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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국민주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25건

'국민주택'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32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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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20.01.03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4016

면세 국민주택 공사의 자재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자재 구입 관련 부가가치세의 면제 및 부담 여부를 물었다. 법정 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한다.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2019.09.06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0631

공공실버주택 운영과 건설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실버주택 운영과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제되며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면제된다. 공공실버주택이 주택법상 주택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2018.09.1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657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는 면세되는가?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 면세 범위를 물었다. 법정 등록과 독립된 사업부서 등의 조건을 갖춘 설치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면세된다. 자체 제작한 가구를 해당 사업부서의 책임 아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전문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17.09.2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043

생활숙박시설 임대·분양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생활숙박시설의 임대와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임대는 실제 상시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단하고 숙박시설로 허가된 건물의 분양은 국민주택 공급이 아니다. 각 호가 국민주택규모이고 주거 설비를 갖추었더라도 숙박시설로 허가받았다면 공급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7.02.27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25

국민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아파트 개선 시설공사인 리모델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 리모델링용역은 과세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은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른 리모델링이어야 하며 주택 규모와 100분의 130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016.06.21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

노인복지주택과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노인복지주택의 생활비와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대서비스 생활비는 과세되고 반환 조건의 입소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국민주택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2015.06.30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977

군 관사 리모델링 용역은 면세되나요?

군 관사아파트 리모델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군사시설로 구분되어도 실제 구조와 주거형태 등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2012.11.30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467

국민주택에 설치한 자체 제작 승강기는 어떻게 발급하나?

자체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할 때 계산서 발급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등록된 독립 사업부서가 설치·시공하면 건설용역은 면세되어 계산서를 발급한다. 자체 승강기의 면세사업 사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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