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4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종합부동산세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991
- 미등기 상속주택도 종부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95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상속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 및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소유의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247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서571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은 동일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시행령은 모법의 위임 없이 공제되는 재산세를 제한하고 있어 무효인 시행령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25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산식에 따라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9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이 건 시행령 조항 및 산식에 따라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4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4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8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6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조심2010서10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