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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53건

양도소득세 15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3건 · 3/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임대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은 무엇으로 확인하나?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과 거주기간 산정 방법을 물었다.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가 원칙이지만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6
102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신고 절차는 무엇인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임대국민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또는 10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신고 절차를 물었다. 일반 대상은 5년 임대 시 50％, 10년 임대 시 100％이며 일정 건설임대주택은 100％ 감면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고 감면신청 때 시행령상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7
103 건설임대주택을 5년 거주 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일반 주택은 취득 후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9
104 임대주택 양도 시 권리 취득비도 취득가액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의 취득에 소요된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가액에는 해당 자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의 취득에 든 가액이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실제 거래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2
105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60％ 중과되는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임대주택을 5호 이상 신축하여 5년 이상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임대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5호 이상을 신축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된 주택도 같은 중과 배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
106 계약자와 분양자가 달라도 비과세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전세계약자와 분양받은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전세계약자와 분양받은 자가 다를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이 동일세대원이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 세대원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일시퇴거자는 예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
107 신축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와 주택 수에서 빠지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는 제외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1세대3주택의 주택수에는 포함되는 것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세 면제와 1세대3주택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세 면제와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 범위 제외가 가능하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1세대3주택의 주택 수에는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
108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대상은 무엇인가?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이란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등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한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정 신축·호수·임대기간 요건에 따라 50% 또는 100% 감면되지만 질의의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다. 일반 대상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별도의 건설·매입임대주택 요건도 제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4
109 건설임대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은 무엇인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 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취득과 양도인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7
110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고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
111 임대주택 포함 3주택 양도차익은 실가로 계산하나?
감면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3주택 이상 세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그중 1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면제 대상 임대주택은 법정 건설임대주택 또는 미입주 신축주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820
112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고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410
113 분양취득 임대아파트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취득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임차권을 승계했다면 전임차인의 거주기간은 5년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343
114 임대아파트를 취득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미만 보유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취득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고 보유기간도 3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되며,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294
115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 주택도 5년 거주 시 비과세인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지위를 승계해 건설임대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된다. 이 경우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137
116 신축임대주택 감면에서 원룸도 1호로 보나?
주택이 임대주택법상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여야 하고 2호를 판정함에 있어서 1호는 1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주택 요건과 원룸의 호수 판정을 물었다. 해당 주택은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이어야 하며 1호는 원칙적으로 1주택을 뜻한다. 원룸이 1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하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구획된 부분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225
117 건설임대주택에 5년 거주하면 보유기간 제한이 없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954
118 건설임대주택 양도세를 전액 감면받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1986. 1. 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에 한함)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개인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제출 서류로 판단하되 주민등록 없이 임차했다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719
119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내국인이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신축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한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면제된다.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은 각각 정해진 신축·취득·계약·입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713
120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과 신고 요건은?
1986.1.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신고 요건을 물었다. 일정 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하면 유형에 따라 50% 또는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417
121 건설임대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될 수 있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신고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57
122 재건축 공사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나?
임대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그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하여 다시 임대한 경우 공사기간의 임대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5년 미만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때부터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129
123 장기임대 기간별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반 대상주택은 5년 이상이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하고 건설임대주택은 5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3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72
124 건설임대주택에 5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1926
125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별 감면율은 얼마인가?
1986.1.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함)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나 내국법인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반 대상은 5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100% 감면된다. 일정한 건설·매입임대주택은 5년 이상이면 100% 감면되나 5년 미만은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75
126 건설임대주택을 5년 임대한 뒤 팔면 감면되나?
개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5호 이상의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가 감면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5호 이상의 건설임대주택이면 양도소득세의 100％가 감면된다. 개인이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101
127 임대주택을 가족에게 증여한 뒤 양도해도 비과세인가?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고 당해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가족이 이를 양도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을 가족에게 증여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이면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증여받아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49
128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임대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비과세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이면 증여받은 동일세대원 가족이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20
129 건설임대주택은 언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취득 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면 건설임대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075
130 임차 중 산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면 과세되는가?
임차기간 중에 재건축이 진행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로서, 임차기간의 종료로 당해 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동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의하여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어, 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임차 중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로 1세대2주택이 된 뒤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주택 취득이 재건축아파트 멸실 전인지 후인지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439
131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요건은 무엇인가?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자가 당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3년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을 적용받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후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적용 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3년 보유기간 제한 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 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00
132 취득한 사원임대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되나?
임차하여 거주하던 사원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하던 사원임대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기준을 물었다. 사원임대주택은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을 적용받는다. 임차일부터 5년 거주 시 보유기간 제한을 없애는 규정은 건설임대주택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52
133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임차기간 중 전대한 기간은 5년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21
134 건설임대주택은 3년 미만 보유해도 비과세되는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해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45
135 건설임대주택에 5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취득 후 3년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취득·양도에 해당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406
136 5년 미만 거주한 임대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거주기간이 5년미만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3년미만 보유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미만 보유한 임대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48
137 연립주택 18세대 임대 후 양도세 감면은?
신축한 국민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장기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100%)를 감면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18세대를 장기임대하다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후 5년 이상 임대했다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990년부터 임대한 경우 1995년 이후 취득·임대에 적용되는 건설임대주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300-2911
138 임대주택 전대기간을 제외하고 거주기간을 통산하나?
임차기간중에 일시적으로 전대한 기간이 있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중 일시적으로 전대한 임대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일시적으로 전대한 기간이 아니라 실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656
139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한 임대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보다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임대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 5년 이상 요건이나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건설임대주택 취득 후 1년 내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506
140 승계 전 임차인의 거주기간도 5년에 포함되는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와 임차권 승계 전 거주기간의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지만 전 임차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임차권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승계받은 자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227
141 장기임대주택 감면신청 때 어떤 서류를 내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제출할 서류 중 임대사업자등록증은 건설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신청 시 제출할 서류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신청자는 시행령에 열거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등록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214
142 새 임대주택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나중에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취득한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34
143 임대계약을 상속받으면 피상속인 거주기간도 합산하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중에 임대주택계약자의 사망으로 상속중인 동일세대원이 임대계약을 승계받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계약자의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이 계약을 승계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승계한 동일세대원의 거주기간에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 적용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58
144 전임차인의 거주기간도 5년에 포함되나?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전임차인이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은 5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전임차인의 거주기간도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본인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전임차인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5년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사람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17
145 임차 후 5년 거주한 임대주택은 비과세인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 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5년 미만 거주하고 3년 미만 보유한 질의 사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256
146 무주택 세대의 건설임대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인 세대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는 먼저 양도한 주택에 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1세대 2주택이므로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57
147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 감면 요건은?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의 세액을 감면한다. 5호 이상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25
148 중도금 납부 중 취득한 임대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인 세대가 아파트를 분양신청하여 중도금 불입중에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임대주택 취득 후 분양아파트 잔금을 청산하면 1세대2주택이 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12
149 일시퇴거 가족도 임대주택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건설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의 계산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당해임대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 일시퇴거자도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퇴거한 가족과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의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 계산을 묻는다. 취학·요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가족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의 실제 거주가 조사로 확인되고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21
150 다가구주택 장기임대 후 양도세를 감면받나?
공동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이고 그 부수 토지가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인 주택을 5가구 이상 소유하면서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을 장기임대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규모·부수토지·가구 수와 5년 이상 임대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100% 감면되는 건설임대주택은 관계 법령상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공공·민간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2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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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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