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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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5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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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경작이 가능한 개발제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가 제한된 농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에도 경작 제한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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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농지대토의 소재지와 농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농지소재지와 농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농지소재지는 시행령상 지역이며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무관하게 실제 경작에 쓰는 전·답이다. 종전 농지 양도 후 정해진 기간 내 새 농지를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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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예정지구 농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에 관한 기존 회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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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대토 전 다른 곳에 이주해도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농지 양도 후 새 농지 소재지가 아닌 곳으로 이주한 경우 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중간에 다른 곳으로 이주했어도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 농지를 취득해 요건대로 거주·경작하면 감면할 수 있다.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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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경작이 가능한 허가제한 농지도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의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 물었다.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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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경작 가능한 개발촉진지구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에도 경작 제한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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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증여자가 경작한 기간도 비사업용 농지 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자의 경작기간이 비사업용 농지 기간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농지법에 따라 경작한 기간은 자기가 경작하지 않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 후 5년 이내 특수관계인인 수증자가 양도하여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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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농지에서 20㎞ 이내 거주해도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거주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물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정해진 조건 아래 감면 대상이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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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골프장 부지 지정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경작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를 취득한 후 골프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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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한 대토는 언제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한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새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면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에 적용된다.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했고 새 농지도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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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했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해당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농어소득세 과세대상이어야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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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소유 가능한 농지도 기간기준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의 예외 규정에도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단서 규정에도 시행령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대상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의 단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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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05년 이전 농지대토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2005.12.31. 이전에 농지를 양도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새 농지의 거주와 경작 기간, 취득기한 및 면적·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농지는 3년 이상 경작하고 1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경작하며 면적 또는 가액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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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상속농지와 장기보유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거나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2006.12.31. 이전 취득 요건을 충족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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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실제로 경작하는 토지는 지목과 달라도 농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규정에서 사실상 경작되는 토지를 농지로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은 농지이다. 개별 토지의 농지 해당 여부는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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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경작하지 않는 농지도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경작하지 않는 농지가 농지대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 등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종전 농지와 취득 농지를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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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부재지주 농지는 비사업용이고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재지주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농지대토의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며, 농지대토에는 종전·대체 농지의 거주·경작 요건이 적용된다. 농지대토는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소재지에서 거주·경작한 뒤 양도하고, 다른 농지도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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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농지 대토 후 언제까지 거주·경작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로 대토할 때 감면 요건을 물었다.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소재지로 이전해야 한다. 이전한 뒤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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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자경농지 감면의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농지소재지 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자를 말한다. 경작 개시 당시 해당했으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제외된 지역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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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어떤 농지 대토가 양도세 감면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해 거주·경작하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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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주거지역의 사실상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있으나 실제 경작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시지역 안 농지가 정해진 소유기간 요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농지 여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 사용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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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공부상 구거를 답으로 쓰면 농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구거이나 실제 답으로 이용한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농지 해당 여부는 관련 시행규칙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과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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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기한 내 양도한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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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경작하지 않는 종전 농지도 대토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경작하지 않는 종전 농지가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위탁경영·대리경작 등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며 종전 농지와 다른 농지를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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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농지대토와 농지소재지는 어떤 경우를 말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의 의미와 재촌 요건상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재촌·경작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해 다시 3년 이상 재촌·경작하는 경우다.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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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새 농지를 3년 미만 경작하면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지 않았다면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취득 후 3년 이내에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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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농지 대토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경농민이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해 거주·경작하는 경우 적용된다. 경작상 필요와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 거주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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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6.12.31. 이전 상속 후 2009.12.31.까지 양도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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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양도일에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대토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 중인 농지에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하면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도 같은 요건으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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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ㆍ답 및 과수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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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감면세액과 8년 자경농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양도소득과 감면소득이 함께 있을 때 감면세액 계산 및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기본공제 후 감면소득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자경농지 여부는 등기부등본·농지원부등본 등 경작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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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2005년 말 이전 양도한 대토농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농지의 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농지와 새 농지에 관한 거주·경작 및 취득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농지는 양도일부터 1년 내 취득하고 면적이 종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종전 농지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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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여러 필지 농지를 대토할 때 면적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할 때 새 농지의 대토 면적·가액 요건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새 농지가 양도한 여러 필지의 합계면적 이상이거나 합계가액의 2분의 1 이상이면 포함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거주·경작 기간과 1년 내 취득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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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버섯재배 토지는 자경농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에 사용하는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작물재배업에 속하는 버섯을 재배하고 실지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는 농지로 본다. 해당 여부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 상태를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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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새 농지를 3년 경작해야 대토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로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작·거주 조건을 물었다. 새로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 적용된다. 그 기간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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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인삼 재배 농지도 농지대토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인삼을 재배한 농지가 농지대토 비과세의 농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인삼 재배 농지도 농지에 포함된다. 거주·경작 기간과 종전·신규 농지의 취득·양도 기간 등 대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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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3년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했지만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농지대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대토는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로서 시행령에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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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농지대토의 농지소재지와 연접지역은 어디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농지소재지와 연접지역의 의미를 물었다.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와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말한다. 연접은 행정구역상 연접이며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후 연접하지 않게 된 지역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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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종중소유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중 또는 종중원이 거주·경작 요건과 농지대토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대체농지의 명의와 3년 이상 거주·경작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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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어떤 농지가 비과세 대토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와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서 거주·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로 법정 요건을 갖추어 대토한 농지여야 한다.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와 이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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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종중 소유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중이나 종중원 한 명이 요건에 맞게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된다. 취득 농지가 법령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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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밤나무 식재지와 개간지는 대토 농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밤나무를 심은 토지와 취득 후 개간한 토지가 대토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밤 수확을 위해 직접 경작한 토지는 농지이며, 새 토지도 양도일부터 1년 내 개간이 완료되면 농지로 본다. 해당 토지가 실제 농지인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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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쌀생산조정제 이용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생산조정제에 이용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농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작물재배업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한다. 실제 경작에 사용된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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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일시휴경 기간도 3년 경작에 합산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의 3년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경작해야 하므로 3년 이내에 일시휴경이나 대리경작을 하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취득·양도의 1년 요건과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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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대토 비과세 요건은 두 농지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대토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로서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과세된다. 대토하는 농지는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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