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주택관리업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3건

면세사업자가 물품을 사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

주택관리업자가 물품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이거나 비사업자여도 과세 재화·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면 원문에 인용된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위탁관리 인건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파견직원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해도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원이 주택관리업자와 고용관계에 있고 해당 업자가 부담할 비용이라는 점이 전제다.

공동주택 외부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공동주택 외부용역의 공급받는 자와 관리업자가 발급한 공급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외부업자는 관리업자에게, 관리업자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발급한 공급가액은 재화의 실질 공급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외주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주택관리업자가 외부 전문업체에 일부 관리용역을 발주할 때 공급받는 자의 명의를 묻는다. 고용된 관리소장이 계약을 체결해도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관리소장이 일정한 급료를 받고 관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위탁관리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공동주택 위탁관리 중 전문업체에서 받은 과세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이다. 각종 용역·공사계약 당사자의 명의는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공동주택 청소·소독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공동주택 관리계약의 당사자 명의와 청소·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신고한 소독업자의 규정상 소독용역은 면세지만 그 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청소가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지는 관련 법령과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국민주택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는 면세인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2004. 01. 01.부터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은 1세대당 85㎡ 이하이며 위탁관리수수료와 다른 관리비 등은 일반관리비에서 제외한다.

공동주택 청소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리사무소가 직영하는 청소의 청소비와 청소원 인건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일반관리비는 한시적으로 면제되지만 그 안에 포함해 받은 청소비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