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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03건

부가가치세 10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3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등록 정정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가 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이전 후 등록 정정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물었다.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이 가능하다. 화력발전소의 사업장은 사업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492
2 임대사업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사업장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판매 목적의 일시 임대인지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88
3 일시 임대한 신축건물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건물을 일부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의 신축과 일시적 임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73
4 일시 임대한 잔여부동산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당해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잔여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뒤 매매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판매 목적 사업자가 일시 임대 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의 일시 임대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2
5 국외 인도 물품은 수출이나 부가가치세 거래에 해당하는가?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B)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이동해 중국 임가공업체에 직접 인도된 물품의 수출 및 과세거래 여부를 물었다. 유사사례상 수출도 과세거래도 아니지만 실제 질의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재화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국외에서 이동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8
6 임대업 승계 후 과세사업으로 바꾸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킨 후 양수인이 그 부동산임대업을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한 뒤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임차인 승계 후 업종을 변경했는지 등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6
7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거래사실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당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사실을 확인받아 발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발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754
8 등록 미정정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일반과세자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그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는 그 매입세액이 불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전차인의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불공제 대상이 아닌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실지 공급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며 업무를 총괄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01
9 판매대리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단순 판매대리라면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이지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00
10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포괄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포괄양도 여부는 거래사실과 계약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3
11 신축건물의 일시 임대 후 양도가 사업양도인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일시 임대 후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의 신축 및 일시 임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
12 계약 해지 지급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공급 없이 지급받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 및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의 해지 지급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공급 대가가 아닌 위약금 등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지급금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계약내용과 거래사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금액인지 판단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8
13 예정신고 합계표의 착오 기재분에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착오 기재분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해당 기재가 착오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3
1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전자 교부할 수 있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도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보관 가능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보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 전송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면 적법하다. 작성자의 신원과 계산서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1
15 신용장 밖에서 받은 일부 대가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 적용하며, 별도 받는 금액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의 대가의 일부인지 여부는 거래사실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공급대가 일부를 신용장에 넣지 않고 별도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별도로 받은 금액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 금액이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한 재화대가의 일부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9
16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언제부터 몇 년간 보관해야 하나?
사업자는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교부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보관기간을 물었다. 해당 서류는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일이 보존기간의 기산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3팀-198
17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 계산서를 내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현행은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된 것)로서 관계증빙서류 등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개설되고 실제 거래가 확인되면 교부할 수 있다. 재화 공급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1
18 협정해지납부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협정해지납부금”등이 관련 용역공급 없이 지급받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협정내용 및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해지납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용역 없이 받은 금액인지는 협정 내용과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7
19 사립학교 강의실 사용료는 면세인가?
사립학교가 강의실 등을 대여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이나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가 강의실 등을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일시적 대여는 면세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세된다.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5
20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포괄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 사업장 중 하나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포괄 양도 여부는 거래사실과 계약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5
21 운반 목적으로 포장한 식료품도 면세되는가?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면제되는 것이나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운반 목적으로 포장한 미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운반 목적의 포장이라면 면제될 수 있다. 실제 면제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
22 사업자번호 오기는 합계표 가산세 대상인가?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상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하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 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은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6
23 인접한 여러 제조장은 동일 사업장인가?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까이 떨어진 여러 제조장을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을 총괄하여 실태가 동일제조장이면 같은 사업장으로 본다. 종된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계속 수행하면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8
24 인근의 여러 제조장을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까이 떨어진 여러 제조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을 총괄 관리하여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종된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계속 수행한다면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18
25 재활용 자선가게 판매가 부가세 면제인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기증받은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재활용 자선가게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대가가 실비인지는 해당 사업의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8
26 월합계 세금계산서 작성일 착오에 가산세가 붙나?
착오로 세금계산서상의 작성년월일에 당해 거래가 속하는 월의 말일자가 아닌 날로 기재된 경우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에 월 말일이 아닌 작성연월일을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 기재라도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계해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4
27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 등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명의 정정을 늦춰 피상속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 등을 물었다.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금액은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를 대상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0
28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인지의 판단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유사사례의 적용 여부와 거래사실을 확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4
29 권리·의무의 포괄 양도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장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했는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도 함께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845
30 외항선박 기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외항선박에 고장, 진동여부 등 기술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에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영세율 적용 거래인지 물었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742
31 거래가 확인된 합계표 오류도 가산되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가 부실한 경우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625
32 학술·기술 연구용역의 면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독립된 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사업자와 용역이 각각 학술·기술연구단체 및 면세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608
33 면세 학술연구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학술연구단체가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된 연구소 신축비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단체와 용역의 면세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687
34 합계표를 착오 기재해도 가산세가 붙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착오로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통합청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계약 내용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0229
35 거래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아도 공제되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거래상대방의 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 여부는 실제 거래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628
36 합계표 사업자번호 오류는 언제 가산세가 없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은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착오 기재이고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321
37 합계표 금액을 잘못 적으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착오로 기재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253
38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임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같다. 질의2는 계약내용과 거래사실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323
39 세금계산서는 언제 누구에게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과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자가 법정 시기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0302
40 합계표를 착오로 잘못 적으면 가산세가 붙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1510
41 위성 개발 연구용역은 면세와 대리납부 대상인가?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실용위성 개발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한 실용위성 개발 관련 용역의 면세 및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새 학술·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은 면세이고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나 단순 응용·자문은 면세가 아니다. 해당 용역의 구분과 대리납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0810
42 선지급 외부용역비 청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경영자문업 영위사업자가 자기의 특정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선지급 외부용역비를 추후 타 법인에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청구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자문업자가 다른 법인에 외부용역비를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묻는다. 청구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이면 교부할 수 있고 아니면 교부할 수 없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0543
43 합계표의 착오 기재에도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적은 경우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10
44 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73
45 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기재사항이 착오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실제로 착오로 기재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4800
46 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3470
47 등록번호 착오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
사업자가 건설업자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매매계약 체결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착오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93
48 합계표를 착오 기재해도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한 경우 포함)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58
49 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적은 경우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601
50 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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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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