 비수익사업용 토지에도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산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이46012-10839
122 의료법인도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받나?
의료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의료법인은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의료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683
123 의료법인에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의료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의료법인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의료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04
124 비수익사업용 토지 양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토지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358
125 현물출자 자산을 다른 사업에도 쓰면 과세되나?
현물출자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3년 이내에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승계받은 사업과 추가된 다른 사업에 같이 사용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시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승계사업과 추가사업에 함께 쓰는 경우 과세특례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관련 규정을 적용해 출자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신설법인이 정해진 3년 이내에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두 사업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187
126 자가평가한 영업권 현물출자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과세특례적용 대상이 되는 자산은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영업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특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이 스스로 가치를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차익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영업권의 양도차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과세특례 대상 자산은 같은법시행령 제35조제1항의 자산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607
127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과세특례 규정은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99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부동산 양도기한은 199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양도대금의 사용처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66
128 법인이 부담부증여로 자산을 받으면 특례가 적용되나요?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 등에게서 부담부증여로 자산을 인수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채무액 상당 부분은 주주 등이 법인에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3545
129 임대업 법인도 양도소득 특례를 적용받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부동산 양도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원문 회답은 동일 내용에 관한 1997.02.27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717
130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다른 수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525
131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도 공공법인인가?
사립학교법인인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은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공공법인(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사립학교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이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 공공법인인지 묻는다. 해당 부속병원은 공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정상 공공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206
처음12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