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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 무상감자하면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나? 가업상속공제 후 회사의 자본잠식으로 균등 무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추징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 무상감자가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균등 무상감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는 주식 처분이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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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의 가업영위기간에 피합병기간도 더하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모두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서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 - 2018.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모두 갖추면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피상속인이 두 법인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고 존속법인이 두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한다.
103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의 가업상속공제는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공제를 적용한다. 변호사의 겸직 제한 여부는 법무부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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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후 근로자 수는 합산하나요?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후의 고용유지 요건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12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며 인적 분할한 경우에도 존속법인 및 분할신
상속증여세 - 2018.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와 인적분할 시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분할의 법인세법상 적격 여부와 관계없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근로자 수를 합산한다. 질의1과 질의2는 각각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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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결권 우선주는 가업상속 주식 수에 포함되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발행주식 총수 및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계속 보유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상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발행주식 총수 및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수
상속증여세 - 2018.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판정 때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발행주식 등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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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을 공동상속하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8.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가업을 공동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본문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존 해석사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7
골프장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인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며, 골프장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과 답변은 주무부처인인 문화체육관
상속증여세 - 201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인 관광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은 일부 제외 업종 외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이다. 해당 골프장이 관광사업인지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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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주식 처분이 추징사유인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의 처분사유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주식의 처분이 추징사유인지와 공동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별로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처분이나 공동상속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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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신설법인 근로자도 정규직 수에 포함되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인 해당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가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된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인적분할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을 물었다. 가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법인 정규직 근로자 수도 포함한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 인적분할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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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 가업을 상속받아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2개 이상의 가업을 가업별 공동상속 또는 단독상속하고 공동대표 또는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내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가능(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요건 충족한 경우도 적용 가능함)
상속증여세 - 2017.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세 개 독립 기업을 공동 또는 단독상속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모든 요건을 갖추면 세 기업의 가업상속재산에 공제할 수 있다. 배우자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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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시 정규직 수를 합산하나? 가업법인이 가업상속공제 후 인적분할하여 동종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고용유지 사후관리 규정의 매 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인적분할한 경우 고용유지 사후관리의 정규직 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가업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되면 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도 포함한다. 사후관리 기간 중 인적분할한 경우에 적용되는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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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신설 전 상속에도 고용유지의무가 적용되나? 2010년(중소기업은 2011년) 이전 상속개시된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450, 2017.7.20.) 및 관련 법령 부칙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전에 상속이 개시된 가업상속공제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0년 말 이전 상속은 적용되지 않으며 중소기업은 2011년 말 이전 상속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기한 전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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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취득자산은 어떤 자산을 뜻하나? 대체 취득자산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처분자산과 동일한 자산의 추가 취득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재산과 관련한 대체 취득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대체 취득자산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자산으로서 처분자산과 동일한 자산의 추가 취득을 뜻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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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중 상속한 종전 사업장을 팔면 추징되나요? 대체 취득자산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처분자산과 동일한 자산의 추가 취득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종전 사업장을 처분하면 공제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비율 이상인 A사업장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A·B사업장 모두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뒤 A사업장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
가업을 공동상속하면 누가 공제받나요?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개의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공제 가능 여부와 등기이사의 임원 해당 여부를 묻는다.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임원의 범위는 시행령에 따르며 등기이사의 해당 여부는 직무의 실질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2의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116
가업상속 매출액에 해외 종속기업을 포함하나? 중견기업의 상속개시일 전 3년간의 평균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연결재무제표 대상이 되는 종속법인의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액에 해외 종속기업 매출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3년간 평균매출액 계산에 종속기업의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중견기업이 종속기업 지분 100%를 보유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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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인 상속인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상속인이 특수관계인과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특수관계인과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가업상속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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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 평균의 소수점은 어떻게 계산하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및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산정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에서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법을 물었다.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거나 반올림하지 않고 모든 비율을 반영한다.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과 전체 평균 모두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상속 당시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가업공제가 되나? 가업상속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거나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
상속증여세 - 2016.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20
일부 부동산 미보유 가업도 공제되나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가업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 1명이 가업에 직접 쓰는 사업용 자산을 전부 상속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가목 및 나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일부 부동산 미소유 가업도 공제되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가업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 1명이 가업에 직접 쓰이는 사업용 자산을 전부 상속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적용 가업이고 시행령상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사후관리 중 주된 업종 변경은 어떻게 판단하나?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주된 업종의 변경에 해당하는 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
상속증여세 - 2016.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주된 업종의 변경과 세분류 내 업종 전환의 의미를 물었다. 주된 업종 변경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업연도 종료일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분류 내 업종 전환은 동일한 세분류 안에서 세세분류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123
합병 승계 근로자도 고용인원에 포함되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합병으로 증가된 근로자는 가업법인인 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규직 근로자수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기간 중 합병으로 승계한 근로자를 정규직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가업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인원에 포함한다. 가업상속공제 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해 피합병법인 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
가업재산 일부만 상속해도 공제가 가능한가? 가업상속재산 중 일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해당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재산 일부만 가업 종사 상속인이 상속받아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을 갖추면 일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질의 4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25
개정된 고용유지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상증법(2014.1.1.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개정된 고용유지요건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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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 등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묻는다. 회답은 질의별로 기존 해석 사례와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질의 3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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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6.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과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영위기간을 계산한다. 회신은 질의별 기존 해석사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128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은 무엇인가?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2016.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상속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29
주식 전부를 미리 증여하면 가업상속공제되나? 자녀(子)가 부(父)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父)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안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6.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먼저 적용받았더라도 상속개시일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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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가업의 상속공제와 승계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2개 이상의 가업을 각각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며, 2개 이상 가업 전부를 승계받는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가업을 상속하거나 증여로 승계할 때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이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며, 증여 특례는 모든 가업을 승계받는 수증자 1인에게 적용된다. 수증자는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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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상장기업 지분 30%도 공제되나요? 피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장기업의 주식을 30%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상장기업의 지분 보유 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이 상장기업 주식을 30% 이상 10년간 계속 보유하면 공제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3천억원 이상 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
가업상속공제의 정규직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거나 반올림하지 않고 모든 비율을 반영한다. 상속개시일이 2014년 6월 1일이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누적해 전체 평균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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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60세에는 종사 예외가 적용되는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 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상속증여세 - 2016.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가업 종사요건과 관련해 피상속인의 연령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60세 이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연령이 60세인 경우도 포함된다. 피상속인의 연령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민법 제158조 등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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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으로 상속인 지분이 줄면 공제액을 추징하는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 추징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가업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할 때 공제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분 감소도 추징을 배제하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감소하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고용유지 위반 사유와 무관하게 추징하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상증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 마목에 따른 고용유지 요건은 위반 사유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요건 위반의 사유를 고려하는지 물었다. 정규직 근로자 수가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면 위반 사유와 관계없이 상속세를 부과한다. 각 연도 평균의 80% 기준과 10년 전체 평균의 100% 또는 120%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사후관리와 연부연납의 대상 재산은 무엇인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는 실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연부연납기간이 연장되는 가업상속재산도 실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대상으로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대상과 연부연납 시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두 범위 모두 실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에 한정된다. 두 기업 중 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의 주식만 사후관리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37
공동·각자대표도 가업승계 대표이사에 포함되나?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시 대표이사 요건의 대표이사 범위에는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를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와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범위에 공동·각자대표이사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요건의 범위에는 공동대표이사와 각자대표이사가 포함된다. 질의별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38
기존주식 처분으로 지분이 줄면 공제가 배제되는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1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 후 상속인이 기존주식을 처분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를 물었다.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39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함께 적용하나?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 실제 받은 금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 가능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개인사업 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한 기간은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5.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때 개인사업 기간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전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41
배우자에게 받은 지 10년 안 된 주식도 특례되나요?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15.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을 경영하지 않은 배우자에게서 받은 주식에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주식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주식에는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142
부자가 공동 창업한 사업도 가업공제되나?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대표자로 경영한 경우 아버지 사망시 가업상속공제 여부는 아버지가 실질적 가업 경영의 주체인 경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출자·공동경영한 개인사업의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지분을 공동출자한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으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대표자 재직기간에는 공동대표 기간도 포함되지만 10년 이상 계속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
가업상속공제 고용요건은 어떻게 사후관리하나?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상속 후 고용요건 사후관리 기준을 물었다. 10년간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에 미달하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공제액에 보유기간별 추징율을 곱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개인 음식점 영업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인 개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음식점의 영업권이 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평가한 개인사업체의 영업권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적용 가업의 가업상속재산은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
법인전환 전 가업기간도 상속공제에 포함되나?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여부를 판단하며, 대표이사
상속증여세 - 2015.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가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종전 가업기간과 대표자 기간을 공제요건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동일업종 전환 후 계속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개인사업 가업기간도 10년 요건 판단에 포함한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기간도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5조제4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46
공동대표 재직도 피상속인 요건에 맞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1호 나목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5.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 피상속인 요건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도 시행령상 피상속인 요건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종전 질의회신문 상속증여세과-579 등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비상장기업이 상장되면 가업상속공제 지분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비상장기업이 상장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피상속인(특수관계자 포함)이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기간은 3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이 상장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지분율 요건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비상장 기간 50%, 상장 이후 30% 이상을 10년간 계속 보유해야 한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에 대한 비율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도소매업 비중이 큰 농업법인도 가업공제되나? 농업회사법인의 주된 사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 수입이 축산업보다 많은 농업회사법인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된 사업이 특정 규정의 적용 사업이 아니어도 다른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농업회사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가업승계 특례 대상인가?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등의 지분율 판정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결권 없는 우선주의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선주는 가업상속재산이 아니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적용받을 수 없다. 지분율 판정 시 발행주식총수와 피상속인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수에서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차명주식을 신고에서 누락하면 가업공제가 되나요? 피상속인이 보유한 차명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신고함으로써 상속인 1명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 한 명이 신고기한까지 해당 가업 전부를 상속받지 못했다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차명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