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과세 거래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장 내지 6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거래징수와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며 계약금액의 세금 포함 여부는 당사자가 해결한다. 회신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02
도축업자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도축업자가 생우를 도축하여 주고 의뢰한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도축업자가 도축 의뢰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우 도축을 의뢰받고 대가를 받은 도축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을 물었다. 도축업자는 도축을 의뢰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03
임대료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정하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금과 월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의 별도 징수 또는 거래금액 포함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204
비영리단체에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비영리단체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거나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5
과세 거래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누가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206
면세사업자에게 임대하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려고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7
부가세 포함 카드매출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2001.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매출처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의 과세표준과 단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예정·확정신고 시 원 미만 단수는 계산하지 않고 일반 거래징수 시에는 사사오입을 권장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208
면세사업자에게 감리용역을 공급해도 거래징수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에게 과세되는 감리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국민주택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09
청소용역 대금을 못 받아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
부가가치세 - 2001.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묻는다. 사업자는 해당 용역 제공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공급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는 납부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10
과세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는 누가 부가세를 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
부가가치세 - 2001.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면세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묻는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업자등록 여부나 공급 당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했는지는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11
일반관리비와 청소용역은 면세되나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일반관리비와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되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용역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
아파트 재건축비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재건축 건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부담 관계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당사자끼리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13
위탁 체육시설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서울시로부터 공공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민간업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1.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 공공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민간업체는 이용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조례상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관계법령·조례와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14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야 하지만 포함 여부는 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해결한다.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관한 해석편람의 내용을 회답으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15
사업용 건물 임대인은 부가세를 받아야 하는가? 사업용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한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자로서 동법 제15조에 의해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사업용 건물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이며 임대용역을 공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
관리비에서 부가세를 못 받았어도 납세의무가 있나?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 당해 관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는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관리비가 과세 대상이면 거래징수하지 않았더라도 주택관리업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액의 실제 부담자는 거래당사자가 해결하고 직접계약 가능 여부는 건설교통부에 질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경비·청소용역을 제공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주택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이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소독용역업과 청소용역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청소용역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8
계약을 어겨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어떻게 제재하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된 것으로 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1.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가 계약을 위반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경우의 제재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를 대가와 별도로 할지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위탁관리계약 위배에 대한 제재는 구청이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219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제공한 보수용역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물탱크청소, 보수공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청소와 보수공사용역 등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리사무소는 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징수하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과세용역 공급자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해 징수한다.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할지는 거래징수 여부와 별개로 거래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
포괄적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과 인적·물적 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사업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과세되지만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2
공동주택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공동주택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
토지주 명의 신축건물 등기는 재화 공급인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묻는다. 보존등기는 재화 공급이고 토지소유자의 건물 취득은 토지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공급은 이용가능 시기의 시가를, 토지 임대는 건물 시가를 기간별로 나눈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
대형 재건축주택 건설용역도 부가세를 징수하나? 조합원 분양분인지 또는 일반인분인지에 불문하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분 주택의 건설용역 제공에 대하여도, 건설회사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재건축주택의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조합원 분양분인지 일반인 분양분인지와 관계없이 건설회사가 조합에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조합이 해당 세액을 조합원에게 부담시킬지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서 정할 사항이다.
225
과세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제외되며 매출세액 초과분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6
과세 재화·용역의 계약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와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지만 계약금액에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해결한다.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당사자 간에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
대손세액은 어떤 요건으로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파산・사망・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납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 공제제도와 신청 요건을 물었다. 파산·사망·부도 등으로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다.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서 및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등록해야 하나?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0.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9
간이과세자가 임차인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도 과세표준인가? 부동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였을 경우 임대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임대인이 특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킨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임차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간이과세자에게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금액은 임대용역의 대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0
폐업 후 용역 공급시기가 오면 언제 발급하나?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 후 도래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미교부로 거래징수되지 않은 세액의 청구나 지급은 거래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
국민주택 규모 초과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조합에서 세액을 거래징수하되 최종 부담자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232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이나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233
조합원 주택과 건설용역은 각각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축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주택 분양과 건설회사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조합의 완성주택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조합에서 세액을 거래징수하며 별도 징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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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범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은 완성품만의 공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 범위를 물었다. 완성품뿐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의 공급이 포함된다. 과세 재화를 공급하면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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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회원에게 무료항공권을 제공하면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는 항공사가 제휴카드회원에게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사가 제휴카드회원에게 무료항공권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카드사로부터 금액을 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항공사가 제휴카드회원에게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은 회원에게 거래징수하되 카드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항공사와 카드회사 간 계약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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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건설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조합으로부터 거래징수 하는 것이나 조합이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주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
부가가치세 - 200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와 조합이 징수당한 세액의 실제 부담주체를 묻는다. 건설용역은 과세되어 건설업자가 조합에서 세액을 거래징수하지만 실제 부담주체에는 별도 규정이 없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자체는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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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과세재화ㆍ용역 공급시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 200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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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얼마를 징수하나?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부가가치세 - 2000.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이나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세액을 별도로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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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연이자에도 부가세를 징수하나요? 거래처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약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어음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초과한 기간의 이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기간을 초과해 어음을 받은 경우 초과기간 이자의 부가가치세 처리 여부를 물었다.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다. 이는 2000.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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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지급 연체이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거래처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약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어음을 지급받은 경우,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2000.1.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연체이자에 대해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의 교
부가가치세 - 200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보다 늦게 받은 어음의 연체이자에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연체이자에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질의 사례는 60일 어음 약정을 초과한 기간에 공급대가의 연 10% 이자를 지급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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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배관 교체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배관을 교체하는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배관 교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배관을 교체하는 보수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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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에 제공한 건설용역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에 제공하는 시설 개·보수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도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신고 시 세무서장이 경정·징수하며 실제 부담자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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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가 표시되지 않은 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계산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별도 징수할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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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주택용 건설장비 임대료도 면세되나? 건설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에게 당해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하여 주고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장비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용 장비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면세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45
완성된 국민주택의 배관교체는 면세되나? 기존에 완성된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규모의 아파트 배관을 교체하는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배관교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배관교체 보수공사용역은 면제되지 않으며 공급자는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무신고·무납부 시 세무서장이 경정·징수하며 최종 부담자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
국외사업장의 특허료는 누가 신고·납부하나? 국내에 본점이 있는 국외사업장이 첨단기술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특허등록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특허권 수수료를 외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국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장이 국내 사업자로부터 직접 받는 특허권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내 본점사업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외사업장의 연구 결과를 특허등록하고 받은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
부가가치세 - 2000.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지 포함해 받을지는 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248
조합원 분양과 건설용역의 부가세는?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2000.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주택·상가 분양과 관련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되며 세 부담자를 정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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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재화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재화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재화 양도 시 과세와 세금계산서 의무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하고 세액을 거래징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포괄적 사업양도는 과세하지 않는다. 공급시기는 인도 또는 이용 가능한 때이며 폐업 후 도래하면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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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간주임대료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임대료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는 것이나, 임대료에 부가가치세 명목의 추가적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와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의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을 묻는 내용이다. 간이과세자는 임대료에 10%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다. 추가 대가를 받으면 임대료·추가 금액·간주임대료의 합계를 공급대가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