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6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651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2005.12.31. 이전이어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52 재건축 준공 전 기존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완성 전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된 상태여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53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가액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여부는 주택 외 부분의 가액을 제외해 판정한다. 제외 범위에는 주택 외 부분의 부수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54 해외이주 후 2년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55 재건축주택 완성 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보유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된 상태여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56 주택 수용 후 잔존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수용된 뒤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2년 이내 양도한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포함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57 해외이주 후 2년이 지나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2006년 2월 9일 전 출국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2년이 지나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58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다만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59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 외의 다른 1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신축주택은 정해진 계약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거쳐 취득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60 멸실 입주권 보유자의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입주권 보유자의 다른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61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된 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되고 완성일 전에 양도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63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요건 등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2005.9.29.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64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에 적용되는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특정 지역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고가주택의 초과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66 주택 수용 후 잔존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건물이 수용된 후 남은 대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토지와 잔존주택도 포함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67 2006년 이후 입주권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006년 1월 1일 이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은 과세한다. 1년 후 양도는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완성 후 1년 내 전원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68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 및 고가주택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요건과 고가주택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으로서 지역에 따른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양도 당시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계산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69 재건축 주택 멸실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재건축 주택이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 인가와 사실상 멸실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70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006년 1월 1일 이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이 지나 양도할 때에는 신축주택 완성 후 이사와 거주 등 제시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71 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도 고가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를 때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부수토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주거생활공간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72 일부 세대원이 이전하지 못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일시퇴거나 일부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1세대1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보유 등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73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74 해외근무 출국 뒤 언제까지 집을 팔아야 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양도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2006. 2. 9. 전 출국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2년이 지나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75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분이 더 큰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고가주택은 주택 외 부분의 가액까지 포함하여 판정한다. 별도 생활하는 자녀는 배우자가 있거나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부모와 각각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676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77 새 주택에 전입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아도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78 근무로 출국한 비거주자의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2006.2.9 전 출국한 경우 2007년 말까지 양도하면 2년이 지나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79 관리처분인가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이 2005년 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부터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까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80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 시점을 물었다. 고가주택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으로 판단한다. 1999년 4월 10일 기준으로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낮은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81 외국 영주권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소신고자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거주자 판단을 물었다. 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되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한다. 외국 영주권자도 직업·가족·자산 상태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인정되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682 세 주택 중 고가주택을 먼저 팔면 어떤 세율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고가주택 및 공동상속주택 지분 중 고가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고가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9%부터 36%까지의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차익 등은 관련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83 2005년 말 전 인가된 재건축주택 멸실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전 관리처분인가 후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이 있을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며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84 취학으로 전 가족 이사 시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상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 당시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 부분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85 계약기간 내 분양받은 주택은 언제까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 시점별 감면 방법을 묻는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86 1998~1999년 계약한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999년 계약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별 감면 적용을 물었다.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에는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87 입주권과 1주택 보유 중 출국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과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근무 등으로 전원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이 재건축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입주권은 200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88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는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원칙적으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지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89 감면 신축주택의 양도세와 농특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과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소유주택 수에서도 제외한다. 5년 후에는 5년간 소득을 차감하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0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출국했고 양도일 현재 다른 국내주택이 없으며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1 재건축 중인 주택이 있으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재건축 대상 주택이 사실상 주거용이면 2주택으로 과세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2 세대전원이 국외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취학·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거주자가 1주택만 소유해야 하며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93 취학·근무로 전원 출국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근무 때문에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인지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94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 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고가주택은 제외되고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95 재건축주택 멸실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되는 동안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완성일 전에 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재건축대상 주택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하면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6 다른 주택 취득 후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되며 적용시기도 별도로 정해져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698 주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주택의 양도·취득시기 판단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증여 시 증여등기접수일이다. 3년 보유 등 요건을 갖춰야 하고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99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의 세금 감면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고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아야 하며 고가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00 해외이주 후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대원이 해외이주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