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공유수면매립면허자가 취득한 매립지 양도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취득·양도한 매립지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1991년 12월 31일 이후 취득한 매립지의 양도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양도일 전에 건물이 철거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건물이 양도 전에 철거되었다면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의 다른 부분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41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 통합 후 존속법인이 잔존감면기간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통합이면 존속법인이 잔존감면기간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에 따른 통합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을 위해 공동소유 토지 지분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자기 지분 중 일부를 실제 목장으로 사용했다면 정해진 범위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새 목장의 산출세액은 면적비율과 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를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요건이나 감면율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중소기업 통합 후 존속법인이 잔존감면기간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방식에 따른 중소기업 통합이면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해당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통합과 잔존감면기간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교법인이 기증받은 부동산을 수개월 만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직접 사용하는 교육관인지 사실조사가 필요하며, 1년 이상 업무에 직접 쓰지 않았다면 감면되지 않는다. 198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사용기간 요건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설비로 타인이 제공한 원부자재를 임가공한 소득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장을 설치하고 자기 제조설비로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해 제공하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공장 또는 신공장 대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대지부분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장 이전 감면은 독립된 제조장을 지방으로 이전해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당해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합계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총합계액을 뜻한다. 그 양도차익에는 비과세 및 감면 대상도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해산등기 후 청산할 법인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공제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가사업년도 소득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이 해산하면 이미 증자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은 모두 추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조합 등에 토지를 양도하면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중소기업이 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방법을 묻는다. 감면은 제조업소득에만 적용되며 제조업과 기타 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고정자산처분익은 제조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감면대상 소득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 감면은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적용된다. 판매과정과 관계없이 해당 공장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을 뜻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창업조성실시계획 승인연도가 다른 경우 법인세 감면 적용 시점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토지사용을 승낙해 국민주택을 시공 중인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세 감면 규제법상 감면을 적용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감면 배제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 규제법 제62조 (자동 해소 실패)
• 규제법 제5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토지 범위 밖의 토지는 일정 조건에서 감면되지만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감면에서 배제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인지가 감면 배제의 판단 조건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농공단지 밖에 본사를 둔 법인이 농공단지에 새 공장을 설치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공단지 안에 새로 설치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내 공장이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를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목장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소득세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별도 감면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된다.

• 소득세법 제5조제5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시기와 대금청산 전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감면 규정은 1992.01.0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다.

사원 임대주택 건립용 부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한도를 물었다.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넘으면 초과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관련 내용은 재일01254-2423, 1990.12.0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종중 토지 양도와 대표자 변경 등에 관한 양도소득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법인격 없는 단체의 과세방법과 농지 비과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해당 감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할 사원용국민주택 관련 부동산 양도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를 충족한 비업무용토지등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가 감면된다. 1990.12.31 이전 취득하고 사원용국민주택을 신축해 임대할 목적으로 1991.12.31 이전 양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중복되는 감면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법인세는 제42조를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관련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한다. 제42조와 제62조 및 제67조의13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업종전환을 위해 가동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두 규정에 동시에 해당하면 법인세는 제45조의2를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두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전환이 법정 사업전환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제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3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4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67의13조 (자동 해소 실패)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에 관한 회답이다.

갑공사에 양도한 토지에 적용되는 세액 면제와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100분의 50 상당액을 면제하지만 토지초과이득세는 감면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종전의 유사 질의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신고서 누락이나 오류로 받지 못한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기한 내 수정신고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로 감면받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립학교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토지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별부가세 감면 배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1년 말 이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묻는 사안이다.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중복되는 조세특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는 제42조를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두 감면 규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대도시 안에서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지방 이전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증여할 때 세액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지의 양도·증여가액에 대한 감면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대상 농지는 법령상 요건을 갖춰야 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로자임대주택 건설용지를 등록사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면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08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주택조합에 양도할 때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7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의 투자금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 투자한 금액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폐업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할 때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용도에 감면세액 상당액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감면세액 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0년 이후 취득 토지는 관련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되고, 1990년 말 이전 양도 토지도 과세대상이면 감면이 배제된다. 개정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사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100분의 50 상당액이 면제되지만 토지초과이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면제와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배제 규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조합에 양도할 때 주택건설사업자 관련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7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비과세나 감면은 불가능하지만 특정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감면할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수용법을 준용해 수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 임시조치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인근농가에 가축사육을 위촉하여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인근농가에 가축사육을 위촉하여 발생한 소득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로자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에 관한 일반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주택조합에 양도할 때 주택건설사업자 관련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토지·건물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만, 질의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5년 이상 목장은 토지와 건물을 5년 이상 소유·경영한 경우이며, 질의는 소유기간이 5년 미만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농지 상속에는 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조세감면규제법의 두 규정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정부갱정조사로 발생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3151, 1988.11.02.이다.

농공지구입주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잔존감면기간의 감면 승계 여부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내용이 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인 판단은 법인22601-3925, 1988.12.3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외국투자가가 배당금을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에 출자할 때 출자지분의 감면기간을 물었다.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만 감면된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긴 이익의 배당금을 출자한 경우이다.

공동사업자가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각 개인별로 계산하여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면 소득세가 면제된다. 공장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외국인출자기업 법인세 감면비율과 기산 시점을 물었다. 법인세 감면은 출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감면대상 외국인 출자자 자본금과 증자 후 총자본금을 반영한 계산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