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증권법인의 신축 건물 매각은 과세되는가? 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의 과세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목적・매매목적・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7.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업 법인이 신축 건물을 매각할 때 과세 및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3팀-509 등 세 건을 제시했다.
102
분양권 양도 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분양권 양도는 과세되나 분양권 중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면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분양권 양도가액 중 건물분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양도 시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물었다. 토지를 취득할 권리는 면세되고 건물분 양도가액은 과세되는 방향이다. 甲이 丙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총양도가액 중 건물 양도가액이다.
103
제조·임대 겸업 부동산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자기의 건물에서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7.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에 쓰던 토지·건물을 양도한 뒤 제조업을 계속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후 양도인이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104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토지, 건물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은 거래징수 대상인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으로 시설물을 기부채납할 때 거래징수와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답 본문에는 거래징수와 과세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06
건물 신축 교통영향평가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토지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분양과 관련하여 지출된 교통영향평가용역비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br /> <br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조성이 완료된 토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용역비는 공제된다. 토지 관련 자본적지출은 불공제되지만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
임대 개시 전 건물사업 승계도 사업 양도인가? 타인소유 토지를 임차하고 그 토지위에 임대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 개시전에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개시 전에 신축 건물 관련 사업을 포괄승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자가 새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사업 양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
토지 사용 대가로 건물을 받으면 과세되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 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7.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사용의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해 일정 기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과세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9
인접한 여러 지번을 한 사업장으로 등록하나? 임대업자가 2개 이상 번지의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지번별로 각각 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번이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부가가치세 - 2007.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자가 인접한 여러 지번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지번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하나로 신청할 수 있다. 인접한 지번 전체가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10
조합원에게 판매장을 제공하고 받은 관리비는 과세되나? 조합이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판매장을 사용하게 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와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의하여 당해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출자 조합원에게 판매장을 사용하게 하고 관리비를 받거나 건물을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장 관리비를 받는 경우와 출자비율에 따라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이 출자한 건물을 해당 출자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전하는 거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7.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 이론 질의는 국세청의 답변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제시된 두 건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2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구성원에게 넘기면 과세되나요?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구성원에게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성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3
지점 건물 매각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점 건물을 매각하고 지점을 폐지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지점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114
잔존재화 과세 후 재개업해 매각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잔존하는 재화를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납부한 후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다시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잔존재화로 과세한 건물을 재개업 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526과 부가46015-1314가 제시되어 있다.
115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의무의 일부나 토지·건물을 제외한 거래의 사업양도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부 권리·의무는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6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을 양도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건물을 양도한 사업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과세사업용 건물은 부가가치세상 재화인가?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한다.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모든 유형적 물건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철거 손실보상금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
부가가치세 - 2006.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에 따른 건물 철거 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9
건물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부가가치세 - 2006.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공급시기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120
임차 건물의 소유권 이전은 언제 공급되나?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신축·사용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급시기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1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나? 납부세액 재계산 중인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게 된 경우에 이에 관계없이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감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재계산함
부가가치세 - 200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 재계산 중인 건물 일부를 임대한 경우 환급세액 재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비율이 취득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감되면 재계산한다. 비교 대상은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다.
122
건물 기부채납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부가가치세 - 200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에 관해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23
예정면적이 있으면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 2006.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용 건물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를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보다 먼저 적용한다.
124
건물과 토지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사업의 양도이다. 해당 거래의 인정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업종 변경 전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전에 변경되는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 전 변경할 과세사업용 건물 등을 산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6
교통영향평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과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인지 건물 신축 관련 지출인지는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27
토지와 건물을 빼고 법인전환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128
과세사업용 건물 수용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국가기관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고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공동사업장에 임대한 자기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타인과 함께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에 자기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과 함께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에 자기 건물을 임대할 때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고 대상인 회신문 번호만 있고 그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130
국가에 기부채납한 건물은 면세되나? 사업자가 국가에 건물 등을 무상사용조건 등을 조건으로 무상 기부하는 경우에는 과세거래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하면 과세되고 아무 대가 없이 무상 공급하면 면제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공익법인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나요?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임
부가가치세 - 200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신축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공급시기에 관한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2
금융회사가 면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면세되나? 금융회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일시적으로 비워두고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면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회사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물을 일시적으로 비워두었고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양도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인지 물었다. 양도인이 자기 사업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토지·건물 일괄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는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며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등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방법으로 안분한다. 일반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국세청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토지와 건물을 빼고 제조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일까?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자기의 건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임대업을 경영하다가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 관련 권리와 의무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건물 소유자가 제조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며 사업별로 구분기장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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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폐업 후 건물을 계속 쓰면 과세되나? 여러 개의 음식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지한 사업자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음식업과 임대업 중 임대업을 폐지하고 건물을 계속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로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해 계속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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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건물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여러 개의 과세, 면세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각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면세사업장에 공통 사용되는 건물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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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조성과 건설공사의 매입세액 공제는 다른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구축물, 기타 이와 관련한 부대시설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지조성과 건물·구축물 등 건설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불공제되지만 토지와 구분되는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건물·구축물과 그 부대시설물의 공사비가 토지와 구분되는 경우에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9
공통사용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공급한 경우에는 과세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건물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
비영리법인의 건물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해당 법인이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했는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당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사업자로부터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200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42
무관한 토지·건물을 빼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해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토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사업자는 그 세액을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공급은 과세되고 토지는 면제되며, 사업자는 계산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
토지와 함께 공급한 건물에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장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및 기타 구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토지와 그 위의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액을 징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공장 보수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며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대상인 바, 토지 및 건물 관련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보수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 또는 건물 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건물·구축물 공사분은 공제한다. 구체적인 공사가 토지와 건물 중 어디에 관련되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토지와 임대용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임대용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며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안분한 건물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다른 사업장에 계속 쓰는 건물은 잔존재화인가? 사업폐지 후 사용하던 과세물건을 동일인의 다른 사업장의 과세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폐지 후 건물을 동일인의 다른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잔존재화인지를 묻는다. 건물을 다른 사업장의 과세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면 잔존재화가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8
자산 양도가액 안분에 감정평가액을 쓸 수 있나? 토지와 건물 등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소급 감정평가액으로 가액을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안분할 수 있다. 과세예고 후 소급 감정한 가액은 객관적이고 공정한지 사실판단하여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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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지위를 재양도하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갑이 을과 건물매도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받은 후, 을이 병에게 관련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이 병에게 변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매수자가 관련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토지·건물 공급자인 갑사업자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갑·을·병이 매수자 지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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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권을 얻는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건물을 신축하고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는 경우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