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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팔 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서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하며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89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일반주택은 1년,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 이내여야 하며 종전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도금 납입 중 직장 발령으로 이주하여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인이 세대 전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주하고 소유권 취득 후 양도해야 한다.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뒤 3년 미만 거주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시·읍·면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했다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사업장을 이전하여 재개업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분양 중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 양도와 거주이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호 이상을 보유한 채 새 주택을 취득해 이전·양도하면 제시된 거주이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업에 종사하려고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실이 확인되면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농지 매입시기와 관계없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거이전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 새 주택으로 이전해야 한다. 종전 주택이 아파트이면 기간은 6월이며,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주거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 기한은 6월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내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 및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거주이전용 신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모두 해야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아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유토지에 새 주택을 신축해 이전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 자체의 비과세 요건과 기간 내 이전·양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가구주택은 독립 거주가 가능한 구획별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되지만 그 사유 발생 전 세대전원이 이사했다면 과세된다. 거주기간 미충족이 소득세법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에서 비롯되었는지가 기준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자가 부득이한 거주 이전으로 보유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 3년 거주를 못 채웠어도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부모와 동일세대가 법정 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되지 않으며 사실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종전주택과 생활근거지가 같은 지역에서 신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기간은 신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주택 취득 후 업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정해진 기간 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1년, 종전주택이 APT이면 6월 내 양도와 거주이전이 필요하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 주택에 이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지 이전 사유가 생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지 이전 사유가 생겨도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규취득 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되어 이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거주이전 목적이 아니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 양도와 신규주택 거주이전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240, 1993.02.04 회신문을 제시했다.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지만 세대전원이 이전하지 않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지 않았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 아파트로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멸실·신축하여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축주택은 종전주택이 아닌 새로운 주택이므로 그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 양도하는 비과세 규정은 종전주택 양도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이전을 위해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된 상태에서 양도하거나 준공 후 이전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취득일부터 01년, 아파트는 06월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분양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함께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취득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 또는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이어야 한다.

새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 양도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재개발지구의 신주택을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406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93.11.15.자 재일46014-4060이다.

아파트 입주권을 사서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거주이전하고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된 구역의 입주권 취득 사례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 도시재개발법 제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뒤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240, 1993.02.04 회신문을 제시했다.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신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APT는 6월 내 종전주택 양도와 신주택 이사가 필요하다. 신주택 철거 후에는 분양처분 고시일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등 조건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거주이전을 위해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이사하면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406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새 주택을 취득해 거주를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이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세부 내용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종전주택이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 1992.09.01을 참조하도록 했다.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거주이전 목적의 새 주택 취득 시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사할 새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정해진 이전·양도 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가 필요하다.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재건축 신축주택으로 이사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정해진 기한 내 거주이전·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준공 후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동일 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신축주택으로 이사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동일 세대원인 지분소유자들의 공동주택은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특수학교 재학 자녀가 함께 퇴거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자녀를 제외한 전 가족이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면 3년 미만 거주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가족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6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에서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086, 1993.04.23 회신문을 제시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면서 새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이전하고 같은 기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새 주택을 취득해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정해진 이전·양도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주택 양도일 현재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일에 세대가 분리되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라면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양도할 때에만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하며 생긴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종전 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 이내에 이전과 양도를 마쳐야 한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지만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묻는다. 근무상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그러나 실제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주택 중 1주택이 멸실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212, 1994.01.24.이다.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니면 먼저 양도한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는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은 뒤 거주이전용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재일46014-558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하며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되지 않으며 미등기 양도제외자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이전 목적의 2주택 중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6, 1992.09.18 회신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