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사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묻는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재 오류가 실제 착오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합계표 기재 오류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누락이나 사실과 다른 기재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누락·거짓 기재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착오 기재로 거래가 확인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합계표 착오에도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착오 기재가 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합계표를 착오 기재해도 가산세가 붙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을 착오로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57
대금지급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인지에 따라 판단 방향이 달라진다.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58
증축 건물 철거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과세하나? 임대사업용 건물 증축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계속 임대사업을 영위하다 동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증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증축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철거·신축할 때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속 임대하다 철거하고 새 임대건물을 신축하면 증축 매입세액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부품과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과세특례 기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챠량 정비ㆍ수리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차량부품을 구입하여 당해 용역과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의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부품과 정비·수리 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과세특례자 등록 기준을 물었다. 부품을 직접 구입해 함께 제공하면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일 때 등록할 수 있다. 자재를 부담하지 않는 도급용역은 1,200만원 미만 기준이며 해당 유형은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60
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넣는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로 재화를 제조·가공할 때 그 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제공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원자재가 공급 대가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대가로 받은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는다.
61
면세 학술연구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의 면세 연구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 학술연구용역 제공과 관련된 연구소 신축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단체와 용역이 면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총판대리점 장려금은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나? 총판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과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판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장려금 해당 여부는 거래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기업회계기준, 공정타당한 회계관행 및 회사의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63
잠시 임대한 신축건물 양도도 사업 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됨이 없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경우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사업한 뒤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모든 권리·의무를 사업의 동질성 없이 훼손하지 않고 포괄승계하면 사업 양도이나 제시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적으로 사업했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토지와 함께 판 건축물도 면세 부수재화인가?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은 면세되는 토지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 건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축물이 면세 토지의 부수재화인지 물었다. 건축물은 면세되는 토지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재화 공급인지 철거 후 보상금 수령인지 여부는 계약과 구체적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65
거래처별 합계표를 잘못 작성하면 가산세가 붙나?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하였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착오로 2개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1개 거래처의 거래내역으로 작성 제출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불성실 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한 거래처의 내역으로 잘못 작성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두 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되었고 착오로 합계표를 잘못 작성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공급자가 부도나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일 이후 부도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1997.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이 부도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급에 따라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는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공급분에 대해 적법하게 발급됐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67
합계표 사업자번호 착오에도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제출 집계표상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만을 착오 기재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제출 집계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만 착오로 기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음악잡지에 소량의 CD를 붙이면 면세인가? 음악잡지를 매월 발행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월간 잡지판매촉진을 위해 부수적으로 소량(1-2개)의 음악CD를 첨부하여 하나의 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간 음악잡지에 음악CD 1-2개를 첨부해 한 단위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잡지 판매촉진을 위해 부수적으로 소량의 CD를 첨부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CD가 월간잡지의 부수재화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공급가액 착오 과다기재에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하여 교부하고 이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당해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기재된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과다 기재된 부분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임의적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어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0
재화 인도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를 실제 인도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이후 실제 인도해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실제 인도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조합이 늦게 발급한 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조합이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짜보다 지연하여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조합원 등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 199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당초 교부받은 날보다 늦게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무부소비2601-9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72
실제 공급이 없으면 법인세와 부가세가 부과되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도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사실의 유무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공급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와 이에 따른 법인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거래사실의 유무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73
필요적 기재사항의 단순 착오에도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중 일부가 단순한 기재상의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부가가치세 - 1993.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재무부 소비1265.1-133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4
변경 전 등록번호를 적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변경 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적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등록번호의 오기가 착오이고 실제 거래가 확인되어야 한다.
7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실제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비치 거래증빙 및 기재내용과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다른 때에는 장부 및 증빙자료와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거래와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사실과 교부내용이 다른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교부일 등이 장부와 다르면 세무서장이 장부·증빙자료와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사업장 이전 미신고에 미등록가산세가 붙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으나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이라면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조세법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된다. 사업장을 신설했는지 이전했는지는 거래사실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거래처가 거래를 부인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했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ㆍ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때는 가산세를 적용하지만, 사업자가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는데도 거래상대방이 당해 거래사실을 허위로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했지만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부인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상대방이 거래를 허위로 부인해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
공동매입일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조합원 등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8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입일과 다른 날짜로 조합원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79
거래일이 다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의 공동매입일과 다른 날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재사항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80
기재 착오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인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묻는다. 다른 기재사항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실제로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등록 전 매입세액과 착오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 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전 매입세액과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착오기재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확인되면 배제되지 않는다. 기재 오류가 실제 착오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87.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생겼지만 정정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회신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인 부가22601-320, 1987.02.2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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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 미정정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생겼지만 정정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등록사항을 정정하지 않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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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기간으로 합계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법정기간(15일,말일) 경과 전 공급자가 임의로 합계하여 최종거래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의 거래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한 월 합계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작성일자 착오이고 거래가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기간 경과 전 임의 합계에는 적용한다.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착오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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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을 정정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있는데 정정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회신문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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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으로 거래가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될 때 세액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게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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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합계 세금계산서 착오에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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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로서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재화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자의 요건과 실질적인 공급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하고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실질적인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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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6.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일부 품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수량은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과 다른 100개분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3월분 X·Y제품과 Z제품 300개 및 별도 제품 100개의 거래분을 구분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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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누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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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정정 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발생 후 정정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정정 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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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은 재화의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재화를 공급받는 자는 실제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절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는 거절할 수 없다. 실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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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가 없으면 경정처분을 받는가? 실제로 거래사실이 없는 경우 경정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나 실지거래 사실의 유무는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처분을 받는지 물었다. 실제로 거래사실이 없다면 경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실지 거래사실의 유무는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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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밖에서 받은 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
부가가치세 - 198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넣지 않고 별도로 받은 공급대가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따른 재화 공급대가의 일부라면 별도로 받아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별도 수령액이 해당 재화의 대가 일부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95
일부 채권·채무를 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있어 외상채권ㆍ채무등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ㆍ채무중 일부를 제외시킨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거래에서 생긴 채권·채무 일부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채권·채무를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일부만 제외했는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는지는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자동차 수선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통상적인 자동차 수선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적인 자동차 수선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수선용역은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질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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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을 나누어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상가건물을 일정한 면적으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매수자의 대표자가 상가건물을 분할하여 판매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부가가치세 - 1985.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을 일정 면적으로 분할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분할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수자 대표자가 실제로 분할 판매했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8
부도 거래처의 불명자료는 어떻게 판단하나? 불명자료가 실제의 거래사실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5.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확인이 어려운 불명자료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불명자료가 실제 거래사실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그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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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착오로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도 가산세인가요?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불명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순한 기재상 착오이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0
상대방이 거래를 부인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그후 거래상대방이 당해 거래사실을 임의로 부인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세금계산서 교부 후 상대방이 거래를 부인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이 임의로 거래사실을 부인해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