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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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6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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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승계한 입주권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승계한 조합원입주권의 완공 후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완공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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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재건축아파트 포함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를 포함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지역별 3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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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출퇴근이 어려워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으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현주소지에서 통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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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재건축주택 완성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완성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과세한다. 완성 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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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이혼 후 남편이 분양받은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 명의로 임차한 건설임대주택을 이혼 후 남편이 분양받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임차일부터 분양주택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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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공동주택 지분을 합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공동소유 주택의 지분을 한 사람이 취득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정해진 기간 보유하고 거주 요건까지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부수토지는 정해진 면적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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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두 주택이 같은 읍·면이면 농어촌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을 때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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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보유기간이 다른 부수토지의 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주택은 18년 이상 19년 미만, 부수토지는 20년 이상이면 부수토지 공제액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72이다. 고가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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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해외이주 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나 국외 취학·근무로 출국한 세대의 국내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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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재건축 주택 완성 전후로 남은 주택의 비과세가 달라지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주택 완성 전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양도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와 사실상 멸실이 전제이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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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재건축 완성 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된 후 재건축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받을 수 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와 사실상 멸실 후부터 완성 전까지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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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특수관계자 증여 후 남은 집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남은 주택이 양도일 현재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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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노부모와 합가 후 이주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주택을 가진 노부모와 합가한 뒤 국외이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 당시 1세대 3주택이면 국외이주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거봉양 특례는 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합가하여 2주택이 되고 2년 내 먼저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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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재건축주택 완성 뒤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재건축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하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지만 완성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완성일은 세 기준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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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국내 거주자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직업·가족·자산 상태 등을 고려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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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3년 보유 전 기존 주택을 팔아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의 3년 보유요건을 채우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되는지에 관한 질의다. 요건을 갖추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농어촌주택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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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재건축 완공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고 양도 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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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주택과 고가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된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 등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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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인가되고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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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보유·거주 및 부수토지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열거된 지역은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되지만 실지거래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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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재건축 완성 전후 다른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양도시점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완성 후 양도하면 처음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며 고가주택도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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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보유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중과세율 적용 시 부수토지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가 각각 보유하면 건물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판단한다.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며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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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입주권 주택 완공으로 2주택이 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을 추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따른 주택이어야 하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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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재건축 완성 전 양도는 1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멸실 후 완성 전에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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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재개발 중 나머지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진행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 전 양도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완성일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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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판단 시점을 묻는다. 비과세 여부는 주택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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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승계한 재건축 주택의 취득일과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승계한 조합원 지위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된다.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6억 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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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내용이 다를 때의 기준을 물었다. 공부상 등재와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따른다. 실질내용의 진위는 사실판단하며 고가주택은 별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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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승계한 입주권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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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열거된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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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재건축주택 완성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되는 동안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와 멸실 후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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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질병 요양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질병 요양의 부득이한 사유는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경우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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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해외이주 중 재건축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재건축주택이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 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되지만 완료 전 입주권 양도는 과세된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이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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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출퇴근 곤란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시간·비용과 근무지 여건 및 교통수단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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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재건축 기간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사업 기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 12. 31.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 때부터 완성 전까지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완성 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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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별도세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때 1주택으로 보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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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재건축주택 완성 전후 비과세 판정은 달라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주택이 있는 2주택 세대의 나머지 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완성 전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양도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와 사실상 멸실이 전제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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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이 없거나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에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세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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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장거리 출퇴근이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지는 근무지 여건과 교통수단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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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순차 수용된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과 부수토지가 순차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에 부수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그 토지의 양도시기다.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보상금 변동 시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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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근무로 이사한 1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 경우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지와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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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의 과세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상속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며, 상속일부터 5년 내 양도한 상속주택에는 5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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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5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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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직장 사정으로 이사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옮긴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이어야 하고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시·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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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근무상 이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세대전원 이전으로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지와 해당 사유의 존재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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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재건축 완성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완성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이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2주택 세대로 보아 과세한다. 완성 전 양도라면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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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승계 전 임차기간도 5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승계한 경우 전임차인의 거주기간을 비과세 요건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전임차인의 임차·거주기간은 승계받은 사람의 5년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본인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되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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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재건축 멸실 중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사실상 멸실된 기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부터 신축주택 완성 전까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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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증축 부분별 보유기간이 다르면 장기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겸용주택의 증축으로 부분별 보유기간이 다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1~3층과 부수토지에는 45%, 4층 주택에는 30%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근린생활시설·주택 각 110㎡와 부수토지 253㎡로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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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공익사업에 수용된 1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주택 보유 세대에 적용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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