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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 주식도 가업자산상당액에 포함되나?법인이 보유한 해외 자회사 주식이 가업자산상당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5.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법인이 보유한 해외 자회사 주식의 가업자산상당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는지를 고려해 판단한다.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한 주식등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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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법인이 보유한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인가?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무관자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상속증여세-2025.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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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사망 후 며느리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여 그 배우자(피상속인의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어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이 먼저 사망해 며느리가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어 가업을 상속받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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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기간과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 가업상속공제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2.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증여세통계법2024.10.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가업 영위기간과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같은 대분류 안에서 주된 사업을 변경한 기간은 가업 영위기간에 합산한다.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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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소 근무도 가업 직접 종사로 보나?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인이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경우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2024.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출장소에서 근무한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면 직접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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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을 재상속한 자녀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나?父가 단독 운영하던 가업을 母가 상속받은 후 10년 내 母도 사망함에 따라 子가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어머니가 10년 내 사망하여 자녀가 가업을 승계한 경우 공제 적용을 물었다. 어머니가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경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상속되면 자녀에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의 전의 상속재산가액에는 당초 공제받은 가업상속재산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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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소유 자회사도 가업법인인가?거주자 갑이 중소기업인 A법인(도매업)과 B법인(제조업)의 최대주주등으로서 각각 4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해당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다 갑이 보유한 B법인 주식 전부를 A법인에 양도하여 B법
상속증여세-2023.08.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직접 보유한 주식 없이 간접 소유하는 법인이 가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피상속인이 주식을 모두 양도해 완전자회사가 된 법인은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두 법인을 각각 10년 이상 보유·경영했더라도 상속 당시 직접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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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에 가업 미종사여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상속인이 2년 이상 종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2023.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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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후 유상감자하면 추징되나?가업을 승계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유상감자로 지분(지분수, 지분율 모두 포함)이 감소하는 경우 추징 대상에 해당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을 승계받은 후 유상감자로 지분이 감소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유상감자로 지분이 감소하면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 주식과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균등 유상감자도 상속인의 지분 감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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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피상속인 직접 가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기산
상속증여세-2023.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가업 영위기간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경영을 시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법규재산2013-432, 2014.01.22.｣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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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당시 가업 미종사자도 가업공제가 되나?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가능
상속증여세-2022.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2022.05.30)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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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 임차보증금도 가업상속재산인가?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공제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에 직접 쓰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된다.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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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50% 가업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상증령 제15조제3항제1호 요건을 충족하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또한 해당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대표자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지분 50%를 보유한 가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10년 이상 실제 경영했다면 적용하며 공동상속 시 요건을 갖춘 자의 승계지분에 적용한다.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공동상속인은 대표자 취임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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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분류 안에서 업종 변경 시 가업기간은?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2.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가업 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 영위한 기간을 합산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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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용 건물 이전도 대체취득인가?가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고, 가업상속 이전부터 해당 법인이 보유하던 임대용 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가업용 자산 처분의 정당한 사유로서의 대체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 전부터 보유한 임대용 건물로 사업장을 옮기면 가업용 자산의 대체취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 임대용 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은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의 사업장으로 쓰던 건물을 매각하고 해당 법인이 이미 보유하던 건물로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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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중분류 내 업종변경 기간도 가업기간인가?2020년 6월 상속개시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가업 영위기간 계산법을 묻는다. 동일한 중분류 안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2020년 6월 상속이 개시된 사실관계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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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의 가업을 상속해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피상속인인 자녀가 경영하던 가업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증령§15에 따른 가업상속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인 자녀가 경영하던 가업을 직계존속이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계존속이 가업을 상속받아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이고 같은 법 시행령의 가업상속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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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전 취득한 자산도 대체취득에 해당하나?“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업용자산 처분 전에 이미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
상속증여세-2021.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취득한 자산도 대체취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같은 종류 자산을 취득해 가업에 계속 사용하면 포함될 수 있다. 처분 목적과 취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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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당시 가업 미종사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피상속인이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건강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종사하지 못했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의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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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의 사업용 자산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사업용 자산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비유동자산으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의미함.
상속증여세-2021.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적용 가업에서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비유동자산이다.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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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의 경영기간은 어떤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를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2021.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가업 영위기간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가업의 경영기간은 해당 기업의 주된 사업인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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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대표이사 재직 10년은 통산해서 판단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의 ‘10년 이상의 기간’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1.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 요건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10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은 통산하여 적용한다. 통산 대상은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한 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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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경영기간은 어느 사업을 기준으로 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 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2021.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경영기간을 기업의 모든 사업과 주된 사업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된 사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해야 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사업 전부가 아니라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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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 전 가업종사기간도 합산하는가?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상속인의 가업종사 기간을 계산함
상속증여세-2020.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에서 퇴사한 뒤 재입사한 상속인의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종사 기간을 계산한다. 상속개시 전에 가업에 종사하다 중도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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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자산 대체취득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처분 즉시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상속증여세-2020.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한 가업상속재산의 대체취득 인정기준을 물었다. 처분 즉시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해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새로 취득하는 자산의 금액은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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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을 뺀 법인전환도 가업기간을 잇나?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할 때 개인사업의 가업 영위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서면법규과-1179(2014.11.07.)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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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가업상속재산은 무엇인가?「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함
상속증여세-2018.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재산 범위나 판단 기준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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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취학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예외인가?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그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2018.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외 학교가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취학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등 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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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을 공동상속하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1개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8.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가업을 공동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본문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존 해석사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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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 가업을 상속받아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2개 이상의 가업을 가업별 공동상속 또는 단독상속하고 공동대표 또는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내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가능(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요건 충족한 경우도 적용 가능함)
상속증여세-2017.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세 개 독립 기업을 공동 또는 단독상속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모든 요건을 갖추면 세 기업의 가업상속재산에 공제할 수 있다. 배우자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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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취득자산은 어떤 자산을 뜻하나?대체 취득자산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처분자산과 동일한 자산의 추가 취득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재산과 관련한 대체 취득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대체 취득자산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자산으로서 처분자산과 동일한 자산의 추가 취득을 뜻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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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전 가업기간도 주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피상속인이 개인사업체를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체의 대표자로서 사업을 운영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가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뒤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 판단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가업의 운영 기간을 주식 보유기간에 포함해 판단한다. 동일 업종 법인으로 전환하고 설립 후에도 최대주주 등으로 계속 가업을 운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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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2년 종사하면 상속인 요건을 갖추나요?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상증령 §15③2나목의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것임
상속증여세-2017.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2년 이상 가업에 직접 종사한 상속인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에 가업에서 2년 이상 직접 종사했다면 시행령상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다. 실제로 가업에 직접 종사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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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기간에 폐업한 개인기업 기간도 포함하나?피상속인이 같은 업종인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을 영위하다가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법인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법인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법인기업만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기업의 가업 여부 판단 시 폐업한 개인기업의 영위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개인기업의 사업 영위기간은 법인기업의 사업 영위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법인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는지는 법인기업만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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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동산 미보유 가업도 공제되나요?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가업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 1명이 가업에 직접 쓰는 사업용 자산을 전부 상속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가목 및 나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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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동산 미소유 가업도 공제되나?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가업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 1명이 가업에 직접 쓰이는 사업용 자산을 전부 상속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적용 가업이고 시행령상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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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시 법인의 총자산가액과 사업무관자산가액은 상증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주식등 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총자산가액과 제외 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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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적용 가업의 상속재산은?「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함
상속증여세-2016.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 범위를 물었다.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을 뜻한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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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함께 경영한 가업도 승계 특례가 되나?가업승계 증여세특례규정은 증여자인 60세 이상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며, 여기서 경영이란 지분소유뿐만 아니라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함
상속증여세-2016.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가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는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제시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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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하다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영위기간이 10년인지 여부는 업종 변경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개시한 날부터 10년의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10년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변경한 업종으로 처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부터 기산한다. 그때부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업종을 경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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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받은 지 10년 안 된 주식도 특례되나요?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5.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을 경영하지 않은 배우자에게서 받은 주식에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주식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주식에는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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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경영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 후 상장법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과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합병된 경우 가업 관련 요건을 물었다. 질의1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고 질의2에는 가업의 주식 보유요건을 제시했다. 최대주주 등이 일정 지분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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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신설법인의 가업 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지 않은 법인이 합병하여 합병신설법인의 사업을 영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증여세-2014.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기간이 다른 두 법인의 합병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 계속 영위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영위기간은 합병신설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이에 따라 합병신설법인의 주식은 가업상속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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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별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개인 공동사업자의 상속인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상증령§15③본문 적용), 개인 공동사업자(A, B) 중 상속인 1인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상증령§15③단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 50%씩 보유한 개인 공동사업자별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A의 상속인이 먼저 공제받은 뒤 B가 사망하면 B의 상속인에게는 공제할 수 없다. 특수관계 없는 A와 B가 각각 50%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경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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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가업공제 후 모의 가업도 공제받을 수 있나?父로부터 가업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母의 사망으로 母가 운영하던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재차 적용 가능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父의 가업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母의 별도 가업을 상속할 때 다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母가 10년 이상 경영한 별도 가업을 상속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미 공제받은 父의 가업과 母의 가업이 별도라는 점과 가업상속요건 충족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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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기간도 가업 영위기간에 포함되나?「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업의 계속영위기간이 10년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법인설립일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3.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한 경우 가업의 10년 계속영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사업자로 가업을 영위한 기간도 포함해 계산한다.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하고 설립일부터 계속 그 법인의 최대주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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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은 10년간 중소기업이어야 하나요?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이 10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묻는다.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으로 유지·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질의에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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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업을 승계할 때 공제와 특례 요건은?2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 가업 해당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되 가업상속공제는 해당가업 전부를 상속인 1명이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해당 가업 전부를 수증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0.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의 독립된 가업을 승계할 때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가업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며, 공제와 특례는 각각 1명이 해당 가업 전부를 승계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상속인과 수증자는 신고기한 및 대표이사 취임 등에 관한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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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질병으로 사망하면 가업 종사요건이 면제되는가?피상속인의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은 상속인의 2년 이상 가업 종사 요건이 배제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피상속인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질병 사망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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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당시 가업 미종사자도 공제받는가?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판단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종전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근거로 관련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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