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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 대가 전액이 면세되나? 사업가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8.04.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 관련 건설자재를 포함한 대가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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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도 공급가액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대금과 함께 받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공사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4.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사계약 해제 여부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판결로 공사대금이 확정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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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직접 받아도 발주처에 계산서를 끊는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공사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때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발주처에서 대금을 직접 받아도 발주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할 수 없다. 하도급자는 공사용역의 공급받는 자인 원도급자에게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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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공사비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직접 계약하고 지급한 공공시설 공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외부공사업체는 공사계약 당사자인 법인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법인조합원이 조합과 약정하고 업체와 직접 계약해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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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가 직접 지급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공사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래 시기에 원도급자에게 교부하였으나, 하도급 공사대금를 지급받지 못하여 발주처로부터 당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발주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 용역대가를 발주처에서 직접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대금을 직접 받아도 발주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원도급자에게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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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로 공사대금을 갚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시행사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당해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한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아파트의 시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가 미분양 아파트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대물변제한 아파트의 시가다.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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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시공사와 시행사간의 공사대금 변제에 있어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시공사에 대물변제를 하면서,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후 당해 부동산을 매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가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정한 타익신탁 부동산을 매각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인 시공사가 된다. 대물변제 합의와 신탁계약에 따라 매각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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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로 공사대금을 갚으면 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공급한 건설용역대가를 건축주는 대물변제하는 부동산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주가 신축건물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자와 건축주가 각각 건설용역 대가와 부동산가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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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건물로 대물변제하면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공급한 건설용역대가를, 건축주는 대물변제하는 부동산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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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주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하도급을 주고 그 대금은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하도급공사 대금에 대하여는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5.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원도급자는 발주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도급자는 조경공사 전체대금을 기준으로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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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용역에서 공사대금 수령 방식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은 각자 공급분을 발급하되 대표자가 대금을 받으면 준용 규정에 따르고 각자 받으면 지분대로 발급한다. 구성원 사이의 별도 건설용역에는 별도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며 실제 계약과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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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로 공사대금을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공사대금을 신축건물 중 일부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 건설업자는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용역 대가를 신축건물 일부로 대물변제받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건설업자가 공급한 건설용역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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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은 화약값 공제 시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토목건설회사로부터 발파작업을 하청받은 사업자가 발파작업에 필요한 화약을 당해 토목건설회사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가를 당초 약정된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된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 발파업자가 공급받은 화약 대가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계약과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부가46015-716 등 세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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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직접 받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보증금액을 받은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문의 질의는 불분명하여 거래관계와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유사사례에서는 직접 지급하더라도 건설업자와 기계대여업자가 각 공급 상대방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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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자 부도 시 하도급자가 다시 발급하나요?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원도급자의 부도로 당해 하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하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 2002.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 부도로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관계를 물었다. 발주자의 직접 지급에도 원도급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받을 공사채권을 하도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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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권 양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끊나? 건설업자의 부도발생으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채권을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건설업자가 공사채권을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발주자가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도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대여업자는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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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납부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 2002.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을 지급일 전에 납부해 할인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서에 사전약정이 명시됐다면 할인 후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그 차감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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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으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공제하나? 건설용역 제공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원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초 계약상의 원인으로 확정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사대금에 관한 법원 조정이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조정으로 지급받지 않는 금액도 확정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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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 받아, 동 은행에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수행한 건설용역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는 경우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거래과정이 우리나라 외환관리법규에 부합하면 해당 건설용역에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본사가 ○○군인회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국내지점에 송금하고 지점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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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선납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지급일 이전에 중도금을 지급하면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계약에 명시한 선납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지급일 전에 납부하면 일정액을 차감한다는 사전약정이 있으면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계약서에 할인 내용을 명시하고 공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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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자가 받은 시설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전기사업자가 농ㆍ어촌전화사업의 전기시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수용가로부터 받는 전기시설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사업자가 전기시설공사를 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기존 회신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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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 상가의 담보권리 제공은 과세되는가? 사업자 갑이 건축중인 상가(근린생활시설)를 다른 사업자 을에게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 상가의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완성 상가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담보 목적의 권리 제공은 과세되지 않으며 대물변제의 공급자는 당초 소유자이다. 담보 목적 여부는 관련 서류로 판단하고 공급시기는 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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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갑, 을 사업자가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실제 공동수급이면 각자 지분대로 교부하고, 형식적 공동도급이면 실질내용에 따라 교부한다. 갑이 공사를 전부 수행하면 갑은 발주자에게 전액을, 을은 자신이 받은 대가만 갑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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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대금에서 자재·처리비를 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과 을이 국민주택건설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갑에게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갑이 제공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로서 갑이 제공한 원자재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 2000.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공사대금에서 원자재 가액과 청소·폐기물처리비를 차감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갑이 제공한 원자재와 대신 수행한 청소·폐기물처리용역은 과세되므로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자재 가액과 제3자 처리비를 당초 공사대금에서 차감해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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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으로 준 연립주택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의 연립주택을 신축하면서, 공사도급업자에게 연립주택 중 일정부분을 공사대금으로 변제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초과 연립주택을 공사대금으로 제공할 때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제공한 연립주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실질사업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주택가액에 포함할지는 당사자 간 결정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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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아파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원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재화의 공급자는 원도급자이므로 원도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아파트 공급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아파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아파트 공급업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자는 원도급자이므로 원도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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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으로 받은 아파트를 팔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종합건설 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대금으로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또한 국민주택 초과분을 양도한때에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으로 아파트를 대물변제받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국민주택 초과분을 양도할 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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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자와 발급자가 다르면 공제되나? 건설업자가 상가신축 판매업자로부터 상가 신축건물의 상가 분양권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여 본인의 이해관계자에게 상가분양권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는 판매업자로부터 이해관계자에게 발행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권 양도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업자가 양수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분양권을 자신의 이해관계자에게 양도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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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토지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사업구역 내의 토지로 지급받는 경우 동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대금을 사업구역 내 토지로 받을 때 건설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거래라면 해당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토지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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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조기납부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 그 차감된 금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사대금을 조기 납부해 할인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전약정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할인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사대금을 수령할 때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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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으로 준 주택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인접된 토지의 소유자 2인이 당해 토지위에 공동으로 건물(1층-상가, 2~5층=주거전용면적 85㎡초과주택)을 신축하여 공사대금으로 건물 4ㆍ5층과 이에 부속된 토지를 건설업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는 각자 자기 지분대로
부가가치세 - 199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신축 건물 일부와 부속토지를 공사대금으로 건설업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에게 공급한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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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납부 할인 공사대금은 어떻게 세금계산서 발급하나?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
부가가치세 - 199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조기납부 할인액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묻는다.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지급일 전 납부 시 일정액을 차감한다는 사전약정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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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납부 할인 공사대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부가가치세 - 1998.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조기 납부 할인액을 반영한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을 묻는다.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지급일 전 납부 시 일정액을 차감한다는 사전약정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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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조기지급 차감액은 공제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시 계약당사자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계약서상 지급일 이전에 지급하여 일정액을 차감받은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을 지급일 전에 내고 차감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조기지급 차감액은 에누리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된다. 이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계약서상 지급일 전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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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납부로 공사대금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일 전 공사대금 납부로 일정액을 차감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전약정이 계약서에 명시되었다면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그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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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건설공사를 '갑'과 '을'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실제공사용역은 ‘갑’ 사업자가 제공한 경우 ‘갑’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분담이행 시 대표자가 대가를 받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각자 대금을 받으면 자기 지분대로 각각 교부한다. 형식만 공동도급이고 실제 용역을 갑이 전부 제공한 경우에 관한 원문 회답은 문장이 완결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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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대금 조기납부 할인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부가가치세 - 199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기질의 회신문과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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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자 간 하도급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동수급 지분대로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공동수급인간에 별도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자 사이의 별도 하도급 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사업자가 자기 공사대금을 받으면 지분대로 교부하고 별도 하도급 공급분도 따로 교부한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공동도급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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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으로 늘어난 공사대금은 전액 과세되는가? 과세되는 건물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건설업자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공사대금이 증액되고 증액된 금액에 건축폐기물처리비 등이 포함된 경우 당해 증액된 공사대금전체에 대해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축폐기물처리비 등을 포함한 증액 공사대금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증액된 공사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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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토지로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상당액을 정리사업 구역내의 토지로 받는 경우 동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의 공사대금을 사업구역 내 토지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로 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토지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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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발주자로부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실제 공동수급이면 대가 수령 방식이나 지분에 따라 교부하고 형식적 공동도급이면 실질내용에 따른다. 한 사업자가 전부 시공했다면 그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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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 대금을 공사비에서 빼면 과세표준은? 토목건설회사로부터 발파작업을 하청받은 사업자가 발파작업에 필요한 화약을 당해 토목건설회사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가를 당초 약정된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된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파작업용 화약 대금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제 후 금액이 아니라 당초 약정된 공급가액이다. 하청사업자가 토목건설회사에서 화약을 받고 그 대가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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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받은 골프회원권 양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골프장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으로 받은 반환성 입회금 골프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부가46015-1152, 1995.06.24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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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연체이자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에 대하여 연체이자(귀 질의의 경우 연 24%상당액)를 지급받는 경우 동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의 지연 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와 법정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대가에 대한 연체이자는 과세되지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법정이자는 과세되지 않는다. 연체이자를 받을 때 그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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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자는 지분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수인의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공사를 공동 수급 받아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공사대금을 지분대로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묻는다. 각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 지분대로 대금을 받으면 지분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관련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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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후 받는 보일러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보일러 공사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공사대금을 공사완공 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일러 공사대금을 완공 후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계약금을 일부 받고 잔금을 완공 후 받기로 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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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조성공사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공급받는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반드시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조성공사와 관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 공급자는 거래시기에 상대방 요구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매입세액 공제에는 매입세금계산서 제출이 필요하고,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비에는 110분의 1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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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으로 받은 체비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사업구역 내의 체비지로 받는 경우 동 건설공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
부가가치세 - 1994.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대신 사업구역 내 체비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22601-156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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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도 지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자는 동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 공사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나, 동 도급
부가가치세 - 1993.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을 공급받을 때 공사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 공사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며 과세대상은 공사도급금액이다. 도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거래 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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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금액이 늦게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선박수리용역이 완료되었으나 선박수리의뢰자가 공정에 따른 투입물량의 확인 및 공사대금의 상호간에 최종 합의하여 수리금액이 결정되는 경우 선박수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선박수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수리는 끝났지만 투입물량 확인과 합의로 금액이 나중에 정해질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선박수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공정별 투입물량 확인과 공사대금에 대한 당사자 간 최종 합의로 수리금액이 결정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