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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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3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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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연도 중 본점 이전 시 감면비율 기준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으로 이전할 때 감면비율의 기준을 물었다. 감면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도 종료일 현재 소재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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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창업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 감면율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5.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기업이 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해당 규정의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사업장 이전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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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창업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감면율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적용할 감면방법을 물었다.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대상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뒤 그 권역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기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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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면비율의 자본금에 주식발행초과금이 포함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2013.1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비율 계산에 쓰는 자본금의 범위를 물었다.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지 않은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금이며, 별도 질의는 관련 시행령 조항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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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상감자한 외투기업의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증자분이 있는 외투기업이 최초투자분을 유상감자한 경우 감면비율을 물었다. 최초투자분과 증자분이 균등하게 감자된 것으로 보아 감면비율을 계산한다. 2005.2.18. 이전 주주총회 등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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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국인투자기업 합병 후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끼리 합병한 후의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묻는다.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 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감면비율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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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2.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공장을 설치한 경우 감면소득 기산일과 감면비율을 물었다. 별도 구분경리한 증자사업의 기산일은 최초 소득 사업연도와 변경등기 후 5년이 되는 사업연도 중 빠른 때이다. 증자 시 감면비율은 증자 전후 외국투자가자본금의 감면액을 총자본금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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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여러 사업장의 특별세액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득과 감면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다.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소득을 합산하고 감면비율은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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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로 다른 사업을 하면 소기업을 어떻게 판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할 때 소기업 판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전체 사업의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의 감면비율은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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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등록 업태와 실질이 다르면 감면율은? 조세특례법인세법2006.05.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정을 거치지만 등록 업태가 도소매업인 소기업의 감면비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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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도권 제조 소기업의 세액감면율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소재 제조업체인 소기업에 적용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물었다. 감면업종을 영위하고 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면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에 정해진 감면비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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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유예기간 중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어느 감면율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건설업자의 감면율을 물었다. 소기업에 해당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중 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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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개정된 특별세액감면비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0.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3월 31일 종료 사업연도에 개정된 특별세액감면비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개정 감면비율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2003년 4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해당 감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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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비율과 지방이전 감면의 기산일을 물었다. 각 쟁점에 관해 관련 질의회신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사 이전의 감면비율에는 관련 회신을, 감면 기산일에는 사업개시일 관련 회신과 기본통칙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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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특별세액감면 비율은 어느 소재지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8.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비율을 어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의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면 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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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증자로 비감면사업을 하면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 기업이 증자로 비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묻는다. 법인세 등 감면세액 계산에 적용할 감면비율은 정해진 서식의 산식에 따른다. 산식은 증자 전후 감면외자와 감면율 및 총자본금 등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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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특별세액감면 소득과 감면비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소득과 감면비율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소득은 합산하고 감면비율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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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외투기업 증자 후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2002.09.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감면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후 투자한 감면사업의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상증자 이후 투자한 감면사업의 외국인투자 감면비율은 지정된 계산서식에 따라 계산한다. 외국인주주의 신주 등 취득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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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증자 후 균등유상감자하면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2.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 후 균등유상감자를 한 경우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법을 물었다. 감자 자본금은 증자 전 자본금과 감면결정된 증자 자본금에서 평균적으로 감자된 것으로 본다. 고도기술사업용 증자 자본금에 감면결정을 받고 이후 사업연도를 달리해 감자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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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균등유상감자 후 법인세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2002.0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후 균등유상감자를 한 외국인투자법인의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묻는다. 감자 자본금은 증자 전 자본금과 감면결정을 받은 증자 자본금에서 균일하게 감자된 것으로 본다. 증자 전 자본금은 감면이 종료된 외국인투자 자본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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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보상금 수령 시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5.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을 수령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물었다.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양도대금을 보상채권으로 지급받는 부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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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7.03.10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0% 상당액을 감면한다. 산출세액에 면제소득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뒤 감면비율 2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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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존 공장 여유토지에 이전하면 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1995.06.08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지방공장의 여유토지에 공장을 신축·이전할 때 감면 적용과 계산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종전 감면을 적용하되 여유토지가액은 신공장 가액에서 제외하고, 면제 특별부가세는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1995.12.31 이전의 신축·이전, 사업 개시 또는 공장 양도 여부가 조세특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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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목장 이전 감면 대상 토지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1995.02.21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로 목장에 사용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와 그 부수 건물이 감면대상이다. 기준면적은 두당 면적에 10년간 평균 사육두수를 곱하며, 감면비율은 신목장 취득가액의 구목장 양도가액 대비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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