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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직접 받은 후원금은 과세되나?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5.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에게 직접 받은 후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받은 후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동영상 공급과 함께 본인 명의 계좌를 노출하여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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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사업자의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내 과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로 등록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편사업자등록 외국법인이 발급한 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과세사업자가 부담한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페이스북 광고료를 지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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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과 공동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내 과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개발결과물을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부가가치세 - 201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비용을 공동부담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분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지분을 초과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고 분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용과 결과물을 공동 소유하고 국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전부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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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과세 전환 후 반품하면 어떻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후에 해당 재화에 대한 환입이 발생한 경우, 그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고, 공급받는 자의 변경된 등록번호를 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가 과세사업자 전환 후 환입된 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받는 자의 변경된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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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수수료 외에 부가세를 받아야 하나?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당해 중개수수료 등 한도와는 별도로 공급가액(중개수수료 등)의 10％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중개수수료 한도와 별도로 공급가액의 10％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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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용 자산을 나중에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되나?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면세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을 폐지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용에 사용하는 경우 공제가능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폐지 후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사업용으로 취득한 뒤 일정 기간 후 과세사업자로 등록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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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공동사업자의 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건물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별도 등록한 공동사업자와 구성원이 운영하는 면세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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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전대 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교부하는 것으로 당해 임대 또는 전대용역의 공급자가 공급시기에 계약상, 법률상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임대와 전대 시 세금계산서의 발급 주체와 상대방을 물었다. 임대업자와 전대업자는 각각 과세사업자가 되어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과 공급시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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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이 국제연합대표부를 대리하면 영세율인가? (재)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이 국제연합한국대표부를 대리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과 계약해 관광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재단이 국제연합한국대표부를 대리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리 여부는 계약서 내용과 대가 지급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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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한도와 별도로 부가세를 받는가? 공인중개사는 법률상 중개수수료 등의 한도와 관계없이 중개의뢰인의 공급가액(중개수수료 등)에 10%(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범위를 물었다. 중개수수료 등의 법정 한도와 별도로 공급가액의 10％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한다. 과세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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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 중개·광고비도 매입공제되나?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및 신문광고비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적 양도와 관련해 지급한 중개수수료와 신문광고비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지급하고 수취한 비용과 세금계산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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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면세사업 관련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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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부동산의 경매 양도도 과세되나? 과세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경매로 양도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매에 의한 양도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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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이나 구축물 양도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업에는 해당하지 않고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사업소득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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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세가 부과되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이나 구축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사업소득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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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일정한 국민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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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일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국민주택은 같은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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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가 도서업을 추가하면 면세받을 수 있나? 과세사업자가 면세 업종을 추가하여 과?면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면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도서 제작·판매업을 추가할 때 해당 업종의 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업종이 면제 대상이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게 되고 해당 업종은 면세규정을 적용받는다. 도서 제작 및 판매업이 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업종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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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가 도서업을 추가하면 면세받을 수 있나? 과세사업자가 면세 업종을 추가하여 과?면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면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도서 제작 및 판매업을 추가할 때 해당 업종의 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업종이 면제 대상이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된다.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에는 해당 면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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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2001. 7. 1.)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재고매입세액 공제 방법
부가가치세 - 2004.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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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환 단위농협의 재고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단위농협이 면세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2001.07.01.자로 전환)되면서 2001년 제2기 예정분은 환급, 확정분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
부가가치세 - 2004.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단위농협의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유사사례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2, 2004.08.27.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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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전환 시 승용차 자가공급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때에도 재화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때 승용차의 자가공급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쓰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해 과세된다. 해당 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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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만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과세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요구했으나 간이영수증만 받은 경우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재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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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사업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과세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3.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사업 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과세대상이다. 철도청도 개인이나 법인에게 용역 대가인 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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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개수비는 과세되는가?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자본적지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대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임차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경우 임대자에게 재
부가가치세 - 2003.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임대건물 개수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본적지출인 개수비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이며 임대인은 이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과세사업자인 임차인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개수종료일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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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바뀌는 시점은 언제인가?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과세사업자가 정부의 인ㆍ허가를 받아 면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면세사업의 개시일은 인ㆍ허가를 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 과세사업자가 인·허가를 받아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때 개시일과 자가공급 판단을 물었다. 면세사업 개시일은 인·허가 후 면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때이며 감가상각자산은 요건 충족 시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자가공급되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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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 미등록 상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별도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고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가산세 여부는 환급신고 당시 임대사업 개시 여부 등을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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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단체도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아파트입주자가 아파트관리를 위하여 단체를 결성한 경우 당해 단체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아파트관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 - 2001.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단체가 관리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입주자단체는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법인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아파트 관리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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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제외되며 매출세액 초과분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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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환 후 폐업하면 기존 자산도 과세되나?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98. 12. 31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자가 폐업할 때 종전 취득 감가상각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98. 12. 31 이전 취득 자산에는 폐업 시 과세하지 않지만, 해당 자산을 공급하면 과세한다. ’99. 1. 1 이후 자본적 지출로 가치가 현저히 증가했다면 증가분에는 폐업 시에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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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전환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되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한 뒤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후 공급시기가 도래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전환 후 도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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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우리청「건설기계(중기)대여사업자 관리방안」사업자등록 처리기준 ①, ②, ③항의 요건에 맞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의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처리기준의 요건에 맞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 사업장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시 주재 장소이며, 개인 건설업자는 업무 총괄 장소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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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사무소가 낸 공사 부가세는 환급되나? 사업자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 - 199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과세 공사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관리사무소는 이를 환급받을 수 없다. 관리사무소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라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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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전환 사업자의 면세용역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의 개정(법률 제5585호)으로 ’99.1.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전문인적용역 공급사업자가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99.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전문인적용역 사업자의 면세용역 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면세용역을 공급하면 1999.1.1 이후 새로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로 계산서를 교부한다. 1998.12.31 이전 시작된 단일 용역은 이후 대가를 받아도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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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받아 면세로 전환하면 사업 개시일은 언제인가?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과세사업자가 정부의 인ㆍ허가를 받아 면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면세사업의 개시일은 인ㆍ허가를 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 과세사업자가 인·허가를 받아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때 면세사업 개시일을 물었다. 면세사업 개시일은 인·허가를 받아 면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때이다. 자가공급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위장 세금계산서도 대손공제나 수정 발급이 가능한가? 실제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는 자와 명의자가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의 대손세액공제와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급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다. 실제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농수산물 상·하차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가? 농수산물 등의 상ㆍ하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 등의 상·하차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상·하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무상공급과 과세사업용 기계장치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용역의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기계장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무상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기계장치는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면세사업 계산서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에 규정된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교부한 계산서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자가 교부한 계산서에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계산서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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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없이 받은 외화송금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상 거래 없이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송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사업상 거래 없이 비거주자로부터 받은 외화송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상 거래 없이 받은 외화송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세에 관한 사항은 재산세과에서 회신하도록 이송되었다.
41
강제집행불능이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과세사업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무재산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불능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재산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사업자는 해당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 회수를 위해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공급받는 자가 무재산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면세사업 전환 시 승용차의 자가공급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때에도 재화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때 사용하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자가공급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승용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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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도매법인은 과세사업자인가? 수산물 도매법인이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신청 당시의 업태・종목,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7.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 수산물 도매법인이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었는지 묻는다. 업태·종목과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사업자등록신청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판단 기준이다.
44
과세사업 미등록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별도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만 한 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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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상가 취득·건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토지소유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신축상가건물을 공급받았거나 또는 상가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건물이나 상가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소유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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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공급계약일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1996년부터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고시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47
과세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셔틀버스 운전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셔틀버스 전속운전자의 사업자등록을 본사 소재지로 하는 것이 적법한지 물었다. 과세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로 본다. 거래의 전부뿐 아니라 일부를 행하는 장소도 사업장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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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전환 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 전환 후 면세사업자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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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고시원과 숙식 제공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교육청으로부터 독서실 인가를 받지 아니한 고시원이나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서실 인가를 받지 않거나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고시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러한 고시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교육청의 독서실 인가가 없거나 음식·숙박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