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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1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1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장기할부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장기할부판매방식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방식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그 각 부분이 과세표준이다. 과세 재화나 용역은 거래시기에 과세표준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52
52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거래시기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형태별로 판단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관련 의무를 물었다. 등록 사업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구체적 시기는 계약과 거래형태로 판단한다. 교부의무는 대금 수령과 무관하고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되며 일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924
53 할부금융사가 대금을 지급한 판매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가전제품 대리점이 가전제품을 단기 또는 장기 할부판매하고 동 판매대금 전액을 할부금융회사가 일시에 가전제품 대리점 본사로 지급하여 동 대리점의 외상매입금과 상계하고 할부금융회사가 할부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때에도 당
 부가가치세-2000.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회사가 판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가전제품 할부판매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대리점이 미회수 할부금액에 책임이 없다면 거래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판매대금 전액이 본사 외상매입금과 상계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410
54 신·구형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달리 발급해도 되는가?
문구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일거래처에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새로운 재화가 출시되면 구형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교부특례를 적용하고 새로운 재화의 공급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에 계속 공급하는 신·구형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구형 재화에는 교부특례를 적용하고 신형 재화에는 거래시기에 교부해도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재화에 적용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680
55 같은 거래처에 교부 방식을 달리할 수 있나?
구형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새로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거래처의 구형·신형 재화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형 재화는 월합계로, 신형 재화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601
56 수출재화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하는 재화의 거래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거래시기는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058
57 중간지급조건부 상가 분양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는 경우의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상가를 분양할 때 거래시기와 계약의 효력을 물었다.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며 어느 계약이 유효한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당초 파기한 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효력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671
58 할부금융 판매 가전제품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할부금융회사가 할부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때에도 판매대리점은 당해 할부금액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 동 대리점이 판매한 가전제품의 거래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8.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회사를 이용해 판매한 가전제품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판매대리점이 미회수 할부금액에 책임이 없다면 거래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할부금융회사가 판매대금 전액을 본사에 일시 지급해 대리점 외상매입금과 상계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729
59 백화점에 납품한 재화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백화점, 쇼핑센타 등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7.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이나 쇼핑센타에 재화를 공급할 때 거래시기와 특정매입방식의 공급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특정매입방식이 재화의 공급인지는 계약서와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800
60 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며 그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1997.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답은 재무부 간세1235-2998의 기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763
61 등록신청 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신청 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등록신청 후 도래한 거래시기에 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세금계산서는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법정 공급시기에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73
62 당초 미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는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 거래분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정 발급과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처음부터 발급하지 않은 거래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거래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18
63 임차인이 설치한 수영장시설의 공급시기는?
건물임차인이 부담해 설치한 임차 건물내의 수영장시설의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수영장시설의 설치완료시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 설치한 수영장시설의 거래시기를 묻는다. 수영장시설의 공급시기는 그 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때이다. 시설의 손비계산은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253
64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명세표를 줘야 하나?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시기에 실제의 거래내용대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거래명세표 교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시기에 실제 거래내용대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거래명세표에는 거래쌍방·거래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312
65 월 합계 세금계산서 특례의 취지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거래 빈번 고정거래처 등에 공급시마다 교부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거래관행 및 납세현실 반영하여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인정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규정의 취지를 물었다. 빈번한 고정거래처 거래 등의 납세현실을 반영해 납세자 편의를 도모한 특례다. 원칙적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834
66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주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한 문제점 3은 내용을 분명히 정리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700
67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시기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공급받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 지급을 이유로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에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03
68 사업용 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용건물을 취득하고 같은법 제9조에 규정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089
69 과세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급가액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공급가액 기재 방법을 물었다. 등록 사업자는 거래시기에 실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가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해 기재하면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어서 세법상 제재를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12
70 과세 부동산임대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 납부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징수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13
71 세금계산서 없이 부가가치세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고의로 세금계산서 미교부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지급을 독촉할 때의 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61
72 재건축 조합원의 건설용역에 부가세가 붙는가?
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그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5.0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아파트 건설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아파트 건설용역은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3
73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와 교부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계하는 경우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54
74 중복 세금계산서와 신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중복 교부하고 신고서에 누락·오류가 있을 때 수정방법을 물었다. 중복분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법정기한 경과 후 6월 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최초 세금계산서가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교부되고 과세표준신고서도 법정기한 내 제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471
75 거래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나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세금계산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4.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이후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에는 결론이 기재되지 않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920, 1990.07.20.이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780
76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행일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제공되는 무선호출 관련 용역의 거래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물었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737
77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시 거래시기에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시 가산세 상당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미교부 또는 미수취에 따른 세법상 불이익을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39
78 재화·용역 공급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 시기와 미이행 결과를 물었다.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나 신고·납부 불이행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누락은 원칙적으로 익금과 대표자 상여로 처리하되 사외 유출이 없으면 유보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138
79 수입판매와 수입대행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무역업체가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수입한 재화를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 시기에 수요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4.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체가 철강제품을 수입판매하거나 수입대행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판매하면 재화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해 수요자에게 교부한다. 수입대행이면 수입대행수수료와 세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에 교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589
80 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는 당해 용역의 공급자가 그 용역의 거래 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 주체와 시기를 물었다. 용역 공급자가 해당 용역의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의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70-527
81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 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등록사업자는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498
82 아파트 분양대금 분납 시 부가세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아파트 분양 시에 당해 아파트가 인도되기 전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인 것이며, 이 경우 거래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4.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금을 분할 수령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거래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며 거래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과세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는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67
83 실질이 차량 임대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실질적인 거래내용이 차량임대차거래인 경우에는 그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차량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1993.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명칭과 달리 실질이 차량임대차인 거래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실질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고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차량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699
84 위탁판매 재화의 거래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거래의 양태에 따라 당해 재화의 거래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3.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매매계약에 따른 재화의 거래시기 판정기준을 물었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회신이다. 소비조합 등과의 계약이 위탁매매계약이면 첨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556
85 세금계산서 미교부 시 어떤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3.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시기에 미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959
86 사업용 상가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상가를 공급(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 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3.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취득한 상가를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상가의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동사업 관련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계약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계약서 사본을 붙여 재질의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642
87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 어떻게 교부하는가?
매 거래시기마다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목 수량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증표(예 : 거래명세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음달 10일까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영수·청구 표시와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처리 및 교부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 때마다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작성·교부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현금판매 시 ‘청구’를, 외상판매 시 ‘영수’를 두 줄로 삭제하며 입금표는 소득세사무처리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84
88 거래시기 전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어음으로 대가를 결제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대가를 일시에 어음으로 결제하면 연불판매가 아니며, 인도기일이 불분명하면 연불판매 여부를 알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791
89 재화·용역 공급 때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나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마다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며,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 시에는 처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거래징수 의무를 물었다.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고의로 미교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허위 작성·제출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46
90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행일은?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경우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거래시기가 되며, 이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물었다.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인도를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03
91 검수가 인도조건인 재화는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는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며 그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1991.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해당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본다. 거래시기인 인도조건 성취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797
92 계약 전 사용한 자산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자산 양도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토지, 건물, 자동차등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자산의 경우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ㆍ등록일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기계장치 및 비품은 대금청산일과 인도일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인세법1991.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전에 다른 법인이 자산을 사용한 경우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거래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면 인도되는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거래시기다.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06
93 거래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거래 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수정신고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0.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이후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수정과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수정 교부할 수 없고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지만 신고서의 누락·오류는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경우에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920
94 미확정 공급가액이 확정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0.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확정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금액이 확정된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생기면 그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법정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713
95 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안 내면 공제되는가?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수정신고 포함)기한까지 정부에 미제출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경정(재경정 제외)의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0.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수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재경정을 제외한 경정 때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14
96 지급 지연 연체료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연체료를 지급받는 경우의 거래시기는 사전약정에 의하여 연체료를 받기로 한 때이며, 약정에 의하여 매출대금의 지연납입기간에 따라 일정율의 연체료 수입이 확정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에 수입한 연체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급 지연으로 받는 연체료의 거래시기와 익금 귀속을 물었다. 거래시기는 사전약정에 따라 연체료를 받기로 한 때이다. 지연기간에 따라 연체료 수입이 확정되면 각 사업연도 수입액을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306
97 면세 건설용역과 과세거래의 증빙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은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와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한하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06.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범위와 과세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법정 면허·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만 면세되며 과세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03
98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때 거래명세표를 매번 줘야 하나?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 공급받는 자, 거래일자, 품목,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인 거래명세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9.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거래명세표의 작성·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시기마다 거래명세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거래명세표에는 공급자·공급받는 자·거래일자·품목·수량·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517
99 공급시기 전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공급시기 도래전 공급받는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을 수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부가가치세-1988.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전에 착오로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되 주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수정신고나 경정 방법에 관한 직접적인 회답이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391
100 계산서 뒤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당초에 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이를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며 거래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1987.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를 발행한 뒤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거래시기에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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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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