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면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47건

전자출판물과 번역출판권 모두 면세되는가?

전자출판물 콘텐츠와 번역·출판할 권리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고시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은 면세되지만 제3자에게 권리를 사용하게 한 대가는 면세되지 않는다. 권리 사용대가는 주된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외국 관광객에게 한 공연은 영세율인가?

외국 관광객 대상 공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나 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예술창작품 공연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은행의 상품 판매대행수수료는 면세인가?

은행이 선불카드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판매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불카드 판매대행수수료는 과세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 판매대행수수료는 면제된다. 면제는 은행이 해당 공제의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오피스텔 관리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택임대에 사용하는 오피스텔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오피스텔은 관련 면제 규정의 공동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규정된다.

장의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장의용품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쓰이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 장의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장의용품이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와 면세용역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동물정액 수입과 국내 공급의 세율은 다른가?

동물정액의 수입·국내 공급과 관련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동물정액 수입은 면세되지만 국내 공급은 과세되며 별표에 없는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축산업용기계는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에 열거된 축산업용기자재로 한정된다.

향후 광고용역의 선수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1997년 이후 공급할 광고용역의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해당 선수금은 1997년 1월 1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그 전에는 교부할 수 없다. 1996년 말까지 공급분은 면세이고 1997년부터 공급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카드·비디오는 면세되나?

유아 학습용 도서에 부수되는 카드와 비디오테이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고 도서와 하나의 단위로 공급되는 카드와 비디오테이프는 면제된다. 전자출판물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