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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6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0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어떤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3팀-2061
52 실제 공급받는 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 여부 등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6
53 사업양수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문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은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11
54 실제 공급받는 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실제 공급받는 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도 실제 공급받는 자를 가리는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0
55 대가가 미정인 선박수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선박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수리용역의 제공이 끝났지만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 제공 완료 때이나 대가가 미확정이면 제공 완료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로 본다.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며 확정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4
56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와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기준을 묻는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7
57 제조업과 임대업 일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장의 사업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에 공하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일부 임대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73
58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과 발행 주체를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며 그 상대방은 계약과 대가 지급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6
59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계약내용과 대가의 지급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4
60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양도 해당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6
61 쇼핑몰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주고받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위·수탁판매 여부와 실제 공급자·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8
62 국내에서 수행한 국외 관련 용역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설계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수행상황 및 국외 수행분의 부수성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45
63 기술설계용역의 국외 수행분은 영세율인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하나, 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발생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제공하는 기술설계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외 제공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수행상황 및 국외 수행 용역의 부수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45
64 장기할부 용역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교부일은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각 대가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7
65 인력 알선과 인력공급은 부가세가 어떻게 다른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 관련 서비스가 직업소개업인지 인력공급업인지와 그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인력고용 알선은 면세이나 노동력을 확보해 타 사업체에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해당 업종은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5
66 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언제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교부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 교부한다. 역무 제공 범위 등 계약당사자 사이의 계약내용에 따라 완료 시점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
67 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할 실제 당사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
68 실제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을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법정 불공제분을 제외하고 공제할 수 있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5
69 인력 서비스는 면세 알선업인가 과세 공급업인가?
인력공급업 또는 고용알선업 해당여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하는 인력 서비스가 인력공급업인지 고용알선업인지 물었다. 고용알선 용역은 면세되고 노동력을 확보해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업종은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3
70 수출신고가격이 과다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가격을 실제 받을 대가보다 높게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된다. 가격의 과다 기재 여부는 재화 성격·계약·대가 수령·특수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4
71 부동산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의 계약내용 ・ 양도당시의 현황 ・ 양도양수후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양도 당시 현황, 양도 후 부동산 이용실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사업양도의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7
72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나?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에 있어 그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 해결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징수할 때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회답은 관련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3
73 포괄양수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공제된다.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3
74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3
75 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는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실제 수수당사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9
76 농약 판매와 위탁가공 완료는 별도 거래인가?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 없이 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인도의사 표시만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약 원제 판매시점과 위탁가공용역 완료시점의 거래가 각각의 거래인지를 묻는다. 각각의 거래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3
77 미군 시설 건설용역은 누구에게 공급한 것인가?
민간건설업체로부터 실질적인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방시설본부인지 또는 주한미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건설업체의 건설용역이 미국군 대상 영세율 거래인지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국방시설본부인지 주한미군인지는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미국군에게 공급한 거래로 영세율이 적용되면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의 첨부서류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7
78 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와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그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에 대해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어떤 금액으로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등 관련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6
79 거래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출장비와 법정경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및 부담 주체를 물었다. 공급자는 세율 100분의 10을 거래징수하며 실제 부담자는 계약당사자가 정한다.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제시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1
80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 완료 시점이며 대가가 미확정이면 공급가액까지 확정된 때이다. 공급가액의 확정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1
81 수출가액 변경분은 언제 부가세 신고하는가?
재화의 수출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당초 거래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증감된 금액을 가감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계약 변경으로 거래금액이 증감한 경우의 신고 방법과 가산세를 물었다. 변경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의 과세표준에 증감액을 반영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6
82 폐업할 때 남은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시 남아 있는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잔존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질적인 사업 폐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5
83 검수가 필수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수를 필수조건으로 규정한 역무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아니라 검수가 완료되는 시기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를 필수조건으로 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필수 인도조건인 검수가 완료되는 때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검수가 필수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2
84 사업상 증여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계약내용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업상 증여한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사업상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상 증여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 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4
85 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양도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인지 물었다. 양도인이 자기 사업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5
86 부채를 제외한 사업양도도 포괄양도인가?
사업관련부채를 제외하여 사업을 양도하여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붙임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관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가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
87 포인트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인트를 사용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거래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고 계약내용과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19
88 복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복권판매인・복권발행기관이 발행하는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대가지급관계・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판매인 등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서 공급받는 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1
89 쇼핑몰 e-money 거래는 과세되는가?
거래실적에 비례하여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너스 포인트를 적립해 준 후에 포인트로 전환하여 주는 경우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e-money 지급 관련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해당 거래의 과세 여부를 직접 확정하지 않았다. 유사사례 해당 여부는 거래 계약내용과 현금지급 내역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3
90 도급총액과 별도 표시한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간 문제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총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해 거래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부담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지만 부담 주체는 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0
91 용역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시기 적용방법과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계약내용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원문은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3
92 계약 변경으로 금액이 달라지면 수정 발급하나?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 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물었다. 금액의 추가 또는 차감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사자 합의로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9
93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에 부가세가 붙나?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05
94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부담할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5
95 대금지급일 약정이 없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기간만 정하고 대금지급기일은 정하지 않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구체적인 공급시기는 거래와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7
96 계약에 따른 용역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 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거래 및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97
97 계약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후 계약내용의 일부 변경으로 인하여 그 금액의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그 정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거래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공급금액이 달라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계약 일부 변경으로 정정사유가 생기면 경정 통지 전까지 그 사유 발생 시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 차감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33
98 계약금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후 계약내용의 일부 변경으로 인하여 그 금액의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그 정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 후 계약 일부가 변경되어 금액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가액 차감사유인지는 계약서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3
99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는 것이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건설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해 함께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별도 제공하면 과세된다. 부수용역인지 별도용역인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6
100 기재가 다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대금의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사실과 다른지는 계약내용, 대금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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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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