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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감액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어 당초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 2023.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임증감청구권으로 공급가액이 차감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다른 법률로 계약 내용이 변경돼 당초 공급가액이 차감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해당 사유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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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세금계산서를 상부지점이 받나?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의 상부조직 지점에서 하부조직 지점의 건물 신축 관련 계약·발주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한 경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상부조직 지점에서 수취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법인의 건물 신축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을 공급받는 지점 명의로 받지만 상부지점이 거래했다면 그 명의로 받을 수 있다. 상부지점이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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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액 반환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계약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공급가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공급받는 자가 그 할인금액을 공급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
부가가치세 - 2018.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중도 해지로 공급받는 자가 당초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반환하는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일정 기간 계약 유지 조건으로 공급가액을 할인하여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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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이 공급받은 거래는 어디 명의로 받나?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18.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계약하고 지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지점에서 받지만 본점이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을 하면 본점 명의로도 받을 수 있다. 본점 거래와 지점 공급이 결합된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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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료기관 환자모집 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2016.7.1. 이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2016.6.30. 이전에 체결되어 수정・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1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2016.6.30. 이전에 체결되어 변경되지 않은 계약에 따른 용역은 종전 시행령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2016.7.1. 이후 체결·변경된 계약은 상대국이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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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용역도 본점 명의로 계산서를 받나?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6.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적정 수취 명의를 물었다. 본점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을 하고 지점이 용역을 공급받으면 어느 쪽 명의로도 받을 수 있다. 본점 거래와 지점의 용역 공급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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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료기관 환자모집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2016.7.1.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된 계약에 따라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6.08.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의료기관을 위한 환자모집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6.6.30. 이전 미변경 계약은 영세율이며, 2016.7.1. 이후 변경된 계약 등은 상호주의가 적용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용역을 제공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대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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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대행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얼마로 발급하나? 축제 등 행사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행사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대가가 행사대행용역의 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
부가가치세 - 201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제 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범위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행사대행용역의 모든 대가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다. 면세용역의 대가가 원가에 포함되어도 이를 차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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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조건부 기계 납품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기계장치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해당 기계장치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이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금액(
부가가치세 - 2016.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를 필수 조건으로 기계를 납품할 때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검수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고, 공급가액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금액이다.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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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공급시기와 대가 산정방식은 어떻게 정하는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대가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시기와 공급대가 산정방식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르고 대가 산정방식은 거래당사자 간 계약에 따른다. 대가 산정방식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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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광고대행업(서비스업)의 사업개시일은 계약에 따라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로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기존 유사해석사례(재소비46015-51, 1999.2.6)를 참조하기 바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2.04.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업을 하는 서비스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어떤 날로 보는지 묻는다. 계약에 따라 실제로 광고대행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한다. 계약체결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른지는 확인이 필요한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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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거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아도 되나?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지점에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 다만, 본점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공급받은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 명의로 받되 본점이 계약·발주·대금지급을 하면 본점 명의로 받을 수 있다. 적법한 발급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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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지점 거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본점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고 지점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지점에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 다만, 본점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공급받은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공급받은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본점이 계약·발주·대금지급을 했다면 본점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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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재화가 포함된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
부가가치세 - 2011.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면 건설용역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차감하지 않고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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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부가가치세 - 2011.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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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와 직접 인도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거래명세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9.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관련된 재화의 인도와 계약 해제 후 반품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정된 C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는 C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B가 운송대가를 받고 C에게 직접 반품하면 B는 사업자에게 운송용역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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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용역이 끝난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용역 중에서 그 일부가 종료되고 그 일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나머지 용역의 공급시기는 추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용역 일부가 종료되고 그 부분의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종료된 부분은 종료일, 나머지는 역무 제공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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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 과세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 부동산 임대에 대한 과세 시기를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 체결에는 최초 계약과 수정, 변경 및 갱신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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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할 때의 과세시점을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 체결에는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변경·갱신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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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임대료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 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공유재산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을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분부터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계약의 수정ㆍ변경ㆍ갱신도 계약 체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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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부동산 임대용역은 면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는 2007.01.01 이후 공급분 부터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국·공유 부동산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의 수정·변경·갱신도 계약 체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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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나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계약의 수정, 변경 및 갱신도 계약 체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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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의 토지 임대는 면세인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학교가 토지를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 임대는 2007.1.1. 이후 체결한 계약의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변경·갱신 계약도 포함되며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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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사업장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어디로 받나? 지점에서 계약등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 본점 또는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계약과 본점 발주·결제 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진 서울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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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과세사업과 관련한 권리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며, 계약 해지.위반 등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받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 2007.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로 지급받는 위약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시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3팀-2524와 부가 46015-371 회시문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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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국공유재산 임대계약은 과세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을 부동산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인 지방자치단체 임대계약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국ㆍ공유재산 임대계약의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최초 계약은 물론 수정ㆍ변경ㆍ갱신 계약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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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부동산 임대계약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계약 체결 시점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최초계약뿐 아니라 수정·변경·갱신도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계약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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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녹지 점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녹지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 및 녹지 점용료는 2007.01.01. 이후 계약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로법」 등에 따라 점용자에게 부과하고 계약을 체결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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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동산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 임대는 2007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변경·갱신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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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임대분부터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계약의 수정ㆍ변경ㆍ갱신도 적용 대상 계약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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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7. 01. 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 체결에는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 변경 및 갱신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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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간 부동산 임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는 2007.01.01 이후 계약(수정, 갱신 등)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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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의 포괄승계는 사업의 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이며 새 사업의 추가나 변경도 포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 및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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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을 실제 못 받아도 공급시기가 되는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라 함은 실제 대가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상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용역에서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의 의미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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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공급 용역의 영세율 적용시기는 언제인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2004.12.31.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당해공단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영의 세율을 적용하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4.12.31.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된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부칙의 적용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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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일부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및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부분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과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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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 명의로 수수해야 하나? 사업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서를 수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어느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해야 한다.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는 계약과 거래증빙 등을 통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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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선적 조출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선주와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화주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200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가 조기선적 후 선주에게 받은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조출료의 과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쟁점 조출료는 선주와 화주의 계약에 따라 조기선적 후 지급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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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한가?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는 계약 및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변경 후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교부된 것인지 물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작성해 자기만 제출하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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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공급거래는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다자간 재화 거래가 국외거래인지 또는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없고,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수출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거래가 정해진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대외무역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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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가 불분명해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대손세액공제는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과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사안에서 대손세액 공제사유와 범위를 묻는다. 원문만으로는 답변하기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2
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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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임대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받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임차인에게 각각 계약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도46015-10176 외 1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했을 뿐 별도 결론은 없다.
44
국외에서 계약과 대금수령을 하면 외국인도수출인가? 국외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뤄지는 거래가 외국인도수출인지 물었다. 이러한 거래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도수출은 국내에서 수출대금을 영수하고 미통관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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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도 재화도 외국법인 거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품 제조의뢰를 받아 국내사업자에게 제조의뢰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인도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요건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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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제공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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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해제로 돌려줄 가맹비도 과세되는가? 대리점과 일정 용역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가맹비를 받은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용역계약 후 받은 가맹비가 계약 해제나 취소 시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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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이 해제되면 가맹비도 과세되나? 대리점과 일정 용역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가맹비를 받은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계약 후 받은 가맹비가 계약 해제 또는 취소 시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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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CD기 수수료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은행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당해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과 계약해 CD기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해당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등록사업자가 과세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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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 취소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기존 매입세액공제의 처리를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했지만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