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07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종합부동산세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미등기 상속주택도 종부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959
- 상속등기 전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566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청구인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28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