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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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지점이 공급하고 다른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총괄납부사업자의 A지점에서 계약(발주, 대금결제 등)을 체결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B지점에서 재화의 일부를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고 A지점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A지점에서 재화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거래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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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한 지점이 공급한 재화에 대해 다른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계약을 체결한 A지점이 재화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B지점이 일부 재화를 직접 인도하고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를 A지점에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종사업장 직배송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주사업장)가 제조장(종사업장)에서 생산 및 보관중인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계약, 발주, 대금수령 등 판매활동을 주사업장에서 전담하며 수송 등의 편의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이 판매를 전담하고 종사업장이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종사업장이 주사업장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주사업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미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에 관련 증빙을 교부했다면 종사업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본사 계약·공장 인도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주문 및 수주, 판매계약, 대금결재 등의 판매활동을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판매활동을 전담하고 제조장에서 제품을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발급하되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본사가 발급한다. 본사와 제조장 등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에 관한 해석이다.

4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과 직매장 등이 있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인도할 때 발급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발급하지만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에 이미 발급했다면 직매장 등이 발급한다.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에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경우도 같은 기준을 따른다.

5 제조장에서 인도한 제품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판매계약, 대금결재 등의 판매활동을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조장에서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판매를 맡고 제조장이 제품을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누구로 할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제조장이 본사 등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본사가 교부한다. 본사가 주문·계약·대금결제 등 판매활동을 전담하고 제조장은 운송 편의상 직접 인도하는 경우이다.

6 판매활동 사업장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공급하며, 주사업장에서 계약, 발주, 대금수령 등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 종사업장에서 주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는 경우 주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과 판매행위를 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7 은행 확인 서류를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송금인 등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서 외국환은행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발행시에는 그 서류를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인서나 거래명세서를 영세율 첨부서류인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필수 내용이 기재되고 외국환은행이 사실을 확인해 발행했다면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다. 해당 서류에는 송금인 등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8 종사업장 인도 시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공급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주사업장에서 전담하고 단순히 운송편의를 위하여 종사업장에서 재화를 인도받는 경우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이 거래를 전담하고 종사업장에서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방법을 물었다. 판매 구조와 종사업장 교부 여부에 따라 주사업장 또는 종사업장이 발행하며, 일정한 구매는 주사업장 명의 수취가 가능하다. 계약·발주·대금 업무의 주체와 종사업장이 단순히 인도만 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본사·공장 간 거래는 계산서를 어떻게 주고받나?
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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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 사이의 원재료 이동·가공 및 거래처 판매 시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공장 직접 인도 시 공장이 발급하되 이미 공장에서 본사로 계산서 등을 교부했다면 본사가 발급한다. 사업장 상호 간 용역 제공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제조장이 명세서를 발급하면 계산서는 본사가 주는가?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이 본사 등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거래처에 계산서를 누가 교부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본사 등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1608을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11 물류 편의상 제조장에서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판매를 전담하여 판매할 경우,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라도,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이 판매하고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제조장에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직매장 등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조장과 직매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직매장이 판매를 전담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2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본사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판매하고 제조장이 거래처에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공급자를 누구로 할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발급했다면 본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내부거래 처리 방식에 따라 제조장의 과세표준이나 중복 수입금액의 처리도 달라진다.

13 제조장 직접 인도의 계산서 발급자는 누구인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본사 등에서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본사가 발급한다. 내부거래에서 중복되는 제조장 매출과 본사 매입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14 제조장 직송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행하나?
총괄납부승인업체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고 직매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직매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이 판매하고 제조장이 거래처로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이 직매장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거래명세서에는 거래쌍방·거래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15 상시 거래가 이뤄지는 보관장소는 하치장인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반출하여 사업장내에 보관하고 있다가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당해 보관장소는 하치장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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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주해 거래하는 보관장소를 하치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하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총괄납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한 재화는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한다. 이미 제조장이 직매장 등에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직매장 등이 거래처에 교부한다.

17 제조장 직송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에서 판매시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재화를 직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교부하되 제조장이 직매장에 이미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교부한다. 본사가 계약·대금결재 등을 수행한 경우 본사나 직매장에서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후 사업장 간 교부가 필요하다.

18 계약한 공장과 인도한 공장이 다르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제1공장과 제2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제1공장에서 거래처와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제2공장에서 재화를 생산하여 인도하는 경우, 제2공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1공장이 계약하고 제2공장이 생산·인도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2공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총괄납부 승인 후 제2공장이 제1공장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제1공장이 교부할 수 있다.

19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는 제조장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이미 직매장에 발급했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발급한다. 본사가 거래 전반을 수행하고 직매장은 운반 편의상 공급한 경우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20 본사 재고를 지역본부로 보내 팔면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구입한 단말기 중 판매 잔여분을 판매목적으로 지역본부에서 관리하는 물류창고로 반출한 후 동 지역본부에서 거래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잔여분 단말기에 대하여는 본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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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재고를 지역본부 물류창고로 보내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본사는 지역본부에, 지역본부는 거래처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총괄납부사업자는 본사에서 지역본부로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를 교부한다.

21 여러 사업장 제품을 현장 조립하면 어디서 계산서를 끊나?
총괄납부 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부분품을 생산해 납품처 현장에서 조립・완성하는 경우 주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생산한 부분품을 납품처에서 조립해 완성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를 물었다. 기계장치 공급가액 전액에 대해 업무를 전담하는 주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분품 생산 사업장은 납품한 부분품에 관해 주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다.

22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고 제조장에서 직매장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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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이 판매한 재화를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직매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거래명세서로 거래쌍방·거래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3 제조장에서 직송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급하나?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에서 판매시 제조장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직매장 등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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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이 판매를 맡고 제조장이 거래처에 직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교부하되, 직매장에 이미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교부한다.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직매장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기준으로 한다.

24 제조장 직송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판매활동을 전담하고 제품은 제조장에서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본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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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판매를 전담하고 제조장이 제품을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이미 교부했다면 본사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5 종사업장이 인도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주사업장이 발급하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사업장에서 재화 공급시 주사업장에서 계약 등 판매활동을 전담하며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해 종사업장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종사업장에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주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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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이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주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묻는다. 정해진 조건에서는 주사업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주사업장이 판매활동을 전담하고 종사업장이 거래명세서를 주사업장에 교부해야 한다.

26 직접 인도 제품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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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판매업무를 맡고 제조장이 제품을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다. 이미 제조장이 본사 등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본사 등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7 자동차 내부 반출 때 거래증빙은 누가 교부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A사업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판매목적으로 B사업장으로 반출한 후 고객에게 인도하는 경우 A사업장에서는 B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며 B사업장에서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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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장 간 자동차를 반출한 뒤 판매할 때 증빙 교부 방법을 물었다. 생산 사업장은 판매 사업장에 거래명세서를, 판매 사업장은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판매 사업장이 하치장에 보관했다가 고객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28 판매목적 사업장 반출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며 제조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본사에서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본사로 반출하는 경우 거래명세서를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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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총괄납부기간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않는다. 제조장 제품을 본사 판매 목적으로 반출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를 교부한다.

29 제조장 직접 인도 시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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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판매하고 제조장이 거래처에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본사가 발급한다. 내부거래의 중복 금액은 직매장공급 등으로 처리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30 공장별 외주용역 계산서는 누가 교부받나?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본사에서 업무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며,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 교부 시 본사에서 교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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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사업자의 공장별 외주용역과 월합계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두 공장의 포장용역을 한 공장이 일괄 발주하고 지급하면 그 공장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거래명세서는 거래시기마다 교부해야 한다.

31 본사가 판매하고 제조장이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주문, 판매 등의 업무를 전담 이행하고 제품은 제조장에서 인도 시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 교부한 경우 본사에서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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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판매업무를 전담하고 제조장이 제품을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교부하되,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본사가 교부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에 관한 판단이다.

32 제조장 사용 재화도 본사 명의로 매입할 수 있나?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제조장 사용ㆍ소비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본사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이, 제조장에는 재화 운송이 이루어진 경우 본사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본사에서 제조장으로 거래명세서 교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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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사용할 재화를 본사가 거래한 경우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물었다. 계약·발주·대금결제가 본사에서 이뤄지면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재화가 제조장으로 직접 운송된 경우 본사에서 제조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33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본사에서 주문, 판매, 수금 등의 업무 전담하고 제품은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하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 교부한 경우 본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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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제품을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이미 교부했다면 본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34 본사 판매·제조장 인도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업무를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판매업무를 맡고 제조장이 제품을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본사가 발급한다. 본사 수입재화는 본사가 발급하며 제조장용 매입은 본사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다.

35 영업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46015-2440, 1994.12.02)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은 거래명세서를 주고 영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 자체에는 가능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국세청부가46015-2440, 1994.12.0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36 월말 거래명세표를 일자별 집계표로 대신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 의해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2매 작성하여, 사업장에 비치 및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장부의 「거래처」란에 “고”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 시 거래명세표를 일자별 거래집계표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시기마다 거래명세서 2매를 작성해 비치·교부하고 장부에 표시해야 한다. 거래명세표를 거래시마다 교부하지 않거나 비치·보관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제조장 직송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의 사업장을 가진 자가 제조장의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판매함에 있어 제조장에서 직접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시 공급자는 제조장으로 하여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직매장 등으로 교부한 경우 직매장 등에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미 직매장에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제조장 직송 때 계산서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제조장과 직매장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교부하되 이미 직매장에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교부한다.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일정액을 가산해 공급하면 그 공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계산서를 내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여 거래처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미 직매장 등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직매장 등이 거래처에 교부해야 한다.

40 총괄납부 사업자의 수출 영세율은 어느 사업장이 받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더라도 최종제품을 인도하는 제조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본사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 제품을 수출할 때 어느 사업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수출 증빙 명의가 본사여도 최종제품을 인도하는 제조장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를 먼저 교부한 때에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41 사업부서별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거래처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의 사업부서나 회계부문별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거래 때마다 증표를 2매 작성·교부하고 장부의 거래처란에 ‘고’라고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종된 사업장이 직접 인도하면 거래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는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종된 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는 주된 사업장에서 교부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에서는 주된 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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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주된 사업장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730을 제시했다.

43 다른 공장을 거쳐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창원공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창원공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창원공장에서 대구공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대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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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원공장 생산 재화를 거래처에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거래명세서 기재사항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창원공장이 직접 교부하되 이미 대구공장에 교부했다면 대구공장이 거래처에 교부할 수 있다. 거래명세서의 규격과 명칭에는 제한이 없지만 거래 당사자·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4 종된 사업장이 직접 인도하면 거래명세서가 필요한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는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종된 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는 주된 사업장에서 교부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에서는 주된 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거래명세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주된 사업장에서 교부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은 주된 사업장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복수 사업자가 수송 편의를 위해 종된 사업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5 본사 명의 신용장 수출은 어느 사업장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본사명의의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완성하여 직접 선적하는 경우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나, 공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할 때에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명의 신용장으로 공장에서 제품을 직접 선적할 때 영세율 적용 사업장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공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신용장 명의자인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46 빈번한 운송용역도 공급 때마다 증표를 써야 하나?
운송대행업체와의 계약으로 운송용역이 차종별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각각의 공급시기마다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용역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때 검인받은 증표를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각 공급시기마다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사용해야 한다. 거래명세서·송장·출고지시서 등 증표의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47 거래명세서 번호 착오 시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사업자가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거래명세서상의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가 단순히 착오로 기재된 경우라 하더라도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경우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명세서의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착오가 월합계세금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월합계분은 월 말일자로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며 불공제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8 월중 거래가 끝나면 계산서와 명세서는 어떻게 하나?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시 특정월 중의 거래가 말일 이전에 종료(폐업의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도 당해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거래시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말 전에 거래가 끝난 경우 월합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폐업이 아니면 해당 월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거래 때 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면 이동할 때마다 세무서장 검인을 받은 증표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사업장 간 반출 때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는 어떻게 하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출금액은 본점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내부 반출과 수출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승인 전에는 공장이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승인 후 내부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승인 후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며 수출금액은 본점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50 검인 없는 거래명세서를 쓰면 처벌받는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시 재화의 거래시마다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명세서를 사용하는 때에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 거래에서 검인 없는 거래명세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검인 없이 사용하면 명령사항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는다. 재화 거래 때마다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거래명세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